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패권의 교체인가? 아니면 현상유지인가? 미중 패권경쟁을 설명하는 6개의 국제정치학 이론적 틀을 가지고 외교, 군사안보, 해양, 사이버, 무역, 금융통화, 에너지 분야의 실증적 사례를 분석하며 패권경쟁의 실상을 이론적 틀과 함께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출판사 서평
‘지키는 독수리와 넓히는 팬더’
미중 패권경쟁 제대로 이해하기
미중 패권경쟁은 국제정치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두 나라의 경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전략적 관건이기도 하다. 최근 남중국해 제해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두 나라의 강경함은 패권경쟁의 양상과 전도가 만만치 않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드(THAAD) 배치의 문제는 국내 여론의 통합, 남북간 군사적 긴장 문제를 넘어 결국은 미중 패권경쟁 차원의 문제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 미중 패권경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지키는 독수리와 넓히는 팬더’
미중 패권경쟁 제대로 이해하기
미중 패권경쟁은 국제정치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두 나라의 경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전략적 관건이기도 하다. 최근 남중국해 제해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두 나라의 강경함은 패권경쟁의 양상과 전도가 만만치 않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드(THAAD) 배치의 문제는 국내 여론의 통합, 남북간 군사적 긴장 문제를 넘어 결국은 미중 패권경쟁 차원의 문제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 미중 패권경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물론 국제관계와 국내정치의 이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과 미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망하기 위한 핵심 질문들에 대해, 이 책은 국제정치 이론을 지렛대 삼아 패권경쟁의 실증적 사례에 대한 분석과 전망으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1. 왜 ‘전쟁인가 현상유지인가’를 묻는가?
두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쇠퇴하는 패권국과 부상하는 도전국 사이에 모든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패권경쟁”이다. 패권교체가 전쟁으로 해결되어왔던 역사적 전례를 보건대 미중의 패권경쟁도 비극적 충돌을 할 것이라는 주장에 미국의 패권이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책은 미중패권경쟁의 전개양상과 경쟁 정도 그리고 방향성을 분야별로 파악하면서 경쟁의 실상을 규명하고 있다. “전쟁인가? 현상유지인가?”라는 물음은 결국 패권경쟁의 요인과 미래를 설명하는 주요 국제정치이론들의 적실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패권경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2. 미중 패권경쟁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얼마나 적실한가?
미중 패권경쟁은 이론들의 치열한 논쟁을 낳았다. 책은 두 개의 장을 통해 미중 패권경쟁을 보는 이론적 논의 전반을 소개한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힘의 분배상태의 변화, 국제제도적 변화, 정체성 변화를 통해 두 나라의 경쟁관계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무엇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전쟁과 현상유지로 대별되는 6가지 주요 이론을 설명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패권경쟁이 전쟁을 낳을 것이라는 ‘공격적 현실주의이론’, ‘세력전이이론’ ‘패권전쟁이론’이 한축이고, 현상유지 또는 공존을 주장하는 ‘방어적 현실주의이론’, ‘상호의존이론’과 ‘국제제도이론’, ‘구성주의이론’이 그들이다. 이 이론적 설명틀은 각 분야의 경쟁에 적용되어 적실성이 평가된다.
3. 패권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관건이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은 이 책이 다루는 외교, 군사안보, 해양, 무역, 금융, 사이버,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의 전면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자는 “미중 패권경쟁의 3가지 특징”을 제시한다. “사이버공간과 같이 새로운 분야” “금융 및 무역과 같이 미국이 쇠퇴한 분야” 그리고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물리적 충돌의 위험성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국이 수용하지 않지만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영역”이라고 진단한다.
4. 패권경쟁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는 키워드들은 무엇인가?
각 분야에서의 경쟁은 전략의 충돌로 나타난다. 이 책은 각 분야에서의 패권경쟁을 이해하는 전략적 키워드를 제시한다. 그 덕에 경쟁의 양상과 특징의 이해와 전망이 일목요연해 진다.
외교분야에서 쇠퇴하는 미국의 ‘재균형외교’ 전략과 대등한 공존을 강조하는 중국의 ‘균형외교전략’, 군사안보분야에서의 미국의 ‘전 지역 접근전략’에 의한 아시아로의 회귀 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중심으로 경쟁을 설명한다. 새로운 전장이 될 사이버 영역에서 ‘사이버 자유’를 내세운 미국의 기득권 유지와 중국의 ‘사이버 주권’ 맞대결을 분석한다.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는 해양경쟁에서는 ‘대양해군’ 전략과 미국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요새함대전략’과 ‘견제함대전략’ 충돌로 치열한 해양패권경쟁을 설명한다. 그리고 AIIB와 NDB 등 새로운 국제금융기구 창설을 주도하여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 및 통화질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중국과 IMF와 G-20를 통한 미국의 안간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무역 1위국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는 무역분야에서는 양국이 각각 주도하는 지역경제공동체 간 대결을 중심으로 양상을 설명하고, 에너지분야에서는 ‘에너지패권 vs 에너지안보’로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그 통제권 밖에서 자원외교 등의 노력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도전을 설명하고 있다.
5. 미중 패권경쟁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저자는 미국 질서에 대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명확히 확인한다. 강력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 분야에서 역량과 역할을 확대하는 영역을 확장하는 ‘팬더’를 보여준다. 아울러 중국의 억제와 견제에 성공적인 지키는 ‘독수리’의 활약상도 보여준다. 미국은 여전히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우월한 역량과 위상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런 역량이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여전히 미국이 국제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의 전쟁 또는 현상유지의 이분법적 접근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미중관계가 경쟁의 심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 협력의 개연성보다는 대결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한다. “전쟁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상유지라고 평가하기에는 양국 간 경쟁의 정도가 매우 치열하다”는 맺는말은 의미심장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가장 실증적인 결론이기도 할 것이다.

미중 간 전쟁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상유지라고 평가하기에는 양국 간 경쟁의 정도가 매우 치열하다. 즉 기존 이론들의 전쟁 또는 현상유지의 이분법적 접근이 미중패권경쟁에 대한 유효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미중관계가 경쟁의 심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협력의 개연성보다는 대결의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p. 295)

 미국의 경제적 쇠퇴와 중국의 지속적 부상의 환경에서 양국 간 분쟁적 상호작용은 중국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개도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기 방어적인 목적의 공세적 행태가 미중 간 불필요한 분쟁과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인식하에 G-2의 ‘강대국’의 정체성을 수용하여 각자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대등한 위상에서 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는 ‘신형대국관계’가 중국 이익에 보다 부합한다고 간주한 것이다. ... 미중 간 정체성의 변화가 국익개념을 새롭게 규정했고 이에 따라 경쟁적 외교가 촉발되었다. 특히 중국의 자국에 대한 ‘강대국’의 정체성 규정은 미국의 ‘패권국’ 역할정체성과 충돌하면서 외교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p. 92)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이익으로 규정한 사안들이지만 기존에 미국통제권에 있던 사안들이었다는 점에서 미국 중심의 기존질서를 변화시키는 ‘현상타파’에 해당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패권과 해양패권에 대해 중국이 주장하는 남|동중국해역에 대한 ‘핵심이익’ 규정은 미국의 지배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한 것이며 갈등과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만약 미중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수용하지 않지만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영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p. 291)

목차
서문
서 장 미중관계의 변화: 힘, 제도, 정체성의 변화
Ⅰ. 서론
Ⅱ. 힘의 분배상태의 변화
Ⅲ. 국제제도적 변화
Ⅳ. 정체성 변화
Ⅴ. 연구의 구성
제1장 미중 패권경쟁의 이론적 접근: 전쟁 vs 현상유지
Ⅰ. 서론
Ⅱ. 주요 이론들의 미중관계에 대한 주장
1. 공격적 현실주의이론
2. 방어적 현실주의이론
3. 세력전이이론
4. 패권전쟁이론
5. 상호의존이론과 신자유주의이론
6. 구성주의이론
Ⅲ. 결론
제2장 미중 외교패권경쟁: 재균형외교 vs 균형외교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미국 오바마정부의 ‘재균형외교’
Ⅳ. 중국 시진핑정부의 ‘균형외교’
Ⅴ. 결론 ?
제3장 미중 군사안보패권경쟁: 전 지역 접근전략 vs 반접근/지역거부전략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중국의 정체성 변화와 군사전략의 변화
Ⅳ. 미국의 대중국 정체성 변화와 군사전략의 변화
Ⅴ. 결론
제4장 미중 사이버패권경쟁: 사이버 자유 vs 사이버 주권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Ⅳ. 중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Ⅴ. 미중 사이버 갈등과 경쟁
Ⅵ. 결론
제5장 미중 해양패권경쟁: 대양해군전략 vs 요새/견제함대전략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중국의 해양정책
Ⅳ. 미국의 해양정책
Ⅴ.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갈등
Ⅵ. 결론
제6장 미중 금융 및 통화패권경쟁: IMF & G-20 vs AIIB & NDB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중국의 유럽금융위기 지원 및 국제금융기구 창설
1. 중국의 유럽금융위기 역할
2. 중국의 국제금융기구 창설 및 역할 확대
Ⅳ. 미국의 대중국 환율절상 압박과 G-20 구성
Ⅴ. 결론
제7장 미중 무역패권경쟁: TPP vs RCEP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미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Ⅳ. 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Ⅴ. 결론
제8장 미중 에너지패권경쟁: 에너지패권 vs 에너지안보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미중일 에너지 경쟁과 갈등
1. 중일 에너지자원 경쟁: 러시아 ESPO 송유관 유치경쟁
2. 미중 에너지자원 경쟁: CNOOC-UNOCAL 합병 실패
Ⅳ.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협력 가능성 모색
Ⅴ. 결론
제9장 결론: 지키는 독수리 vs 넓히는 팬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