김정은 시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고민하다

남북관계 중단을 통해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무대책의 감성적 강경론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의 지속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 무조건 문을 닫고 남북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희망하는 북한변화를 저절로 보장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대북포용기조의 재확인만이 남북관계를 명실상부한 상생과 공영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첩경이자 해법이다.
- 본문 중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대북포용정책으로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과거로의 기계적 복귀가 아닌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적 복귀여야 한다. 이 책은 대북포용정책의 정당성을 논의하며 그로의 복귀를 주장한다. 또한 그와 함께 변화된 환경에 맞는 포용의 진화 역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이 책은

이 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대북포용정책으로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또한 대북포용정책의 발전적 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과거로의 기계적 복귀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적 복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포용정책의 정당성과 복귀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더 진전되고 개선된 그리고 더욱 진화된 포용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김정은 후계체제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북한의 미래와 체제전환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초기조건이 아직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수령제로 인한 권력엘리트의 분열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수령제는 대미 대남 적대관계에 의한 ‘피포위 의식’이 정당화 기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수령제(후계체제)라는 초기조건을 완화 내지 해체해야 하고 이는 곧 피포위 의식을 완화시켜줌으로써 가능한 바, 결국 대북포용에 의한 북미 관계 정상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 신간 출간의의

이 책의 전체 구성은 대북포용정책의 정당성과 발전적 진화를 위한 고민들로 채워져 있다. 진화하지 않는 포용은 여전히 남남갈등의 후폭풍에 갇히게 될 것이고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포용은 북한변화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또다시 보수진영의 비판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이제는 편향되고 극단화된 진보·보수 양측의 소모적 입씨름이 아니라 대북포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포용의 진화를 고민하는 합리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확대와 발전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포용의 근본원칙에 대해서는 좌와 우, 여와 야, 진보와 보수 모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포용은 진화하게 되고 진보와 보수의 불필요한 남남갈등 역시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 책은 대북포용정책의 정당성을 논의하며 그로의 복귀를 주장한다. 또한 그와 함께 변화된 환경에 맞는 포용의 진화 역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며 평화로운 한반도와 통일한국을 이뤄내는 것은 우리 미래의 사활적 관건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대북포용정책에서 가능하며 대북포용정책을 통해야만 평화와 통일은 달성될 수 있다. 바로 이 책이 대북포용의 진화를 고민하는 첫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편집자 서평

이 책은 대북포용정책의 정당성과 그로의 복귀, 앞으로의 지향점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현상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막무가내 식으로 과거의 방법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평가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 예상 독자층

국제정치·북한 연구 전문가 및 관련 실무 종사자
국제관계·정치학·북한학 관련 대학(원)생

애북과 지북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의 ‘북한바로알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1980년대의 북한바로알기는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반북적·냉전적 대북인식을 극복하고자 나온 운동이었고 그것은 원천적으로 애북적 입장의 발로였다. 그러나 그 당시 북한바로알기는 단지 애북적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것이었다. 그 속에는 지북의 당위가 존재했던 셈이다. 따라서 지금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애북과 지북의 관점은 ‘친북’과 ‘반북’을 넘어서기 위한 또 한 번의 ‘북한바로알기’이다. (94쪽)

대북정책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지식인 내부의 이른바 ‘정론’그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 정론그룹이 중심에 서서 양 극단의 과잉대표성을 막아내고 합리적 입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다면 시민사회의 소모적인 남남갈등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북을 무조건 편드는 근거 없는 친북주의와 대북포용정책을 무조건 비난하는 맹목적인 반북주의 사이에서 정론그룹이 합리적 공론화를 이끌어간다면 진보와 보수의 생산적 토론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당장 가능한 남남갈등의 해법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132쪽)

미국이 진지한 협상에 응할 경우 북한은 협상용으로 핵카드를 유용하게 사용했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핵폐기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 결국 북한 핵프로그램이 협상용인지 핵보유용인지는 북한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201쪽)

국제적인 두 개의 한국 인정과 달리 남북한은 내부적으로 남북관계가 두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내부 문제임을 확인하고 1992년 2월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양측의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즉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협상과정에서 격론을 벌인 결과, 전문에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구절을 채택한 것이다. (246쪽)

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이른바 ‘실리사회주의’를 본격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 이래 최대의 개혁정책으로 알려진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체제개혁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고 시장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리사회주의라는 이름이 남쪽에 널리 퍼진 뒤 얼마 되지 않아 북에서는 또 다른 정책 기류가 형성되었고 급기야 2007년 이후에는 반동적 보수화가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음이 확인되었다. 시장은 다시 통제되고 억압되었다. 7·1조치로 대표되는 개혁 정책이 결국은 좌초하고 만 것이다. (309쪽)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이 물꼬를 트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식 초기 조건이자 체제전환을 가로막는 제약이기도 한 수령제와 대외환경을 조금씩 변화시켜야 한다. 외부에서 기여할 수 있는 체제전환의 필요조건은 따라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덜고 분단체제에서 남쪽으로부터의 흡수 위협을 덜어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323쪽)

대북포용으로의 복귀와 발전적 진화를 위하여

제1부 대북정책과 대북인식
제1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반(反)포용의 논리들
제2장 대북포용정책의 평가, 쟁점, 과제: 포용의 진화를 위하여
제3장 올바른 북?한 인식을 위한 제언: 친북과 반북을 넘어
제4장 대북정책과 남남갈등: 진단과 해법

제2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제5장 북한의 핵협상: 오해와 진실
제6장 북한의 핵프로그램: 협상용과 체제유지용의 사이에서
제7장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그리고 민주주의

제3부 남북관계와 통일 그리고 북한의 미래
제8장 남북한 관계의 특성: 과도기의 이중성
제9장 한반도 통일과정의 정치동학: 독일·예멘 사례의 시사점
제10장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