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서는 객관식 국제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로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의 7 . 9급 공무원시험, 사법시험, 경찰간부시험, 해양경찰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의 국제법 기출문제들을 망라하여 수험생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 문제로 정리하였습니다. 어떤 수험생이라도 본서와 함께 한다면 출제경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본서는 1997년 이전의 7 . 9급 공무원시험, 사법시험, 경찰간부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의 국제법 기출문제들과 각 학원에서 시행한 교수출제 모의고사 문제들 중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의 기출문제 내용들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의 문제들을 엄선하여 추가로 정리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수험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본서는 필자가 쓴 국제법 수험서 ‘국제법강의’(시선지담 刊)의 목차에 맞추어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법강의’와 같이 관련 조문의 목록을 먼저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수록하는 형태로 구성하였으므로 ‘국제법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신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객관식 국제법 시험은 다른 어떤 시험보다도 기출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본서는 객관식 국제법 기출문제를 망라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수험서보다도 완벽을 기하였음을 자부합니다. 본서와 함께 국제법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그 어떤 수험서로 준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완벽한 수험준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서와 함께 하시는 수험생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편저자 원 혜 광

제1편 국제법 기초이론 ······················· 4
제1장 국제법 개설 ······························ 4
제1절 국제법의 의의 ·························· 4
제2절 국제법의 성질 ························· 5
제3절 국제법의 역사 ························· 8
제4절 국제법의 주체 ························· 9

제2장 국제법의 법원 ························ 10
제1절 법원 일반론 ··························· 10
제2절 조 약 ····································· 16
제3절 국제관습법 ····························· 22
제4절 강행규범 ································ 29
제5절 기타 법원론 ··························· 35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43
제1절 이론의 전개 ··························· 43
제2절 국제법질서에서 국내법의 지위····································· 46
제3절 국내법질서에서 국제법의 지위····································· 49

제2편 국 가 ····································· 58
제1장 승인론 ····································· 58
제1절 국가 일반론 ··························· 58
제2절 국가승인 ································ 63
제3절 기타 승인론 ··························· 77
제4절 국가승계 ································ 83

제2장 국가의 관할과 면제 ················ 84
제1절 국가관할권 ····························· 84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 94

제3장 국가책임 ······························· 104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 104

제4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 의무 ···· 125
제1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 ············ 125
제2절 자위권 ·································· 127
제3절 국가의 기본적 의무 ············ 138
제4절 불간섭 ································· 142

제3편 국제기구 ······························ 150
제1장 국제기구 일반론 ···················· 150
제1절 국제기구의 지위 ·················· 150
제2절 국제기구의 종류 ················· 156
제3절 유럽연합(EU) ······················ 158

제2장 국제연합 ······························· 160
제1절 국제연합(UN) 일반론 ········· 160
제2절 UN헌장 ······························· 165

제4편 개인 ····································· 204
제1장 개인 일반론 ·························· 204
제1절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 ········· 204
제2절 국 적 ··································· 207

제2장 외교적 보호 ·························· 211
제1절 외교적 보호 개관 ················ 211
제2절 행사요건 ······························ 215

제3장 외국인의 지위 ······················ 228
제1절 일반적 지위 ························· 228
제2절 외국인의 출입국 ················· 231
제3절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 ········ 233

제4장 개인의 형사책임 ··················· 234
제1절 범죄인인도 ··························· 234
제2절 국제형사법 ·························· 247

제5장 인권법 ··································256
제1절 난 민 256
제2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 ············ 262

제5편 국가영역 및 해양법 ·············· 272
제1장 해양법 ··································· 272
제1절 해양법 개관 ························· 272
제2절 UN해양법협약 ····················· 276

제2장 기타 영역론 ·························· 331
제1절 국가영역 ······························ 331
제2절 극 지 ··································· 339
제3절 항공법 ·································· 340
제4절 우주법 ································· 342

제3장 국제환경법 ···························· 346
제1절 국제환경법 일반 ·················· 346
제2절 환경문제와 국제책임 ·········· 359

제6편 국가기관 및 조약 ················· 364
제1장 국가기관 ······························· 364
제1절 외교사절 ······························ 364
제2절 영 사 ··································· 382
제3절 기타 국가기관 ····················· 389

제2장 조 약 ···································· 39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391

제7편 분쟁해결 ······························· 436
제1장 분쟁해결 개관 ······················· 436
제1절 분쟁해결방법의 분류 ··········· 436
제2절 사법적 해결 ························ 439

제2장 국제사법재판소 ····················· 444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 444

제3장 무력분쟁 ······························· 477
제1절 전쟁법 ·································· 477
제2절 국제인도법 ·························· 478
제3절 중립과 안전보장 ················· 481
제4절 핵무기와 군축 ····················· 481

제8편 국제경제법 ··························· 486
제1장 국제경제법 개관 ···················· 486
제1절 국제경제법 기초이론 ··········· 486
제2절 국제통화제도 ······················· 488
제3절 국제금융제도 ······················· 490
제4절 국제무역제도 ······················· 492

제2장 WTO협정 ····························· 498
제1절 WTO설립협정 ······················ 498
제2절 WTO분쟁해결제도 ·············· 516
제3절 WTO의 기본원칙(법원칙) ·· 548
제4절 국제관세규칙 ······················· 566
제5절 공정무역규범 ······················· 566
제6절 분야별 무역협정 ················· 572
제7절 기타 협정들 ························· 577

제9편 부록 ····································· 582

본서는 객관식 국제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로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의 7 ․ 9급 공무원시험, 사법시험, 경찰간부시험, 해양경찰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의 국제법 기출문제들을 망라하여 수험생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 문제로 정리하였습니다. 어떤 수험생이라도 본서와 함께 한다면 출제경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본서는 1997년 이전의 7 ․ 9급 공무원시험, 사법시험, 경찰간부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등의 국제법 기출문제들과 각 학원에서 시행한 교수출제 모의고사 문제들 중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의 기출문제 내용들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의 문제들을 엄선하여 추가로 정리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수험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본서는 필자가 쓴 국제법 수험서 ‘국제법강의’(시선지담 刊)의 목차에 맞추어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법강의’와 같이 관련 조문의 목록을 먼저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수록하는 형태로 구성하였으므로 ‘국제법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신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객관식 국제법 시험은 다른 어떤 시험보다도 기출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본서는 객관식 국제법 기출문제를 망라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수험서보다도 완벽을 기하였음을 자부합니다. 본서와 함께 국제법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그 어떤 수험서로 준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완벽한 수험준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본서와 함께 하시는 수험생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편저자 원 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