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부처, 국방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도 먼 국방부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다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반드시 다녀와야 하는 곳이 군대이다. 여성들에게도 아들과 오빠, 남동생이나 혹은 연인이 있는 만큼 병무청, 더 넓게 볼 때 국방부는 우리 모두와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라는 위협을 눈앞에 두고 세계적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국방에 관련된 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부처, 국방부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도 먼 국방부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다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반드시 다녀와야 하는 곳이 군대이다. 여성들에게도 아들과 오빠, 남동생이나 혹은 연인이 있는 만큼 병무청, 더 넓게 볼 때 국방부는 우리 모두와 직ㆍ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라는 위협을 눈앞에 두고 세계적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국방에 관련된 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국방에 대한 국민인식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것이 추세다. 심지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들도 정치적인 논란을 두려워하여 국방에 대한 중대한 사안을 끌어오지 않으려고 한다.
이 책 『국방을 보면 대한민국이 보인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부처이자 한국의 국방ㆍ안보 전반을 맡고 있는 국방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며 안보와 국방에 다소 무감각해진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한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내외의 국방 위기상황을 지적한다. 저자는 미래에 반드시 닥쳐올 인구절벽과 재정절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작지만 강한 군대’를 골자로 하는 군 조직 개혁안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 청사진을 이야기한다. 2장에선 국방부 및 국방부와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역사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3장에선 국방예산에 대한 다소 전문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며 4장에선 군대 내부의 독특한 문화들과 그에 얽힌 이슈들을 통해 군 조직이 더욱 변화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5, 6장에서는 국방부 공무원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국회와 국방에 얽힌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미국 시라큐즈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국방부 총무과장, 대외정책과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치며 33년간을 일한 ‘국방부 공무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력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풀어 나가는 저자의 국방부 이야기는 매우 흥미진진하고 때로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동시에 전문적이고 예리한 시선으로 대한민국 국방정책의 현실을 직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느 때보다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시기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과 안보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 정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깊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그렇기에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국방과 안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변화해 나가기를 기원해 본다.
출간후기
‘국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통한 안보 의식 구축이 선진 대한민국의 앞길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권선복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지럽고 위협적인 시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끊임없이 핵ㆍ미사일 실험으로 무력을 과시하고 외교적 우위를 점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은 끊임없이 자위대의 개편을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중국은 한국에 설치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를 둘러싸고 강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의 움직임 역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계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체적인 안보력과 국방 인프라일 것입니다.
책 『국방을 보면 대한민국이 보인다』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인 국방부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안보와 국방에 어느 정도 무감각해진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지휘구조와 예산집행의 문제점, 그 해결책을 짚는 등 다소 무겁고 전문적인 내용들도 있으나 국방부와 대한민국 역사ㆍ문화에 얽힌 에피소드 등 흥미로운 이야기도 포진되어 있어 ‘국방부’ 하면 평소 갖게 되는 딱딱한 이미지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2014년 퇴직하기까지 국방부에만 33년을 근무하며 ‘우리 군을 오래 보고 자세히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의 이력을 반영하듯 이 책에는 대한민국 국군과 국방부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만큼이나 깊은 애정과 관심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대한민국 국군과 국방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더욱 가져주시는 것과 함께 안보 의식 구축의 밑바탕을 그려 선진 대한민국을 지키는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0년마다 전술을 바꾸지 않는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나폴레옹-

지금까지 우리 군은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6.25전쟁 때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였고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을 막았으며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커져만 가는데 효과적인 대응책은 미흡하다. 북한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대칭 위협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군의 선택과 집중은 쉽지 않다. 역대 정부가 외쳐온 국방개혁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개선’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고 개혁 피로감도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군은 힘든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감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재정절벽으로 인해 국방예산의 획기적인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우리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튼튼한 국방’과는 거리가 멀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군은 정부나 기업보다 능률적인 조직이었지만 지금은 그러하지 못하다. 지금의 우리 군은 몸은 비대하고 팔다리는 허약한 체질이다. 다이어트(군살 빼기)가 필요하지만 정작 실천은 쉽지 않다.
국방부에 오래 근무한 덕분에 우리 군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게 되었다. 자세히 보면 사랑하게 마련이지만 멀리서 보는 것과는 다른 모습도 보기 마련이다. 오래 보고 자세히 보아 느낀 국방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나 읽기 편하게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 공무원 시각에서 본 국방에 대한 생각, 우리 군이 이렇게 발전하면 좋겠다는 견해 등을 이 책에 담았다.

제1장에서는 우리나라 군대의 이름이 ‘국군’이 된 사연, 오늘날 우리 국방의 딜레마, 대북 선제공격과 관련한 국내 정치적 환경, 인구절벽이 가져올 국방에 대한 영향, 그리고 계엄제도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국방부에 대한 이야기를 모았다. 정부 수립 이후 국방부의 간략한 역사, 방위사업청이 국방부에 미친 영향과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역대 국방장관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서 한국 현대사의 모습을 더듬어 보고자 했다. 국방부와 용산에 관한 지난 역사는 기록 차원에서 정리했다.
제3장에서는 국방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국방예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국방비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디에 얼마나 지출되는가, 적정 국방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앞으로 군인연금이 국방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국방예산 중에서 전투력 발휘에 기여하지 못하는 예산은 무엇인가 등을 살펴보았다. 예산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숫자가 등장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적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군대 문화를 살펴보았다. 문화를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지만 우리 군의 진급지상주의, 조직문화, 병영 내 사건·사고, 군대 내 언어폭력, 군 면세양주 제도, 군 골프장, 그리고 보고서와 회의 문화 등을 사례 중심으로 엮어 보았다.
제5장에서는 국방부에서 바라본 국회 이야기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구성,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그리고 국회 보좌관과 속기사들의 세계 등을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편하게 이야기 식으로 적어보았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군 공항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국방대학교와 특전사령부의 지방 이전과 관련된 갈등관리 사례 등을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필자를 두고 하는 말인 듯싶다. 1980년 공무원이 되어 2014년 퇴직할 때까지 방위사업청 근무 1년을 빼고 국방부에서만 근무했다. 필자와 함께 국방부에 왔던 공무원 동기들은 모두 다른 부처로 자리를 옮겼다. 잘생긴 나무들은 일찌감치 사람들이 알아보고 더 좋은 재목으로 사용되기 위해 산을 떠났다. 못생기고 쓸모없다 보니 평생을 국방부에 있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군인이 아니면서 국방부에 30여 년간 근무한 어느 공무원의 국방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이 책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시공간적인 배려에 감사드린다.

2017년 3월
저자

목차
책머리에 08
제1장: 전쟁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군대의 이름은 ‘국군(國軍)’이다 15
대한민국 국방의 3대 딜레마 19
전쟁할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 27
인구절벽 시대와 한국군 32
계엄법 개정 논의, 지금이 적기다 38
다시 생각해 보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48
한국군의 검은 백조와 회색 코뿔소 55
제2장: 우리 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 국방부
국방부는 가장 오래된 부처 65
배다른 형제 같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69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직원의 출신 구분 75
방산비리\u003d빙산의 일각? 82
역대 국방부 장관 90
국방부 민원 98
국방부 구 청사 이야기 105
국방부와 용산 삼각지 111
국방부와 용산의 역사 118
제3장: 흥부 집 살림살이 같은 국방예산
흥부 집 살림살이와 한국군 127
적정국방비는 적정한 개념인가? 135
국방부의 특별회계와 기금 143
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율 148
기(杞)나라 사람의 군인연금 이야기 157
국방예산 중에서 전투력 발휘에 기여하지 못하는 예산 164
한국군의 쌀 급식량\u003d북한 주민 식량 배급량 174
제4장: 우리나라 군대 문화
한국군의 진급 지상주의 183
한국군의 조직문화 188
2014년 발생한 두 건의 충격적인 사건 195
언어폭력 205
지휘용 양주 212
한국군은 골프로 체력 단련한다? 220
보고서 문화 229
국방부 회의 문화: 회의(會議)가 많으면 회의(懷疑)에 빠진다 235
제5장: 국방부에서 바라본 국회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이 간첩이라면? 243
국회 자료제출 요구, 법대로 합시다 250
국회의 보안 의식 수준 256
국회 인사청문회 262
국회의원 보좌관의 세계 271
국회 속기사의 세계 279
제6장: 국방부도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군 공항 주변 소음 피해 289
동해(東海) 표기에 대한 불편한 진실 297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 308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이천 이전 312
창조국방과 국방3.0의 운명 323
6.25전쟁은 남침인가, 북침인가? 328
맺음말: 한국군의 ‘SWOT’ 332
출간 후기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