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이홍규 교수가 전하는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의 해법
한국경제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 20세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적 성장을 이룬 한국이 지금은 잠재성장률이 제로에 가까워졌고 제4차 산업기술혁명의 파고가 우리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기세다. 1997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지금, 저자 이홍규는 나라가 정말 위기에 서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이 책 『경제와 민주주의의 하모니』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민에서 출발한 이 책은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카이스트 이홍규 교수가 전하는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의 해법
한국경제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 20세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적 성장을 이룬 한국이 지금은 잠재성장률이 제로에 가까워졌고 제4차 산업기술혁명의 파고가 우리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기세다. 1997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지금, 저자 이홍규는 나라가 정말 위기에 서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이 책 『경제와 민주주의의 하모니』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민에서 출발한 이 책은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저자는 경제, 정치, 정부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퍼즐 맞추기를 시도한다. 경제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경제가 발전하려면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저자는 “경제가 지속가능하려면 옳은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그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그 결정의 주체는 정치와 정부이다. 좋은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고, 나쁜 민주주의는 경제를 지속불가능하게 한다”라고 분석하며, 정치와 정부가 경제를 잘 가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저자가 지난 40년간 통상 및 산업부서, 청와대 비서실, 대학 등의 경험에서 얻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는 경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 책의 저자는 경제가 발전하려면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좋은 민주주의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왜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제, 문화의 문제가 정치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알고 해결하려는 국민의 의지가 없는 한 어쩌면 좋은 민주주의, 강건한 경제는 요원한 일인지 모른다. 경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아직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한국사회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일독할 것을 적극 권한다.”
_서울대 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 정치외교학부 박찬욱 교수
위기의 한국경제, 민주주의가 답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게임규칙을 바꿔라!
지금 세계는 또 다른 혁명의 과정에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이 혁명은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의 파괴적 혁신이다.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고 어떤 시스템이든 살아남으려면 과거의 성공방정식에 대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창조적 파괴야말로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이런 극단의 변화 압력 속에 놓여 있다. 변화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위험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개혁에는 언제나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는 고통이 수반된다.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이 원하는 개혁, 공동체가 원하는 개혁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는 게임규칙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며, 국가의 경제성장은 게임규칙의 설정에 달려 있다. 저자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경제, 정치, 정부의 문제를 진단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국민이 깨어나는 것이 정치를 바꾸는 최후의 무기다. 국민 자신이 제대로 알고 행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의 말처럼 “이 땅을 보다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일, 그것은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 아닐까.
“내가 아는 저자는 전략가이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안다. 그의 탁월한 통찰력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민의 소산이다. 경제 관료에서 학자로 변신하기 전부터 그는 학자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된 지금, 과거의 틀에서 움쩍도 하지 않는 우리 경제, 헛손질하는 우리 정치와 정부에 대한 그의 한숨과 걱정은 자지러질 듯 숨차지만, 그가 내리는 처방은 문제의 근원에 닿아 있는지라,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하다. 간결명료해서 더욱 힘차다.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는 그의 눈이 정치와 정부가 아니라 힘없는 국민을 향하고 있는 것은 서글픈 일이거니와 여기서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정한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_서울대 행정대학원 최병선 교수

*이 책 속에서 저자인 이홍규 교수는 이런 변화의 조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우리가 가야 하는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자유와 경쟁의 원리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러나 그 시장에 절제와 배려가 깃들어야 한다는 것 또한 시대적 요구라 할 것이다. 이런 시장원리의 민주주의적 수용 문제를 경제철학적,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이다. _pp.5~6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라고 하였다. 우리 사회에는 이 사회를 묵묵히 지켜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양반보다 평민이, 조정의 고관대작보다 지방의 이름 없는 선비가 왜군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구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말없이 이 사회를 구하고 있다. 그들이 새로운 짐을 싸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촛불이 아닌 이성의 불을 밝히기를 원한다. 이 글은 바로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이다. _p.12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1997년의 위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우리의 이 침체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보다 더할 수 있다. 심도 깊고 엄청난 충격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지 모른다. 이 위험을 피하려면 지금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최후의 보루는 국민이다. 정치인으로부터 항상 기만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결국 최종의 의사결정자는 국민이다. 국민이 깨어 있지 않고서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 개혁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양식 있는 시민의 에너지다. _p.97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고 어떤 시스템이든 살아남으려면 과거의 성공방정식에 대한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창조적 파괴야말로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이런 극단의 변화 압력 속에 놓여 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과거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역량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역량으로 바꾸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의 속도전쟁이 한창인 지금,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변해야 우리에게 생존가능성이 있다. _pp.147~148

*민주주의 정치는 게임규칙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사회에서 게임규칙이 공정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개인들이 ‘공동체의 정치에 양도한 그 권리’가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경쟁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이런 노력은 개인의 ‘의도된 합리성’이다.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의 노력은 충돌되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사회는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게임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_p.231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형식이 마련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혼돈의 시대에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루었어도, 실질적 민주주의는 미완의 상태이다. 실제로는 아직 권위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권위주의가 과거처럼 작동되기도 어렵다. 세계가 찬탄한 ‘한강의 기적’은 어디까지나 경제의 근대화이고, 물질적 근대화였다. 경제가 성공적이면 성공적일수록 정치적 근대화는 뒤로 밀렸고 성장의 목소리에 자유와 평등의 목소리는 잦아들어야 했다. _p.239

*우리는 이제 ‘민주적 자본주의’로의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문제는 이 민주적 체제에서도 과연 국가의 발전 역량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대통령의 절대 권력 약화, 국회의 위상 강화,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정부의 위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발전 역량의 주체였던 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힘의 조직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사회의 행동주체들의 전과 다른 책임과 도덕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_p.322

*시스템은 진화가 필요하다. 진화란 개인 영역과 사회 영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균형과 조화를 의미한다. 물질적 부가 증가할수록 더욱 대비되는 정신적 빈곤으로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제 우리의 자본주의도 도덕성이 강조되는 ‘성찰적 자본주의’로 나가야 한다. _p.393

추천의 글
서문
1장. 한국경제, 벼랑 끝에 서다
01. 피와 땀으로 쓴 ‘한강의 기적’
1) 세계 유일의 성공사례
2) 압축성장의 성공신화
02. 한국경제의 위기와 원인
1) 한국경제, 이카로스의 날개를 달다
2) 한국경제에 불어닥칠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03. 1997년 위기와 2017년 위기의 비교
1) 1997 외환위기, 과연 ‘위장된 축복’이었는가?
2) 1997년 위기와 2017년 위기 상황의 비교
3) 경제위기를 부르는 시스템의 실패
04.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1) 창조적 파괴와 시스템의 혁신
2) 성공방정식의 전환
3) ‘민주적, 혁신적, 포용적 자본주의’로의 진화
4) 국가경영 시스템의 개조
05. 변화를 위한 ‘진실의 순간’
2장. 제4차 산업혁명과 창조적 파괴
01. 세상을 바꾼 산업기술혁명
1) 과거 3차례의 산업기술혁명
2) 제4차 혁명, 인류에게 던져지는 새로운 빅뱅
02. 산업기술혁명의 사회경제적 의미
1) 새로운 디스럽션, ‘패러다임 혁신’이 게임규칙을 바꾼다
2) 성공의 함정과 창조적 파괴
03. 신(新)산업기술혁명의 세 가지 특징
1) 초연결 혁명 : 연결이 효율과 창조를 만든다
2) 초지능정보 혁명 : 혜택도 있지만 위험도 크다
3) 생태계 기반 혁명 :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법을 익혀야
04. 한국산업 역량의 창조적 파괴
1) 대량생산 시스템 : 정치한 구조조정 능력이 필요
2) 재벌 대기업 : 공정거래와 지배구조 개혁, 피할 수 없어
3) 노동시장 : 포용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4) 모방경제 : 창조적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5) 대량교육 : 모든 답은 교육 개혁에서 출발
3장. 국가경영과 민주주의의 실천
0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화와 선택
1) 좋은 민주주의, 나쁜 민주주의
2) 민주주의의 딜레마, 자유와 평등
3) 게임규칙과 민주주의의 선택
4) 제도의 설계와 국가의 선택
5) 한국의 현실과 미래로의 도전
02. 국가경영, 왜 실패하는가?
1) 개인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2) 사회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들
3) 한국의 국가경영, 무엇이 문제인가?
03. 정치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1) 좋은 제도를 만드는 정치
2) 한국정치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요인들
3) 정치 역량을 향상시킬 대안
04. 정부의 능력이 국가경영의 바탕이 된다
1) 경제발전과 정부 역량
2) 한국정부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요인들
3) 정부 역량을 향상시킬 대안
05. 국민의 정신 혁명이 최후의 보루다
1) 과연 대한민국은 정상국가인가?
2) 국가경영과 정신자본
3) 교육을 다시 세우자
주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