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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제5판]

    형법총론 [제5판]

    • 김성돈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7년 02월 28일
    • 정가
      36,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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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5502181 908쪽 176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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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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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형법총론』의 새로운 바이블
    일목요연한 정리와 체계적인 시각화로 법률적 인식회로를 최적화!
    2016년 10월부터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법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형사소추가 인정되지 않지만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 형법 적용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것은 헌정사에서 초유의 일이다. 형법 적용 문제가 일반시민의 일상적인 대화에까지 널리 회자되고 있음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일...
    『형법총론』의 새로운 바이블
    일목요연한 정리와 체계적인 시각화로 법률적 인식회로를 최적화!
    2016년 10월부터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법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에 대한 재임 중 형사소추가 인정되지 않지만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 형법 적용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것은 헌정사에서 초유의 일이다. 형법 적용 문제가 일반시민의 일상적인 대화에까지 널리 회자되고 있음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과거에 만들어진 현재의 ‘형법’이 얼마만큼 포섭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리고 형법 적용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형법‘학’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형법학도의 고민과 연구가 이만큼 절실한 때도 없을 것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형법이 형법총칙의 세 개 조항과 보안처분과 관련한 몇 가지 특별법에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 새로운 포섭대상을 가지게 되었다. 법치국가원칙의 형법적 반영 수준에 미달된 것으로 비판받아 온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 몇 가지 보안처분 종류들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이 내려진 것도 이러한 변화에 해당한다. 개정된 형법총칙 조항 가운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하게 된 형법 제62조 제1항(2016.1.6. 개정, 2018.1.7. 시행예정)를 제외하면,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에 대해 공법상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형법 제43조 제1항(2016.5.29. 개정)과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대한 임의적 감면만을 인정하고 있었던 형법 제7조(2016.12.20. 개정)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의 내용을 형사입법자가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형벌권의 한계를 설정하고 시민의 자유보장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형법이 아니고 헌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현대적 의미에서 ‘시민의 마그나카르타’는 형법이 아니라 헌법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제반 현상을 감안해 새로운 제5판을 발간했다.

    저자 소개

    김성돈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문학가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56
    최근저서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학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역임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역임
    현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논문>

    1. 사례연구 형법총론(1998)
    2. 미국형사소송법(역, 1999)
    3. 미란다법칙과 위법수사통제방안(2000)
    4. 불인식과 형법(2001)
    5.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2002)
    6. 범죄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2003)
    7. 가칭 질서위반법의 체계와 이른바 질서위반행위의 구조(2004)
    8. 속인주의와 형법 제3조의 재음미(2005)
    9.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방안(2006)
    10. 소극적 신분과 공범(2007)
    11. 형법이론학의 기능과 과제 찾기(2011)
    12. 독일형사소송법(역, 2012)
    13. 한국사법의 근대성과 근대화를 생각한다(공저, 2013)


    목차

    목차
    머리말
    주요참고문헌·인용표시
    약어표
    제1부 형법의 기초지식
    제1장 형법의 의의와 과제
    제2장 형법의 한계와 제한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부 범죄론
    제1편 범죄와 범죄론의 기초지식
    제2편 범죄의 기본요소
    제3편 고의·작위·기수범의 성립요건
    제4편 미수범론
    제5편 과실범론 및 결과적 가중범론
    제6편 부작위범론
    제7편 가담형태론
    제3부 죄수론과 경합론
    제1장 죄수론
    제2장 경합론
    제4부 형사제재론
    제1편 형사제재체계 개관과 전망
    제2편 형벌론
    제3편 보안처분론
    부록-형법공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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