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행정심판이론 일반25
Ⅰ. 개 설25
1. 의 의25
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25
가. 이의신청과의 구별25
나. 청원과의 구별25
다. 진정과의 구별26
라. 직권재심사와의 구별26
마. 국민고충처리와의 구별26
바. 행정소송과의 구별26
3. 행정심판의 법적근거27
가. 헌법적 근거27
나. 행정심판법28
다. 특별행정심판28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문제점28
가. 행정심판의 존재이유28
나.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29
5. 행정심판의 성격30
가. 행정처분의 성질30
나. 이중성30
Ⅱ. 행정심판의 종류32
1. 행정심판제도의 유형32
가. 대륙형 32
나. 영?미형32
2. 행정심판의 분류 방법33
가. 일반적 분류33
나. 우리 행정심판법상 분류34
3. 취소심판34
가. 의 의34
나. 성 질35
다. 재 결35
라. 취소심판의 특수성36
4. 무효 등 확인 심판36
가. 의 의36
나. 적용법규36
다. 성 질37
라. 재결의 효력37
5. 의무이행심판38
가. 의 의38
나. 법적 성질38
다. 장래의 의무이행심판의 가부38
라. 심판청구의 대상39
마. 심판청구의 제기39
바. 재 결40
Ⅲ. 행정심판의 대상42
1. 행정심판 대상에 관한 입법주의42
가. 개괄주의42
나. 열기주의42
다. 우리행정심판법의 개괄주의 채택42
2. 행정청42
가. 의 의42
나. 권한 위임 등에 의한 행정청43
다.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44
3. 처 분44
가. 의의44
나. 처분의 요소44
다. 처분의 구체적 내용44
4. 부작위49
가. 의 의49
나. 부작위의 성립요건49
5.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52
6. 심판청구에서 제외되는 내용52
가.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52
나. 행정심판의 재결53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53
Ⅳ. 행정심판기관54
1. 서 설54
가. 의 의54
나. 행정심판기관의 법적지위54
2. 행정심판위원회54
가. 의 의54
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55
다. 행정심판법상 위원57
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61
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64
1. 행정심판의 당사자64
가. 개념64
나. 청구인64
다. 피청구인68
2. 행정심판의 관계인70
가. 참가인70
나. 행정심판의 대리인71
Ⅵ. 행정심판청구의 제기73
1. 의 의73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73
가. 청구인73
나. 심판청구의 대상73
다. 심판청구기간74
라. 심판청구의 방식79
마. 심판청구의 제출절차81
3. 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82
가. 심판청구의 변경82
나. 심판청구의 취하84
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85
가. 처분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85
나. 처분에 대한 효과86
Ⅶ. 행정심판의 심리117
1. 개 설117
가. 의 의117
나. 심리절차의 사법화 등117
2. 심리의 내용과 범위118
가. 심리의 내용118
나. 심리의 범위119
3. 심리의 절차120
가. 심리절차상의 기본원칙120
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122
다. 심리의 병합과 분리124
Ⅷ. 행정심판의 재결 및 효력125
1. 개 설125
가. 의의125
나. 성질125
2. 재결의 절차125
가. 재결기간125
나. 재결의 형식126
다. 재결의 범위126
라. 재결의 송달과 공고 등127
3. 재결의 종류128
가. 각하재결128
나. 기각재결128
다. 사정재결128
라. 인용재결130
4. 재결의 효력134
가. 의 의134
나. 형성력134
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135
라. 기속력136
5. 재결에 대한 불복140
가. 재심판청구의 금지140
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140
Ⅸ. 고지제도141
1. 개 설141
가. 의 의141
나. 제도의 취지141
다. 성 질141
라. 법적근거와 입법례142
2. 고지의 종류142
가. 직권에 의한 고지142
나. 청구에 의한 고지143
3. 불고지·오고지의 효과145
가. 불고지의 효과145
나. 오고지의 효과145
Ⅹ.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절차147
1. 행정심판법의 일반법적 지위147
2. 특별행정심판147
가. 특별행정심판의 의의147
나. 유 형147
다. 심 급148
라.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과의 관계148
마. 행정소송과의 관계149
제2장 영업정지?취소구제 행정심판150
Ⅰ. 영업정지?취소구제 행정심판의 준비150
1. 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150
2. 용어의 정의151
3.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151
가. 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152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152
다.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152
라.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153
4. 행정심판의 청구인154
가. 청구인 적격154
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154
다. 선정대표자154
라. 대리인에 의한 청구155
5. 행정심판의 제기기간156
가. 제기요건156
나. 제기기간156
다.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157
Ⅱ.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158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 서면청구주의158
가. 필요적 기재사항158
나. 임의적 기재사항159
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159
2. 행정심판청구서의 기재방법160
가. 당사자의 표시 161
나.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162
다. 심판청구의 취지 기재162
라. 심판청구의 이유162
마.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내용164
바. 첨부서류165
사. 기타165
아. 심판청구서 작성 부수165
Ⅲ. 행정심판청구의 제기166
1.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및 심판청구 기산일166
가. 심판청구 제출기관166
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166
2.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166
가. 심판청구가 피청구인에 제출된 경우166
나. 심판청구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167
3. 심판청구의 변경?취하167
가. 심판청구의 변경167
4. 행정심판제기의 효과171
가. 처분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171
나. 행정처분에 대한 효과171
Ⅳ. 영업정지 및 취소 유형별 행정심판 172
1. 개관172
2.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관련173
가. 식품접객업173
나.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174
다. 영업허가 및 등록취소 일반185
마.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203
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204
사. 사건진행절차 및 관련서식 등205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 관련263
가. 노래연습장의 개념263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263
다. 등록취소 등264
라. 과징금 부과264
마. 행정처분이 기준265
바. 행정처분의 감경267
사. 관련 서식267
4. 청소년보호법관련288
가. 청소년의 개념 등288
나. 청소년 주류제공290
다.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293
라.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295
마.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300
5. 숙박업관련303
가. 숙박업의 개념303
나. 공중위생업업소의 폐쇄 등303
다.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308
라. 관광숙박업자가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따라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308
마.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309
바.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309
사. 과징금부과309
아. 처분의 감경312
자. 관련서식312
6. 학원

사회가 복잡다변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법적분쟁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행정청과의 분쟁 즉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유효적절하게 수행케 할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실무서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본 저자는 행정심판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행정심판에 관한 이론 및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서는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모두 개관함은 물론 실제 행정심판신청 중 특히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의 취소심판 기재례 및 나아가 관련 소장들 그리고 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서술함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행정심판의 준비 및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필수적으로 알아야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Q&A 형태로 내용을 정리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고, 복잡한 내용에 대하여도 해당 사안을 표로 정리하여 그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도를 높였다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하다.

나아가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취소 등과 관련된 대법원의 핵심판례들을 정리하였음은 물론 그와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례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사건의 내용별로 법원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소송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심판신청 등의 방향 및 준비를 위한 핵심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행정분쟁 특히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과 관련된 분쟁에 놓인 소송당사자나 관련 실무종사자 또는 행정법 실무를 연구하려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만 혹시라도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라며,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