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령약어xxxix
주요참고문헌xli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3
제1항 행정의 개념3
Ⅰ. 행정개념의 전제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4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7
Ⅰ. 행정과 공익7
Ⅱ. 행정과 법8
Ⅲ. 행정과 사회형성9
Ⅳ. 행정과 구체적 처분9
제3항 통치행위9
Ⅰ. 통치행위의 관념9
Ⅱ. 국가별 통치행위의 실례11
Ⅲ. 인정여부와 근거12
Ⅳ. 통치행위의 실례15
Ⅴ. 통치행위의 한계15
Ⅵ. 권리보호17
제2절 행정의 종류17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17
Ⅰ. 공법상 행정17
Ⅱ. 사법상 행정18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19
Ⅰ.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19
Ⅱ. 법률종속적 행정19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20
Ⅰ. 수익적 행정20
Ⅱ. 침익적 행정20
Ⅲ. 복효적 행정20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21
Ⅰ. 침해행정21
Ⅱ. 급부행정21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22
Ⅰ. 질서행정22
Ⅱ. 급부행정22
제6항 기타의 분류23
제3절 행정법의 관념24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24
Ⅰ. 대륙행정법24
Ⅱ. 영미행정법27
Ⅲ. 한국행정법28
제2항 행정법의 개념29
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30
Ⅱ. 행정권의 조직?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35
Ⅲ. 국내법으로서의 행정법36
제3항 행정법의 종류36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36
Ⅱ.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37
Ⅲ. 행정외부법과 행정내부법38
제4항 행정법의 특색38
Ⅰ. 존재방식상 특성38
Ⅱ. 내용상 특성39
Ⅲ. 성질상 특징39
Ⅳ. 해석상 특성41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41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42
Ⅰ.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법42
Ⅱ.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43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44
Ⅰ. 민주주의원리44
Ⅱ. 법치주의원리46
Ⅲ. 사회복지주의원리49
Ⅳ. 국가안전보장원리51
Ⅴ. 제원리의 상호관련성52
제3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52
Ⅰ. 의　　의52
Ⅱ. 법률의 법규창조력53
Ⅲ. 법률의 우위의 원칙53
Ⅳ. 법률의 유보의 원칙54
｜참고 법률의 유보, 의회유보, 법규유보60
Ⅴ.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65
｜참고 행정의 유보65
제5절 행정법의 법원66
제1항 의　　의66
Ⅰ. 법원의 개념66
Ⅱ. 법원의 특징67
제2항 법원의 종류68
Ⅰ. 성문법원68
｜참고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70
Ⅱ. 국 제 법72
Ⅲ. 불문법원73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78
｜참고 비례원칙의 발전87
｜참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 위헌 여부98
｜참고 실효의 원칙99
Ⅴ.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사법의 문제102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102
Ⅰ. 의　　의102
｜참고 적용의 우위와 효력의 우위103
Ⅱ. 내　　용103
Ⅲ. 충　　돌103
제4항 법원의 효력105
Ⅰ. 시간적 효력105
Ⅱ. 지역적 효력범위109
Ⅲ. 인적 효력범위110
제6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110
제1항 행정법의 해석110
Ⅰ. 의　　의110
Ⅱ. 해석의 주체111
Ⅲ. 해석의 방법111
제2항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114
Ⅰ. 문제의 소재114
Ⅱ. 사법적용의 가능성114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117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118
제1항 행정작용과 법관계118
제2항 행정상 법률관계118
Ⅰ. 법 관 계118
Ⅱ.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11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119
제1항 행정의 주체119
Ⅰ. 관　　념119
Ⅱ. 종　　류120
｜참고 공공사무와 민간영역화(민영화)127
｜참고 보장행정130
제2항 행정의 상대방130
Ⅰ. 의　　의130
Ⅱ. 종　　류131
제3절 행정법관계의 종류131
제1항 행정조직법관계와 행정작용법관계131
Ⅰ. 행정조직법관계131
Ⅱ. 행정작용법관계132
제2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134
Ⅰ.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134
Ⅱ. 독일의 상황137
｜참고 수형자사건138
Ⅲ. 특별행정법관계13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144
제1항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144
Ⅰ. 권력관계(좁은 의미의 고권관계)144
Ⅱ. 단순고권관계(비권력관계)144
제2항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145
Ⅰ. 내용상 구속력145
Ⅱ. 공 정 력145
Ⅲ. 구성요건적 효력145
Ⅳ. 존속력(확정력)145
Ⅴ. 강 제 력146
제3항 공권?공의무의 상대성146
제4항 국가책임(손해전보)의 특수성147
Ⅰ. 행정상 손실보상147
Ⅱ. 행정상 손해배상147
제5항 행정쟁송상 특수성147
Ⅰ. 행정심판147
Ⅱ. 행정소송14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148
제1항 국가적 공권148
Ⅰ. 의의와 성립148
Ⅱ. 성　　질148
Ⅲ. 종　　류149
제2항 개인적 공권149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149
Ⅱ. 개인적 공권 관념의 성립배경?기능?주체153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155
｜참고 환경영향평가법령과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모음162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169
Ⅴ. 개인적 공권의 특색과 비판171
Ⅵ. 개인의 지위강화172
제3항 공 의 무184
Ⅰ. 의　　의184
Ⅱ. 종　　류185
Ⅲ. 특　　색185
제4항 공권?공의무의 승계185
Ⅰ. 의　　의185
Ⅱ. 행정주체의 승계185
Ⅲ. 사인의 승계186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188
제1항 일 반 론188
Ⅰ. 의　　의188
Ⅱ. 종　　류188
제2항 공법상 사건189
Ⅰ. 시간의 경과189
Ⅱ. 주　　소192
제3항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194
Ⅰ. 공법상 사무관리194
Ⅱ. 공법상 부당이득195
제4항 공법행위198
Ⅰ. 일 반 론198
Ⅱ. 사인의 공법행위199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224
제1항 일 반 론224
Ⅰ. 행정입법의 의의224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224
Ⅲ. 법치주의와의 관계225
Ⅳ. 행정입법의 문제점225
Ⅴ. 행정입법의 종류226
제2항 법규명령228
Ⅰ. 법규명령의 관념228
Ⅱ.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231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235
｜참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의 의미와 관련된 몇 가지 판례238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소멸242
Ⅴ. 법규명령의 통제247
Ⅵ.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258
제3항 행정규칙259
Ⅰ. 행정규칙의 관념259
｜참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모음264
｜참고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모음267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276
Ⅲ. 행정규칙의 종류279
｜참고 규범구체화 행정규칙281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285
Ⅴ.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소멸285
Ⅵ. 행정규칙의 효과286
Ⅶ. 행정규칙의 통제290
Ⅷ. 특별명령292
｜참고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의 기본문제293
제2절 행정계획294
제1항 행정계획의 관념294
Ⅰ. 행정계획의 의의294
Ⅱ. 행정계획의 기능295
Ⅲ. 행정계획(Plan)의 법적 성질296
제2항 행정계획의 종류298
Ⅰ. 단기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298
Ⅱ. 전국계획?지방계획?구역계획298
Ⅲ. 자료제공적 계획?영향적 계획?규범적 계획298
Ⅳ. 기　　타299
제3항 행정계획의 효과299
Ⅰ.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고시?공람299
Ⅱ. 효과의 내용(구속효)300
Ⅲ. 집중효(특수한 효력)300
제4항 행정계획의 통제와 사인의 권리보호303
Ⅰ. 문제의 소재303
Ⅱ. 행정내부통제304
Ⅲ. 국회에 의한 통제306
Ⅳ. 법원에 의한 통제306
Ⅴ. 국민에 의한 통제와 권리보호310
｜참고 행정계획과 헌법소원 관

제25판에서는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위임입법의 형태, 행정계획의 개념, 행정계획의 집중효, 재량권의 남용, 허가의 성질(기속행위․재량행위), 부관과 관련한 부진정일부취소소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근거, 강제금의 성질, 인신보호제도,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처분변경시 대상적격, 청구일부 위법 시 일부취소의 가부 등의 부분에서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질을 가하였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 중 지난 해 개정·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식품위생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6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결정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결정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이 책의 발간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원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홍강훈 교수, 수정 원고의 작성과 교정 등에 협력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문선미 과장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하)(박영사간)(2017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2017년 1월 1일
우거에서 -- 홍 정 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