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령약어xxxv
주요참고문헌xxxix
제3부 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4
제1항 행정주체4
제2항 행정조직법5
Ⅰ. 관　　념5
Ⅱ. 행정조직법의 종류6
제2절 행정조직법과 헌법7
제1항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원리7
제2항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원리9
제3항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원리9
제3절 행정기관10
제1항 행정기관의 관념10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12
제4절 행정관청14
제1항 행정관청의 관념14
Ⅰ. 행정관청의 개념14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와 기능15
Ⅲ. 행정관청의 종류16
제2항 행정관청의 권한16
Ⅰ. 권한의 관념16
Ⅱ. 권한의 성질17
Ⅲ. 권한의 획정과 충돌17
Ⅳ. 권한의 내용18
Ⅴ. 권한의 행사19
제3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20
Ⅰ. 권한의 대리20
Ⅱ. 권한의 위임23
제4항 행정관청간의 관계31
Ⅰ. 동일 사무영역 내의 행정관청간의 관계31
Ⅱ.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38
Ⅲ.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38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직접국가행정조직법39
제1항 정부조직법39
Ⅰ. 정부조직법의 지위39
Ⅱ. 정부조직법의 규정내용39
Ⅲ.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종류39
Ⅳ.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근거41
Ⅴ.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지위41
제2항 중앙행정조직43
Ⅰ. 종　　류43
Ⅱ. 행정각부43
Ⅲ. 합의제행정기관45
제3항 지방행정조직46
Ⅰ. 정부조직법상 지방행정조직46
Ⅱ. 보통지방행정기관46
Ⅲ. 특별지방행정기관47
Ⅳ. 통합운영48
제2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49
Ⅰ. 의　　의49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49
Ⅲ. 공법상 재단52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52
Ⅴ. 기　　타54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지방자치법의 관념58
제1항 지방자치법의 의의58
제2항 지방자치법의 헌법적 기초59
제3항 지방자치법의 법원59
제2절 지방자치의 관념62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62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간의 관계)64
Ⅰ. 자치위임설과 고유권설64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65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65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67
제3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68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69
제2항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제한71
Ⅰ. 형성·제한의 원리로서 법률의 유보71
Ⅱ.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72
Ⅲ. 자치권의 제한의 단계72
Ⅳ.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73
■참고 Rastede 판결74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7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78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의78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82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사무소의 소재지84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84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87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88
제1항 주　　민88
Ⅰ. 주민의 의의88
■참고 주민등록신고의 이중적 성격89
Ⅱ. 주민의 권리92
Ⅲ. 주민의 의무116
Ⅳ.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117
제2항 구　　역118
제3항 자 치 권12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태(기관대립형)와 관련된 판례 모음127
제1절 지방의회133
제1항 일 반 론133
제2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137
Ⅰ. 지방의회의 구성방법137
Ⅱ. 지방의회의 내부조직139
Ⅲ. 지방의회의 회의142
제3항 지방의회의 권한147
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147
Ⅱ. 재정에 관한 권한148
Ⅲ. 대집행기관통제권148
■참고 국정감사와 지방자치단체150
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한152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152
제4항 조례제정권154
Ⅰ. 조례의 관념154
■참고 법률의 우위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 모음160
■참고 법률의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조례162
■참고 법률과 조례의 관계162
Ⅱ. 적법요건165
Ⅲ. 효력과 흠(하자)169
Ⅳ. 통　　제171
■참고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소송과 제172조의 소송173
제5항 지방의회의원177
Ⅰ. 지방의회의원의 지위177
Ⅱ. 지방의회의원지위의 발생과 소멸178
Ⅲ.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17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182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183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183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185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189
제2항 보조기관과 행정기구196
Ⅰ. 보조기관196
Ⅱ. 행정기구와 공무원198
제3항 소속행정기관199
제4항 하부행정기관200
제3절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202
제1항 일 반 론202
제2항 교 육 감203
Ⅰ. 교육감의 지위203
Ⅱ. 교육감의 권한205
Ⅲ. 교육감의 보조기관 등 행정기구208
Ⅳ. 지방교육협의체209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유형211
제1항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211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종류212
Ⅰ. 구분의 다양성212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212
제2절 자치사무의 관념216
제1항 자치사무개념의 전제216
제2항 자치사무의 의의217
제3항 자치사무의 특징218
제4항 자치사무의 민간위탁219
Ⅰ. 민간위탁의 의의219
Ⅱ.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221
Ⅲ. 민간위탁의 법관계221
Ⅳ. 서울특별시의 경우222
제3절 자치사무의 내용224
제1항 일 반 론224
제2항 구체적 내용225
제4절 자치사무의 배분228
제1항 자치사무배분의 원리228
제2항 지방자치법상 배분의 기준230
제3항 사무의 이전231
제5절 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232
제1항 단체위임사무232
Ⅰ. 단체위임사무의 관념232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233
Ⅲ. 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236
제2항 기관위임사무237
Ⅰ. 기관위임사무의 관념237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238
제3항 공동사무241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243
제1항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과 분쟁243
Ⅰ. 협력의무와 협력의 방식243
Ⅱ. 사무의 위탁244
Ⅲ. 행정협의회245
Ⅳ. 장 등의 협의체247
Ⅴ. 지방자치단체조합248
Ⅵ. 사법상 형식에 따른 협력249
Ⅶ. 공·사법형식의 결합가능성250
Ⅷ. 지방자치단체상호간 등의 분쟁조정250
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252
Ⅰ. 국가에 의한 협력252
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협력25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254
제1항 외부적 통제의 유형254
Ⅰ. 국가에 의한 통제254
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258
Ⅲ. 주민에 의한 통제258
Ⅳ. 행정적 통제(지방자치단체의 감독)258
제2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259
Ⅰ. 일 반 론259
Ⅱ. 사전적 수단261
■참고 지방자치법 제171조의 성격263
Ⅲ. 사후적 수단265
제3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272
제4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276
Ⅰ. 일 반 론276
Ⅱ. 사전적 수단276
Ⅲ. 사후적 수단277
제5항 내부적 통제의 유형280
제5장 대도시행정의 특례
Ⅰ. 자치구의 재원조정281
Ⅱ. 서울특별시의 특례281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282
Ⅳ. 특별자치시288
Ⅴ. 특 정 시288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서설
제1절 일 반 론290
제1항 공무원제도290
제2항 공무원법의 관념291
제2절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291
제1항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291
제2항 공무원제도형성의 원칙292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292
Ⅱ. 직업공무원제도295
제3항 공무원과 기본권298
제2장 공무원법관계
제

제25판에서는 권한의 위임,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와 결산, 경찰상 보상금의 지급,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등의 부분에서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질을 가하였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지난 해 개정?제정된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초.중등교육법, 군인사법, 건축법, 식품위생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6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결정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결정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 수정 원고의 작성과 교정 등에 협력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과장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박영사 간)(2017년판)'도 출간되었음을 첨언하면서…

2017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