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상품수량
- 개
- 예상적립금
P - 상품할인금
- 원
- 배송료
- 원
- 주문합계
- 원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송기호의 밥과 법 더불어 사는 사람,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희망과 실천
- 송기호 저
- 한티재
- 2018년 03월 10일
-
정가15,000원
-
판매가13,500원 [10% 할인]
-
결제 혜택무이자
카드할인/포인트결제 안내
제휴카드
반디앤루니스 롯데카드 결제금액 최대 25% 청구할인 (1만원 이상 결제건에 한해 월 2회, 건당 최대 1만원 할인) 반디앤루니스 우리V카드 결제금액 10% 청구할인 포인트결제
OK캐쉬백 포인트 최소 10원부터 전액 사용 or 1% 적립 현대카드 M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10% 사용 가능 신한카드 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10% 사용 가능(일부카드) 하나(구.외환) 포인트 보유 한도 내에서 100% 사용 가능 씨티카드 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50% 사용 가능 할인카드
NH농협 TAKE5카드 20% 청구할인(Edu Pack) 채움 플래티늄 멀티카드 20% 청구할인 모바일 Tmoney 신한카드 10% 청구할인 신한카드 Shopping 10% 청구할인 NH농협 체크카드 10% 청구할인 NH20 해봄 신용카드 10% 청구할인 씨티 클리어 카드 7% 청구할인 NH20 해봄 체크카드 5% 청구할인 NH농협 LADY다솜카드 5% 청구할인 신한카드 큐브 5% 청구할인 신한카드 큐브 PLATINUM# 5% 청구할인 
무이자 안내
-
적립금750원 적립 [5%P]
추가 적립금 안내
[2천원 추가 적립]
총 주문금액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 적립
도서(eBook포함)만 구매 시 적립 대상에서 제외업채배송상품 포함(기프트, 업체배송 등) 5만원[멤버십 추가 적립]
슈퍼루니 : 3% 추가 적립
골드루니 : 2% 추가 적립
실버루니 : 1% 추가 적립
단, 국내도서, eBook만 구매 시 적립 불가
품절된 상품입니다.
회원리뷰
ISBN: 9788997090822
292쪽
215 x 140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40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
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김종혁
13,500원
-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16,200원
-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유발 하라리
19,800원
책 소개
이 책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우보천리
변호사이자 정치인인 송기호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쓴 칼럼들을 모은 책. 『프레시안』,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 발표한 칼럼들 가운데 ‘더불어 사는 경제’를 주제로 한 글들을 뽑았다. 지난 정권 9년 동안 깊어진 한국 사회의 병증을 진단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를 밝히고 세우는 데 참고가 된다.
출판사 리뷰
“우리 경제는 더 성숙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소수가 특혜를 받아 성장하고, 이익을 독점하면 안 된다.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경제는 인권의 예외가 아니다. 인권의 반대말이 아니다”고 외친다. 사람이 존중받는 경제라야 보통사람들은 사회를 신뢰할 수 있고, 혁신할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숙련된 경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저자는, 그래서 ‘밥과 법’을 강조한다. 경제에서 사람을 대우하는 방법이 바로 법이기 때문이다.
그가 내세우는 법치경제, 인권경제, 숙련경제는 ‘경제민주화’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개념들로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정치인으로서의 의지와 전망을 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법이 밥을 위해 쓰임새가 커지려면 매우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바로 ‘북한’과 ‘국제 질서’ 문제라는 난제다. 저자가 보기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정된 밥은 없다. 그 해결책은 한국의 법치를 북한과 국제 사회가 진지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이를 ‘동북아 모델 국가론’으로 제시한다.
한국을 둘러싼 나라들은 과거에 세계사에서 제국이었거나 현재 강대국들이다. 군사력에 의지해서는 이들 나라들을 압도하기 어렵다. 한국의 전략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모델 국가이다. 민주와 법치의 모델 국가가 되는 길이 평화의 길이며, 정의의 길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뜻을 담고 있다.
인간 송기호, 삶의 여정과 꿈
이러한 저자의 희망과 실천의 언어들이 결코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것을, 책의 서두에 실린 ‘대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추억,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뛰어든 농민운동의 경험, 가난한 농민들의 편에 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농업법’과 ‘통상’ 전문 변호사가 된 이야기, 농민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마늘을 판 에피소드 등을 통해, 저자가 수많은 칼럼을 통해 제기해 온 공적 담론들이 치열한 실천과 인간적 고뇌, 시민들과 함께해온 현장의 경험 속에서 갈고 닦은 것임을 알게 된다. 공적인 활동에서 만나던 송기호 변호사의 인간적 면모를, 진솔한 대담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도 감동적이다.
저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통상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을 위한 지킴이로 나섰다. 박근혜 정부의 12·28 ‘위안부’ 공동 발표에 맞서고, 피해자인데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발 벗고 나섰다. 그리고 지금은 송파구에서 ‘골목 민주주의’의 씨를 뿌리고 있다. 저자의 목소리에 더 많은 독자들이 공감할수록, 더불어 사는 삶,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희망은 현실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11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법과 환경법을 공부했다. 현재 수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 서울 한살림 감사, 농정연구센터 이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이다.
농업과 국제통상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했고, 판례를 많이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 조치를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 홍보한 것을 처음으로 지적하여 바로잡았고,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한글본에 심각한 번역 오류가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신청을 무역위원회가 거부한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2002),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는 III급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2006),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음식점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례(2009), 국토해양부가 제한한 입증 자료에 구애받지 않고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영농소득을 입증하여 수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2012) 등을 최초로 끌어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국제중재회부(ISD) 의향서의 공개 소송을 진행하여 그 공개를 이끌었다.
저서로 《WTO시대의 농업통상법》(2004), 《한미FTA의 마지노선》(2006), 《곱창을 위한 변론》(2008), 《맛있는 식품법 혁명》(2011)이 있다.
책 속에서
경제법치가 무력화되면서 삼성과 현대의 개별 이익이 득세하고 한국 자본주의는 도약은커녕 각자도생과 조삼모사와 약육강식과 ‘패자불활(敗者不活)‘의 체제로 전락하고 있다. 과연 누가 한국 자본주의를 돌볼 것인가? (65쪽)
법은 사람들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군홧발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법의 지배란 권력이 시민을 법으로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권력의 행사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것, 즉 권력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69쪽)
동북아 모범국가론의 관건은 한국과 북한의 법치와 인권에 있다. 한국과 북한이 법치와 인권의 나라가 되어야만, 상호간, 그리고 4개 제국과의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79쪽)
한국은 중국에게 법치주의와 인권의 모델 국가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과 숙련된 고부가가치 노동력을 춘 아시아 모범국으로서 중국의 구조 전환에 동반 성장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 땅에서 삶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해야 하며, 참여와 투명이 강물처럼 넘쳐야 한다. (84쪽)
숙련경제는 인권경제이다. 사업장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저숙련-단순작업을 반복하는 근로자가 혁신을 만들 수 없다. 인권은 경제에서도 핵심 가치이다. 숙련경제와 인권경제는 인적 자원의 나라인 한국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길이다. (93쪽)
법은 사람들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군홧발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법의 지배란 권력이 시민을 법으로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권력의 행사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것, 즉 권력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69쪽)
동북아 모범국가론의 관건은 한국과 북한의 법치와 인권에 있다. 한국과 북한이 법치와 인권의 나라가 되어야만, 상호간, 그리고 4개 제국과의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79쪽)
한국은 중국에게 법치주의와 인권의 모델 국가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과 숙련된 고부가가치 노동력을 춘 아시아 모범국으로서 중국의 구조 전환에 동반 성장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 땅에서 삶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해야 하며, 참여와 투명이 강물처럼 넘쳐야 한다. (84쪽)
숙련경제는 인권경제이다. 사업장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저숙련-단순작업을 반복하는 근로자가 혁신을 만들 수 없다. 인권은 경제에서도 핵심 가치이다. 숙련경제와 인권경제는 인적 자원의 나라인 한국에게는
운명과도 같은 길이다. (93쪽)
목차
책을 내면서
대담 마늘을 판 변호사, 시민 지킴이
1장
이명박의 회고록과 경제법치
국가 엘리트들이 최순실에 저항하지 않은 이유
법치가 서야 경제도 산다
광복 70주년, 동북아 모범국가 한국을 구상한다
한국, 중국에 법치주의 모델 국가 돼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법치주의
누가 ‘숙련경제‘의 싹을 짓밟았나
2장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통상법
철도 민영화 방지 해법 있다
쌀 수입허가제 폐지 대책을 질의한다
가수 김장훈은 왜 고발당했나
론스타 5조 원 청구서는 실체가 없다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서울시 청년수당 무력화하려는 황교안 총리에게
산업부 장관, 대법 ‘FTA 판결’에 맞설 텐가
홍준표의 셰일가스 FTA 전략? 트럼프가 웃는다
3장
가장 중요한 한중 FTA 대책은 무엇인가?
한중 FTA 협정문, 서명 전에 공개해야
FTA 10년의 교훈과 한중 FTA
日 수산물 방사능 오염 보고서, 왜 숨기나?
법치주의의 퇴보를 우려한다
남북 특수 관계, 국제 규범으로 만들어야
日 수산물 방사능 검역 분쟁, 포기할 셈인가?
중국은 한중 FTA를 변칙처리해서는 안 된다
‘위안부’ 할머니의 권리는 확약 대상이 아니다
‘국가 범죄 부인’ 아베 발언은 국제법 위반
소녀상을 지키는 청년들
일본에 검역주권조차 양보할 것인가?
비밀파병 협정이 국익인가?
4장
분단 70년과 평양 대표부 설치
남북 동시 사형제 폐지, 통일로 가는 한 걸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
개성공단 불법 중단과 재산 동결, 희망 없나?
남북, ‘개성‘에서 다시 만나야
개성공단 한국 기업은 정부를 믿고 싶다
북 소비재 시장을 주목하자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목적 달성했나
대법원도 인정한 개성공단 가치
목을 쳐야 하는 대한민국은 없다
북한 휴대전화 사용자 324만 명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사과해야
김앤장과 규제개혁위원회
5장
사드 반입, 한국의 결정권은 어디까지인가?
사드 배치 약정서 체결, 법적 절차를 묻는다
‘사드 배치 약정‘ 비밀주의
김정은의 핵과 트럼프의 핵
북핵 해결과 전시 작전권
누가 선제공격을 결정하는가
‘전시 작전권 이양 조약‘ 공개돼야
ISD·WTO로는 사드 보복 해결 못 한다
대담 마늘을 판 변호사, 시민 지킴이
1장
이명박의 회고록과 경제법치
국가 엘리트들이 최순실에 저항하지 않은 이유
법치가 서야 경제도 산다
광복 70주년, 동북아 모범국가 한국을 구상한다
한국, 중국에 법치주의 모델 국가 돼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법치주의
누가 ‘숙련경제‘의 싹을 짓밟았나
2장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통상법
철도 민영화 방지 해법 있다
쌀 수입허가제 폐지 대책을 질의한다
가수 김장훈은 왜 고발당했나
론스타 5조 원 청구서는 실체가 없다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서울시 청년수당 무력화하려는 황교안 총리에게
산업부 장관, 대법 ‘FTA 판결’에 맞설 텐가
홍준표의 셰일가스 FTA 전략? 트럼프가 웃는다
3장
가장 중요한 한중 FTA 대책은 무엇인가?
한중 FTA 협정문, 서명 전에 공개해야
FTA 10년의 교훈과 한중 FTA
日 수산물 방사능 오염 보고서, 왜 숨기나?
법치주의의 퇴보를 우려한다
남북 특수 관계, 국제 규범으로 만들어야
日 수산물 방사능 검역 분쟁, 포기할 셈인가?
중국은 한중 FTA를 변칙처리해서는 안 된다
‘위안부’ 할머니의 권리는 확약 대상이 아니다
‘국가 범죄 부인’ 아베 발언은 국제법 위반
소녀상을 지키는 청년들
일본에 검역주권조차 양보할 것인가?
비밀파병 협정이 국익인가?
4장
분단 70년과 평양 대표부 설치
남북 동시 사형제 폐지, 통일로 가는 한 걸음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
개성공단 불법 중단과 재산 동결, 희망 없나?
남북, ‘개성‘에서 다시 만나야
개성공단 한국 기업은 정부를 믿고 싶다
북 소비재 시장을 주목하자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목적 달성했나
대법원도 인정한 개성공단 가치
목을 쳐야 하는 대한민국은 없다
북한 휴대전화 사용자 324만 명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가 사과해야
김앤장과 규제개혁위원회
5장
사드 반입, 한국의 결정권은 어디까지인가?
사드 배치 약정서 체결, 법적 절차를 묻는다
‘사드 배치 약정‘ 비밀주의
김정은의 핵과 트럼프의 핵
북핵 해결과 전시 작전권
누가 선제공격을 결정하는가
‘전시 작전권 이양 조약‘ 공개돼야
ISD·WTO로는 사드 보복 해결 못 한다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