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시대, 새롭게 이해하는 안보의 의미

“(……) 그의 주장에 의하면 맥도널드 햄버거 체인점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경우가 없는데, 한 국가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맥도널드 햄버거점이 들?어설 정도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단계에 이르면 그 국가는 맥도널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맥도널드 국가의 국민들은 더 이상 전쟁을 원치 않으며 전쟁보다는 햄버거를 구입하기 위해 줄 서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은 공동여권, 공동 통화를 보유한 가운데 다른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 이처럼 각자가 선호하는 곳으로 옮겨 가 살게 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몇백 년 후 국가 재편이 이뤄져 어떤 국가는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통합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우리는 초국가적인 위협에 포위된 안보환경에 놓여 있다. 21세기 들어, 특히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국제범죄처럼 한 국가 또는 몇몇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이슈가 크게 부각됐다. 이 책은 ‘안보’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국제관계의 이해를 도모한다.

이 책은
탈냉전 시대, 새롭게 이해하는 안보의 의미

우리는 정치적·군사적 위협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그리고 테러와 마약·해적 등의 조직범죄, 환경보건에 이르기까지 한 국가나 몇몇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초국가적인 위협에 포위된 안보환경에 놓여 있다. 현재 지구촌에서는 빈곤·기아·차별·학대·박해 등으로 인간안보가 위협받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며, 내전이나 전쟁은 이러한 위협을 더욱 부채질한다. 그뿐만 아니라 신종플루나 방사능비에 노출되거나 테러와 국제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 책은 냉전 시기에 권력이나 힘과 같은 의미로 간주되고, 특히 정치가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며, 이에 따라 올바른 의미가 밝혀지지 않고 모호하게 유지되어온 ‘안보’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국제관계의 이해를 도모한다.

신간 출간의의

안보(security)의 라틴어 세쿠리타스(securitas)의 어원을 살펴보면 불안·근심이나 위협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다. 물론 냉전 시대에 안보라고 하면 국가안보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념 문제가 퇴색된 탈냉전 이후에는 경제를 중심으로 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으며, 21세기 들어, 특히 9·11 테러를 계기로 테러·국제범죄처럼 한 국가 또는 몇몇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이슈가 크게 부각됐다. 이들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국가 간 관계를 넘어 국가 내부의 국민 개개인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상 독자층

한반도 안보 및 국제관계 연구자 및 관련 학과 학생
안보,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독자

치킨 게임은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게임을 일컫는다. 냉전 시 미국과 소련의 극심한 핵무기 경쟁이 치킨 게임에 비유된다. 이 게임은 도로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먼저 핸들을 꺾는 자가 겁쟁이(Chicken), 즉 패자가 되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적으로는 강자가 핸들을 꺾게 마련으로, 보통 약자에게 유리한 게임으로 인식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에 대해 벌이는 핵무기 게임이 치킨 게임에 비유되기도 한다. _36쪽

기자 출신으로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의 칼럼니스트이자 국제 문제 전문가인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렉서스와 올리브나무(The Lexus and the Olive Tree)󰡕(1999)에서 세계화에 대해 비교적 쉽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분쟁 방지에 관한 골든아치이론’을 통해 세계화가 분쟁 방지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맥도널드 햄버거 체인점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경우가 없는데, 한 국가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맥도널드 햄버거점이 들어설 정도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단계에 이르면 그 국가는 맥도널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맥도널드 국가의 국민들은 더 이상 전쟁을 원치 않으며 전쟁보다는 햄버거를 구입하기 위해 줄 서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골든아치(Golden Arch)는 맥도널드 햄버거의 로고인 황금색 글자 M을 가리킨다. _44-45쪽

영국 정보기관 요원으로서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의 스파이였던 킴 필비(Kim Philby)는 북한의 6·25 도발 당시 미국 워싱턴 주재 영국대사관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는데, 중국공산당 군대가 한반도에 개입하더라도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전쟁이 중국 본토로 확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필비는 이를 소련에 보고했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공산당 군대는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 명의 스파이가 국가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_99쪽

유럽연합은 유럽이 추구하는 정치경제 공동체로서 탈냉전 이후 동구권 국가 등 12개국이 가입하여 27개 회원국으로 확대됐다.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은 공동여권, 공동 통화를 보유한 가운데 다른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 이처럼 각자가 선호하는 곳으로 옮겨 가 살게 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몇백 년 후 국가 재편이 이뤄져 어떤 국가는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통합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_147~148쪽

오늘날 전 세계의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무역 세계화가 진행 중이지만 관세정책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 증진을 모색하려는 무역정책을 추진하는, 즉 신중상주의를 옹호하는 경향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 또한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불공정한 무역 관습 아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보복하고자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슈퍼 301조와 국제 교섭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무역협상 권한인 신속협상권 등을 도입했다. 유럽연합·일본·캐나다도 개도국들이 낮은 노동 단가로 비교 우위를 누리는 생산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유지했다. 이처럼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주의가 때때로 국가이익에 따라 고개를 들고 있는 현실이다. _149쪽

미국의 경우 냉전 시대에는 전통적 안보 이슈에 해당하는 소련 공산주의 확산 차단이 국가안보의 최대 목표였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소련이 붕괴된 가운데, 특히 9·11 테러 이후에는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 해당하는 테러리즘 차단이 최대 목표가 됐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비교해볼 때 한국은 탈냉전 이후에도 전통적인 안보 이슈인 군사·정치·외교 문제가 안보목표의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반도에서는 냉전이 종식됐음에도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현실주의 사조가 우세한 것이다. _198쪽

제1장 안보의 개념과 안보환경 변화
제2장 국제안보의 연구와 접근 방법
제3장 이론과 관점
제4장 21세기 국제질서의 특징
제5장 동북아 안보와 한반도
제6장 핵무기와 안보
제7장 북한의 핵·체제 및 통일 문제
제8장 정보와 정보 실패
제9장 글로벌 거버넌스
제10장 분쟁과 평화유지활동
제11장 지역 통합과 글로벌 경제
제12장 새로운 안보 이슈: 환경·빈곤·인권·테러리즘·국제범죄
제13장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과 대응
제14장 국제안보환경 전망과 한국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