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사회가 복잡다변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법적분쟁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청과의 분쟁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유효적절하게 수행케 할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실무서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본 저자는 행정심판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행정심판에 관한 이론 및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서는 ...
사회가 복잡다변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법적분쟁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청과의 분쟁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유효적절하게 수행케 할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실무서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본 저자는 행정심판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행정심판에 관한 이론 및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서는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모두 개관함은 물론 실제 행정심판신청 중 특히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의 취소심판 기재례 및 나아가 관련 소장들 그리고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서술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행정심판의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Q&A 형태로 내용을 정리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고, 복잡한 내용에 대하여도 해당 사안을 표로 정리하여 그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도를 높였다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하다.
나아가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취소 등과 관련된 대법원의 핵심판례들을 정리하였음은 물론 그와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례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사건의 내용별로 법원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소송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심판신청 등의 방향 및 준비를 위한 핵심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행정분쟁 특히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과 관련된 분쟁에 놓인 소송당사자나 관련 실무종사자 또는 행정법 실무를 연구하려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혹시라도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라며,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목차
제1장 행정심판이론 일반25
Ⅰ. 개 설25
1. 의 의25
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25
3. 행정심판의 법적근거27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문제점28
5. 행정심판의 성격30
Ⅱ. 행정심판의 종류32
1. 행정심판제도의 유형32
2. 행정심판의 분류 방법33
3. 취소심판34
4. 무효 등 확인 심판36
5. 의무이행심판37
Ⅲ. 행정심판의 대상42
1. 행정심판 대상에 관한 입법주의42
2. 행정청42
3. 처 분44
4. 부작위49
5.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52
6. 심판청구에서 제외되는 내용52
Ⅳ. 행정심판기관54
1. 서 설54
2. 행정심판위원회54
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64
1. 행정심판의 당사자64
2. 행정심판의 관계인70
Ⅵ. 행정심판청구의 제기73
1. 의 의73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73
3. 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82
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85
Ⅶ. 행정심판의 심리115
1. 개 설115
2. 심리의 내용과 범위116
3. 심리의 절차118
Ⅷ. 행정심판의 재결 및 효력123
1. 개 설123
2. 재결의 절차123
3. 재결의 종류126
4. 재결의 효력132
5. 재결에 대한 불복138
Ⅸ. 고지제도139
1. 개 설139
2. 고지의 종류140
3. 불고지·오고지의 효과143
Ⅹ.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절차145
1. 행정심판법의 일반법적 지위145
2. 특별행정심판145
제2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취소 심판청구148
Ⅰ.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의 준비148
1. 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148
2. 용어의 정의149
3.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149
4. 행정심판의 청구인152
5. 행정심판의 제기기간154
Ⅱ.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156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 서면청구주의156
2. 행정심판청구서의 기재방법158
Ⅲ. 행정심판청구의 제기164
1.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및 심판청구 기산일164
2.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164
3. 심판청구의 변경?취하165
4. 행정심판제기의 효과169
5. 자동차운전면허구제관련 소송 -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등 170
6. 도로 및 자동차 운전의 개념172
7. 형사재판과의 관계176
8.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처분 절차184
9.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201
10.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사유219
11.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224
12.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251
13. 조정권고제도253
14. 운전면허증의 반납253
15. 음주운전 사고시 처리방법254
16. 교통범칙금 통고처분255
Ⅳ. 운전면허취소·정지와 관련된 기타쟁점268
1.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한 후의 운전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지268
2.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269
3.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한꺼번에 취소한 경우270
4.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복수운전면허 소지)271
5. 운전면허취소(복수운전면허 소지)273
6. 운전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유 273
7.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74
8. 여중생 승객 추행,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 해당 여부274
9.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적법한 통지 등이 없는 동안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275
10.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75
11. 교통사고 불기소처분 시 무사고운전경력이 될 수 있는지276
12. 피해자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277
13. 아파트단지의 주차구역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 278
14.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이 행정처분인지 280
15. 경찰관의 혈액채취샘플 분실로 불복한 음주측정기에 근거한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280
16. 개인택시업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시 그 근거의 객관성 정도 282
17. 연습운전면허자의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283
18.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284
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의 재량권285
20.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285
21.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286
22.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286
23.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287
24.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고의범인지 여부 및 그 범의의 인정기준287
25.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288
26.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채취한 혈액이 분실, 오염 등의 사유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 및 그 주취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288
27.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u003d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등 288
28.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89
29. 연습운전면허 취득자가 준수사항을 어겨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290
30.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290
31.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290
32. 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의 법적 성질(효력 규정) 및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을 위반한 방법에 의한 통지의 효력(무효)291
3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그 기준 중 하나인 벌점의 법적 성질291
34.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292
35.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292
36.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 운전자의 불이익과 공익목적 실현의 비교·교량293
3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계속하여 온 자에 대하여 그 후 위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운송사업면허취소를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여부294
38. 2종보통운전면허로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294
39.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 및 운전면허 없는 화물차의 운전자가 그 화물차를 일시 주차시킨 상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자동차공제약관상의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295
40.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 유무(소극) 295
41. 면허운전면책규정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면책규정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296
4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 및

사회가 복잡다변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법적분쟁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청과의 분쟁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유효적절하게 수행케 할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실무서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본 저자는 행정심판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행정심판에 관한 이론 및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서는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모두 개관함은 물론 실제 행정심판신청 중 특히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의 취소심판 기재례 및 나아가 관련 소장들 그리고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서술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행정심판의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Q&A 형태로 내용을 정리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고, 복잡한 내용에 대하여도 해당 사안을 표로 정리하여 그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도를 높였다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하다.

나아가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취소 등과 관련된 대법원의 핵심판례들을 정리하였음은 물론 그와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례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사건의 내용별로 법원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소송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심판신청 등의 방향 및 준비를 위한 핵심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행정분쟁 특히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과 관련된 분쟁에 놓인 소송당사자나 관련 실무종사자 또는 행정법 실무를 연구하려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혹시라도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라며,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