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정 기관 의무과장이 쓴 구금 의료 현장 지침서
감시와 처벌을 넘어 치유와 희망의 교정으로 가는 여정

대중이 기억하는 구금 현장의 의료

‘영남제분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청부 살해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회장 사모님이 형 집행정지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세간에 엄청난 공분을 일으켰다. 형 집행정지란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회장 사모님의 형 집행정지가 가능했던 것은 다름 아닌 서울의 모 대형 병원 의사의 허위 진단서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으로 구금 의료 현장이 세간에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 형 집행정지제도 심사 요건이 강화되었지만, 대중의 구금 의료 현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실제 구금 의료 현장

하지만 실제 구금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렇게 극적이거나 허술하지 않다. 구금 현장 의료진은 꾀병을 부려서라도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법 집행과 환자 인권 보호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삶의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의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책임지며 감시와 처벌을 넘어서 치유와 새로운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데 힘쓰고 있다. 되레 구금 현장 의료진은 이러한 두 가치의 충돌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실정이다.

구금 의료 현장에 대한 종합 안내서

이 책은 현직 교정 기관 의무과장이 자신의 경험을 녹여 쓴 현장 보고서이자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구금 의료 현장을 만들기 위한 제언서이기도 하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구금 의료의 이론적 개관이다. 역사, 문학, 해외 사례를 통해 구금 의료 현장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구금 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구금 현장 의료진을 위한 실무적인 지침이다. 구금 시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분석을 통해 그들의 심리 상태와 필요를 파악하거나 구금 현장 의료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실무적 지식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교정 의료 현장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구금 의료 현장의 이론적 파악뿐 아니라 실무적 지침까지 망라한 이 책은 구금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보고서가 될 것이고, 구금 의료 현장에서 오늘도 땀 흘리며 일하는 실무자에게는 일종의 근무 지침서로서 곁에 두고 틈틈이 읽으면서 숙지해야 하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책 소개

이 책의 세부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과 제2장은 한국과 외국의 구금 시설과 의료 풍경을 시대 흐름에 따라 의사의 시각으로 살폈다. 특히 제2장 후반부는 스페인 구금 시설 참관기로서 선진화된 외국 교정의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전문 인적자원 활용 현황을 알아본다.
제3장은 수감 생활을 경험한 작가들의 문학작품을 통해 교정 의료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사-환자 관계와 의료윤리 측면에서 생각거리를 주고 있다.
제4장은 전국 35개 구금 시설에 근무하는 57명의 현직 의무관에게 설문을 통해 조사한 연구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생각과 고민을 읽어볼 수 있고 그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본문의 여러 장에 걸쳐 저자 나름의 답을 제시했다.
제5장은 제3장, 제4장의 연구를 통해 구금 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고찰했다.
제6장은 의료인뿐 아니라 교정 공무원이 평소에 자주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했다. 상담과 의료 처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제7장은 구금 시설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위주로 선별해 이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기술했다.
제8장은 1년여 동안 저자가 라디오 보라미 방송 '3분 희망진료실'을 진행하며 모았던 원고 중 일부를 발췌해 실었다. 따라서 대화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수용자를 수시로 설득하고 그들에게 좀 더 쉽게 공감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9 : 이 책은 언젠가는 반드시 의무관의 손으로 집필되어야 할 책이었다. 직접 교정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교정 의료에 대해 가장 많이 보고 느끼고 읽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은 현장 근무자에게 필요한 족집게 같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다. 교정 의료의 이해를 돕고 교정 의료의 의미와 가치를 일반 교정직 공무원과 공유하고 싶었다.
인권과 질서의 끊임없는 줄다리기 속에 있는 구금 현장이 더욱 따뜻하고 품격 있는 공동체가 되고, 교정과 교화의 목적을 잘 이루어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 집행이 성취되는 데 이 책이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교정 의료를 수행하면서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을 단단한 감성 근육과 스스로 홀로설 수 있는 자생력을 동시에 키워주었으면 하는 욕심을 내어본다. _ “들어가며”

P.31 : 중범죄자가 아닌 일반 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권 의식이 있었음을 세종 30년(1448) 8월 25일 전국 각 도 감사에게 내린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유시(諭示)의 내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위생과 한서(寒暑)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인을 측은하게 여겨 형 집행을 신중히 행하도록 하는 조선 시대 인본주의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요약하면, 죄인들이 병에 걸려 옥사(獄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운 여름에는 냉수를 자주 공급해주고 열흘에 한 번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냉수의 공급은 혹서기에 탈수를 방지하도록 하고 목욕은 체온을 내려주어 일사병과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이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감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머릿니와 같은 흡혈성 절지동물의 번식을 막는 조치라 할 것이다. 10월부터 정월까지는 추위에 대비해 옥 안에 두텁게 볏짚을 깔도록 해 혹한기에 죄인이 동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_ “제1장 한국의 구금과 의료”

P.117 : 의무관 근무 만족도 향상은 채용을 원활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의무관 채용은 결국 개원, 민간 병·의원, 국공립 병원, 보건소, 기타 행정직, 연구직 분야 등 의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민간 세상(free world)과 채용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끌어올 수 있다.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연봉, 근무 환경, 조직 문화, 복리 후생 등의 측면에서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장점과 복리 후생이 다른 나머지 단점들(연봉, 근무 환경, 조직 문화)을 극복할 만큼 뛰어나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지 못한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_ “제4장 구금 시설 의료인의 마음 읽기”

제1장한국의 구금과 의료
제2장외국의 구금과 의료
제3장문학작품에 비친 구금과 의료
제4장구금 시설 의료인의 마음 읽기
제5장의료인이 꼭 갖추어야 할 자질
제6장직원을 위한 필수 의료 실무 20선
제7장의료인을 위한 필수 임상 실무 20선
제8장수용자를 위한 필수 건강 정보 25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