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실패를 반복하는 정치, 책임을 벗어던진 사회, 위기를 거듭하는 경제
제자리를 잃은 대한민국을 향한 여든다섯 번의 고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영국 대사를 지낸 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칼럼집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부터 2014년 말까지 꾸준히 써온 글들을 책으로 엮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지배구조와 개헌, 대북정책, 사회질서와 생활문화, 보상ㆍ유인 체계 등 정치ㆍ사회 이슈부터, 금융위기와 경제정책, 고령화와 부동산, 경제민주화, 중소기...
실패를 반복하는 정치, 책임을 벗어던진 사회, 위기를 거듭하는 경제
제자리를 잃은 대한민국을 향한 여든다섯 번의 고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과 주영국 대사를 지낸 조윤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칼럼집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부터 2014년 말까지 꾸준히 써온 글들을 책으로 엮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지배구조와 개헌, 대북정책, 사회질서와 생활문화, 보상ㆍ유인 체계 등 정치ㆍ사회 이슈부터, 금융위기와 경제정책, 고령화와 부동산, 경제민주화, 중소기업정책, 공적연금 개혁, 중국 경제 등 다양한 경제 이슈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한국 사회를 둘러싼 수많은 과제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고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전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제한된 분량에 눌러 담다 보니 단 한 글자도 허투루 쓸 수 없었다는 저자는, 그렇게 정선한 말들이 만들어낸 여든다섯 개의 글에 다시 만만치 않은 양의 후기를 정성껏 달았다.

혼돈의 시공간을 우회하지 않는 지성의 끈기와 통찰력
노무현 대통령 경제보좌관, 주영국 대사 출신 조윤제 교수의 첫 번째 칼럼집

세계 금융위기, 4대강 사업,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촛불집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총선과 대선, 북한과 중국의 지도자 교체, 세월호 침몰 등등 훗날 역사서에도 기록될지 모를 굵직한 사건들로 가득했던 지난 7년, 대상을 찾아 비난하기는 쉬워도 냉철하게 비평하고 차분하게 대안을 말하기는 어려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비난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더 나아진 무엇이 아니라 여전히 고된 삶과 혼돈한 사회뿐이다. 이 어지러운 시간을 함께 살아온 저자는 민감한 문제에 침묵하거나 쉬운 대상을 찾아 비판하기보다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글로써 정직하게 비평하고 올바른 해법 찾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라 쓴 글자가 20만 자, 어느덧 여든다섯 편의 원고가 모였다. 저자는 다시 긴 시간 이를 다듬고 못다 한 말을 덧대어 책으로 엮었다. 밑줄 그어가며 아껴 읽을 말들로 가득한, 조윤제 교수의 첫 번째(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칼럼집이다.

“제자리로 돌아가라”
비뚤어진 권력을 향한 저자의 무거운 충고

‘제자리로 돌아가라’라는 책 제목은 2009년 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쓴 글의 제목이기도 하다. 저자가 한때 보좌하던 전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 그리고 이를 대하는 각계의 추모와 폄훼의 한바탕 속에서, 저자는 고인을 기리면서도 이 비극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사뭇 냉정한 어조로 써나간다(본 글에서는 애써 억눌렀을 그날의 비통함은 후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고인은 대통령 취임 후 권력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손에 쥐고 있지 않고 ‘법이 정한 제자리’로 돌려주려 했으나, “권력자의 장악에서 벗어난 검찰은 스스로가 절제와 균형을 잃고 정치화하지 않았는지, 독재자의 재갈에서 풀린 언론은 스스로가 정치권력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과 편 가르기를 부추겨오지 않았는지”, 저자는 묻는다. 그리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권력기관과 언론이, 학계와 시민사회가 절제를 익히고 각자 제자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것이 비극의 재연을 막는 길”이라고 어느 때보다 힘주어 말한다. 이 책을 가로지르는 가장 쓰고도 중요한 메시지 또한 이것이다. 책 전반에 걸쳐 저자는 실패를 반복하는 정치, 책임을 벗어던진 사회, 위기를 거듭하는 경제를 향해 각 주체가 본연의 자리를 찾을 것을 거듭 강조한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정치 보복이 계속되는 것인가? 분권형 권력구조가 답일까? 아니다. 그보다는 민주화된 사회에서 권력기관과 언론이, 학계와 시민사회가 절제를 익히고 각자 제자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것이 비극의 재연을 막는 길이다. 검찰은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데 여론이 아닌 실체적 진실에만 의존하는 절제를 지키고, 언론은 스스로 경기장에 뛰어들어 자신들의 입장과 목표를 관철하려 하기보다 냉정한 관전자와 비평자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민주화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규율과 균형을 세워주어야 한다. 학자들도 단체와 조직을 만들어 정치세력화하는 것보다 글로써 비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분이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는 절제와 균형을 벗어난 매도와 기득권의 방어와 확대를 추구하는 소리만 높아져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낮아졌으며 잃은 자가 되었다. 이번 비극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제 각자가 지켜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_ 30쪽

정치ㆍ경제 문제의 구조적 해법을 찾아서
대한민국호의 침몰은 선장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정치ㆍ사회ㆍ경제의 가볍지 않은 주제들을 오가는 글 곳곳에는 오랫동안 학술 연구와 정책 실무를 담당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고 고민하며 풀어나가야 했을 글쓴이의 경험과 연륜이 묻어난다. 글에서 강조하는 바를 몇 가지 추리면 이렇다. “권력기관은 법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는 실적을 쌓기 위해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말고, 오히려 재벌의 독과점 등 시장의 역동성을 방해하는 힘에 맞서는 권력으로 자신을 세워야 한다.” “서민과 후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경제정책을 여론에 휘둘려 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러한 당연한 원칙을 거스르는 정치ㆍ경제의 구조를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도 규정을 어긴 해운사와 제자리를 벗어난 선장의 잘못만은 아니었다. 저자는 개인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ㆍ제도적 한계를 짚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한다.

이 시대 어떤 국가가 살아남는가
1부 ‘정치ㆍ사회의 제자리를 찾아서’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1부 ‘정치ㆍ사회의 제자리를 찾아서’에서는 국가 지배구조 개편과 개헌, 정당 개혁, 좌우 대립 해소, 대북정책, 교육, 공정사회, 질서와 사회문화, 보수ㆍ유인 체계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정치ㆍ사회와 관련한 주제를 다룬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자는 국가 지배구조의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오늘날 정치ㆍ경제의 난맥이 국가 지배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의 성패 역시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맞는 국가 지배구조를 모색하는 데 달렸다고 말한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하에서 국가 지배구조의 요체는 대표성, 책임성, 효율성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배구조는 이 세 가지 모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아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을 역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견제하게 함으로써 때로 국정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이원적 민주주의 정통성’의 문제를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게 앓고 있다. 국정의 궁극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 대해 무력하고, 국회는 국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지금 같은 ‘여대 야소’에서도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데, ‘야대 여소’가 되면 국정의 비효율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쳐 간 네 명의 대통령 모두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그 정부들은 ‘물정부’, ‘무능정부’, ‘아마추어 정권’으로 불렸다. 우리 국민은 민주화 이후 한결같이 무능한 대통령만을 선출했단 말인가? 아니면 우리의 국가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 국가 간의 경쟁은 바로 국가 지배구조 간의 경쟁이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적시에 대응하느

노 대통령은 장관이든 청와대 참모든 독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반드시 관련 참모를 함께 만났다. 독대로 인해 잘못된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제를 중시했고 참모들과의 토론을 좋아했기에 필자와는 많은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필자가 그와의 면담을 원했을 때 그는 한 번도 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관저나 집무실에서 짧게는 10분, 길게는 3시간의 시간을 내어 정책에 대해 보고받고 토론으로 검증하려 했다. 때로 관점과 견해가 서로 달라 긴 설득이 필요하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게도 되었다. 나는 그와의 토론을 통해 진보적 가치와 관점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갖게 되었고, 아마 그도 개방과 시장 자율의 장점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는 결코 그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확인하는 것을 좋아했다. _ 32쪽, “제자리로 돌아가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주류 보수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에 힘입어 집권하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대운하 외의 종합적 정책 비전에 대한 검증 과정도 별반 없었으며, 다만 좌파정권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집권하고 출범하게 되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바로 자신을 출범하게 한 그 정치적 포장에 갇히게 되어 지지 기반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형국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과 정책 선택이 주류 언론과 보수 학계가 묘사해온 현실에 기반을 두었고 그것이 사실과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간 내지 우파의 중간쯤을 좌파정책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준 결과, 새로운 정부가 택해야 하는 정책의 공간은 지극히 좁은 오른쪽 끝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정책 면에서 본다면 19세기~20세기 초까지 미국 및 서구 국가들에서 풍미했던 극단적 시장자유주의정책, 그리고 외교정책 면에서 본다면 원조 수혜국, 냉전 시대의 극단적 친미주의정책, 대북정책에서는 냉전 시대의 대결정책만이 선택 가능한 정책 조합으로 남게 되었다. _ 42쪽, “화해와 포용 함께하는 ‘중도의 길’ 되어야”

오늘날 시장경제의 문제점은 기득권을 가진 시장세력에 의해 시장 경쟁의 룰이 왜곡되어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친시장’과 ‘친기업’을 자주 혼동했다. 대기업 집단은 언론과 여론 주도층 그리고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정책과 제도를 그들의 경쟁력을 지속·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게 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심화시켜왔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장경제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는 일이다. 시장이 신규 진입자나 중소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이 되게 하는 것이다. _ 115쪽,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대의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은 정당이다. 정당은 이루고자 하는 국가 사회에 대한 목표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뭉쳐서 정권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정당의 알맹이는 정책과 비전이다. 정책정당이 되기 위해 우리나라 정당들에 꼭 필요한 것이 지역정당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사회와 정책이 영남인이기 때문에, 혹은 호남인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누가 이를 주도하는가에 대한 열망이 다를 뿐이다. 영남인이 모두 보수적 가치관을, 호남인이 모두 진보적 가치관을 가진 것이 아닐진대 우리나라의 정당이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이 아니다. _ 120쪽, “지역정당 뛰어넘는 총선 되어야”

지금 우리는 반값 등록금, 보편적 복지, 무상보육을 확대해도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약 15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것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믿고 싶어 한다. 여기저기 끝없이 파헤치고 개발·정비하는 비용을 예산이 아니라 공기업의 빚으로 떠넘기며 앞으로 그런 공기업이 별문제 없을 것이라 믿고 싶어 한다. 대책은 실종되고 바람만 있을 뿐이다. 손수건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내게 와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 모두 믿고 싶어 하는 것인가? _ 132쪽, “믿는 것과 믿고 싶은 것”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정치는 그 사회의 거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정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의 면면을 봐도 대부분 우리 사회의 엘리트 출신이다. 왜 그들이 그 정도의 정치밖에 못하겠는가? 어찌 오늘날의 정치가 그들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재벌 개혁을 말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날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재벌의 문제점은 그들 혼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국가 사회가 같이 만들어온 것이다. 그들이 법 위에 군림했다면 검찰과 사법부도 잘못된 것이고, 각종 특혜를 누리면서 불공정행위가 묵과되었다면 정책과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정부도 잘못된 것이다. 또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경쟁의 법칙과 제도가 정해졌다면 이는 정치와 행정뿐 아니라 그들 편에 서서 그런 여론을 조성해온 언론과 학계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 대한 총체적 접근 없이 어느 한 부문을 바꾸겠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실질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일과성으로 끝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뿐이다.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 한 부문을 바꾸려면 연관된 모든 부문을 함께 바꿔야 한다. _ 150쪽, “사회 운영체계의 전반적 개혁 있어야”

민주주의의 큰 취약점 중 하나는 미래 세대가 오늘날 투표를 통해 대표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령 유권자 비중의 증가와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 저조로 각국에서 점점 더 미래지향적 정책이 퇴조하고 있다. 연금, 조세, 국가부채, 의료, 복지, 부동산 정책 등은 모두 세대 간 이해가 충돌하는 부문이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이 분야들에 대한 정책 결정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고 현세대의 이익을 보호하는 포퓰리즘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증세와 연금 개혁은 더 어려워지고 복지제도 확대는 더 쉽게 채택된다. 현세대에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은 뒤로 미룬 채 중앙은행의 저금리, 통화팽창에 기대어 쉽게 위기를 넘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며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_ 187쪽, “민주주의의 위기”

우리나라가 서 있는 지점은 이미 크게 바뀌었으나, 시스템은 아직 개발연대의 것을 바꾸지 못했다. 더 좋은 사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만만찮은 비용을 부담할 각오를 해야 한다. 참사에 한탄하고 관련자를 질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바꾸고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쉬운 일만 하고 어려운 일은 피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길은 어른들이 애도와 분노에 갇혀 마녀사냥 하듯 책임자들을 찾아 매질하다 금방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참사를 계기로 새로운 시스템을 확실히 정착시켜나가는 것이다. 눈물보다 결기가 더 필요한 때다. _ 193쪽, “안전은 비용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

지난 2014년 1월에 퇴임한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언론과 학계의 찬사 속에 그 자리에서 퇴임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정책으로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에 대처함으로써 미국과 세계경제를 대공황의 위험에서 구해냈다는 칭송을 받고 있다. 제2종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좀 더 긴 시계로 본다면 게임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후임인 재닛 옐런 의장의 어깨 위에는 제로 금리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하는 무거운 과제가 걸려 있다. 그와 미 연준이 인플레 유발 없이, 또한 주식시장의 붕괴 없이 이 과제를 적시에 해낼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과거의 예들을 보면 선제적 통화정책, 즉 경기가 한창 회복 중인데 긴축적 통화정책을 적시에 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_ 217쪽, “비상한 대책도 퇴로는 열어놓아야”

미국이 주도하고 국제 공조로 이뤄진 엄청난 재정·통화 팽창을 통한 이번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은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심대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를 비롯해 이들 나라의 정치와 정부 정책의 공정성, 정당성은 앞으로 얼마나 적시에 출구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보호해주며 장기적으로는 무력한 일반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일이 당장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률을 높였다는 이유로 업적과 성취로 부각될 것인가? 당장 몇 년의 성장률을 높이는 반면 경제 곳곳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구조적 취약성을 키우는 것이 여론에 의해 박수로 수용된다면 미래와 차세대를 걱정하며 신중한 정책을 채택하는 정부는 앞으로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실패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_ 241쪽,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덫”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자 이에 대해 보수언론과 강남 주민들을 중심으로 세금폭탄이라며 큰 반발이 생기고 강남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005년 신설한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재산세를 일부 흡수한 것이기도 해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 2~3조 원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연간 수입량은 약 5000억 달러에 달해 환율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르면 약 150조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데, 그 절반만 일반 대중이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진다고 해도 약 70~80조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첫 경제팀이 고환율정책을 추진하고 곧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크게 올라 국민 부담이 늘어나도 보수언론이나 강남 주민은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물론 수출기업에는 큰 이득이 되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소니나 일본 자동차업체를 제치고 세계시장에서 약진하고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게 된 데에는 2008년 이후의 환율정책이 큰 기여를 했을 것이다. _ 244쪽,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덫”

우리는 지금도 1960~1970년대 성장지상주의의 사고방식에 갇혀 경제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경상수지 흑자 등이 정부의 최고 경제 업적으로 인식되어왔다. 상대적으로 소득 격차의 확대, 빈자들의 곤궁함에 대한 주의는 소홀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못살고 소득과 부가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되었으며 친척이나 이웃 간 상부상조의 문화가 지배했던 과거에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타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의 개념이지 국민 생활 전반의 사정을 말해주는 지표는 아니다. ……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우리 사회지표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성장도 시장경제도 지켜내기 어려워질지 모른다. 단순히 시혜적 복지를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세와 재정지출의 구조, 거시경제정책의 목표, 공정경쟁 질서와 시장구조, 고용제도 전반에 대한 재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통일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_ 265~266쪽,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북한 내부의 변화는 외부와의 협력, 개방 없이 쉽게 이뤄질 수 없음이 지난 30년의 경험으로 분명해졌다. 우리가 남북 간 협력 단절과 대결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에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일본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든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가야만 북한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고 통일의 기반도 닦을 수 있다. 설령 북한에 퍼주었다 한들 얼마나 퍼주었겠는가. 부실 저축은행 하나 구제하는 데 필요한 돈만큼이나 들었을까. 우리의 후세들이 100년 후 지금의 남북한의 관계를, 남북한 지도자의 식견과 의도를 어떻게 역사서에 평가할지 생각하며 남북 관계를 대범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가 100년 전 조선의 우리 선조들처럼 평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_ 285~286쪽, “중국, 세계 그리고 한반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가 노후 세대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과 같다. 젊은이들이 가족을 이루고 살 집을 마련하는 데 내야 하는 비용이 느는 것이나 이들이 노인의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나 실질적 효과는 비슷하다.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젊은 세대가 집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많이 내고, 그렇지 못한 빈곤층 노후 세대들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만약 집값을 지금보다 훨씬 떨어뜨리고 대신 젊은 세대에게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면 이들의 부담은 같은 반면, 이를 노인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기업의 투자비용, 인프라 건설비용, 사무실 및 가게 임대비용이 내려가 그만큼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고,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앞당겨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다. _ 288쪽, “‘고령화 늪’과 집값”

규제는 국가가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 또한 여론이나 투표에 대표되지 않는 차세대의 복지를 위해 도입하여 시행한 경우가 많다. 이런 규제들이 규제 완화 드라이브 속에 희생된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다. 규제 완화 드라이브의 최종 수혜자는 결국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이 되고, 규제 개혁이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원래의 취지와 달리 결국 규제가 정치적으로 포획되게 된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MIT의 사이먼 존슨 교수는 정부 당국이 월스트리트의 규제 완화 로비에 포획된 결과로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354쪽,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가”

때때로 중앙은행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도 지금 당장 그 잘잘못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통화정책은 적어도 2~3년이 흐른 후에야 그 적절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경제를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병을 깊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해준다. 지금 우리에게 실물투자 확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의 신뢰성이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_ 357쪽, “중앙은행의 신뢰성”

국제사회에서의 힘과 주도권은 실물경제의 규모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없이 세계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국 지도부도 수년 전부터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려면 국내 금리의 자유화, 환율정책의 유연화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내금융 자유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무엇보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되게 해야 하며, 그러려면 이들의 지배구조가 변해야 하고,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길은 민영화를 추구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금융개혁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가장 큰 딜레마다. _ 428쪽, “중국 경제의 미래”

연금제도의 강화 없이 한국인 삶의 안정과 행복을 도모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은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제도의 확대, 공적연금 체계의 개편 등으로 풀어가야지 연금 지급률을 깎아 해결하려는 것은 최선의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유능한 인재들을 군과 정부로 끌어들여 이들이 본분의 역할에 충실케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목표 중 하나다. 정부나 국회가 국가정책과 제도에 대해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개선책을 찾아나가기를 기대한다. 435쪽, “공적연금 개혁”

목차
1 정치와 사회의 제자리를 찾아서
채텀하우스 룰│국가 지배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정당 개혁 없이 정치 발전 없다│제자리로 돌아가라│화해와 포용 함께하는 ‘중도의 길’ 되어야│국가 기능 강화하는 개?헌 되어야│대북정책에서도 실용과 유연성을│읽고 뛰게 하자│세계 질서 이끌 소프트파워를 키워라│공정사회, 일과성이 안 되려면│집단 사고, 지적 포획│언론, 정권, 재벌│질서와 국민 행복도│5개년 계획이 필요하다│안철수 돌풍은 정당 개혁 요구다│안철수의 기부는 민간복지다│정치인만의 잘못인가│지식사회와 생활문화│‘돈봉투’ 사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간이 나쁜데 쓸개를 이식한다?│지역정당 뛰어넘는 총선 되어야│19대 국회의 과제, 개헌│또 실패할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믿는 것과 믿고 싶은 것│산업화 50년, 민주화 25년│올림픽 소고│‘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후보’│사회 운영체계의 전반적 개혁 있어야│새 대통령의 과제│정치 쇄신 방향 옳은가│박정희 시대와 박근혜 시대│보수체계, 이대로 좋은가│창조경제와 사회문화│지배구조 개선 없이 선진 한국 어렵다│독립적 연구기관들이 출현해야│민주주의의 위기│안전은 비용 없이 얻어지지 않는다│국가 개조? 위선부터 벗어던지자│우리는 어떤 행정관료 시스템을 원하는가
2 불확실성 시대의 경제
재정지출 확대하고 금리 더 내려야│금융위기, 장기전을 준비하자│비상한 대책도 퇴로는 열어놓아야│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통화정책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야│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대형화 적절한가│출구전략│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덫│‘친기업’과 ‘친시장’은 동의어가 아니다│G20과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위기의 싹 키우는 물가ㆍ성장 정책│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부동산 경기부양의 유혹│국제통화제도의 개혁│중국, 세계 그리고 한반도│‘고령화 늪’과 집값│폐렴을 감기약으로?│인구와 금융위기│경제정책, 종과 횡의 충돌│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하려면│경제민주화?│경제체제, 이대로 지속될 것인가│중국은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저성장 시대로 접어드는가│‘피터팬신드롬’과 중소기업정책│통화전쟁과 한국 경제│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가│중앙은행의 신뢰성│지식은 쓸모 있는 것인가│경제부총리와 금본위제도│중국의 경제개혁│전세대란,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한국 경제, 구조개혁으로 활력 찾아야│세계 경제구조 변화와 경제정책│재균형│버냉키 이후의 과제│분배구조 개선해야 지속성장 가능하다│서비스업 활성화의 빛과 그림자│중국 경제의 미래│지도에도 없는 길│공적연금 개혁│금융위기는 다시 온다│고성장 없이도 행복한 나라 되어야│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그리도 급박한가│추격형 사회에서 선도형 사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