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가 꿈꾸는 ‘사회적 국가’란 무엇인가

2014년 『21세기 자본』 영문판이 출간된 이후 피케티 열풍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그가 제시한 r>g라는 부등식은 느리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더 커지면서 불평등 정도가 심화된다는 것인데, 이는 전 세계의 불평등을 명료하게 설명했으며 특히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통해 이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수학적 모델에 집착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기존 언어를 깨는 큰 사건이기도 했다.
이 책은 피케티 이론의 논란과 열기를 걷어내고, 그가 주장한 이론을 더 진지하고도 근본적으로 분석해내고자 집필되었다. 특히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제시한 ‘사회적 국가(social state)’ 개념이다. 복지국가로도 읽을 수 있는 이 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는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과 헤겔(Georg Hegel)의 『법철학』을 통해 ‘공익을 위해서만 불평등을 허용하는’ 사회적 국가에 대해 논의한다.
라캉과 프로이트의 철학의 전문가인 저자는 『21세기 자본』의 내용 사이사이를 철학적인 해석으로 채워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더 상세하고 풍부하게 만들어낸다.

정치적으로 소비되던 피케티의 이론에서 철학적 메시지를 찾다

지금까지 피케티의 논의를 소비하는 방식은 진보적/보수적 경제학자들의 비판/반비판이라든지, 그의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논란 등이 주가 되었으며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이는 피케티가 ‘부유세’ 같은 정치적인 주장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논란에 참여하기보다는 피케티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한 ‘국가의 역할’,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국가’에 주목했다. 피케티에 따르면 전후 1914년에서 1975년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두 번에 걸친 전쟁과 그것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국가의 정책들이 불러온 결과이다. 즉 국가의 역할이 가장 컸던 시기에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모두에게 국가의 중요성이 폄하되고 있는 이때 경제학자 피케티가 주목한 ‘사회적 국가’는 불평등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것이며, 이 책은 오늘날 마르크스주와 신자유주의 경제학 모두에게 폄하되고 있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불평등이 만연하는 한국에 현실적인 제언을 제시한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촘촘히 메우는 철학적인 해석

이 책은 피케티가 말하는 사회적 국가의 정치철학적 의미,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사상사적 맥락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아마도 정치경제학적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철학적 문제들을 거의 다루지 않지만, 유일하게 롤스에 대해 한 번 언급한다. 저자는 피케티가 건너뛰고 지나간 사상사적·철학적 관점과 맥락에서 ‘사회적 국가’를 설명하는 “경제학과 인문학(특히 정치철학)의 대화, 또는 사회적 국가에 대한 철학적 근거짓기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는 물론 마르크스주의자에게도 인기 없는 개념이 되어버린 ‘국가’라는 개념을 왜 피케티는 다시 붙잡아 ‘사회적 국가’ 혹은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지 상세하게 파헤친다.
또한 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철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헤겔의 국가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헤겔은 국가사회주의자가 아니라 훗날 유럽에서 구현된 사회적 국가를 주장한 최초의 이론가였다는 것, 따라서 헤겔의 국가 이론은 피케티의 정치경제학과도 잘 접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로써 독자들은 경제학자로서의 피케티가 왜 ‘사회적 국가’를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국가의 실현을 위해 그가 제안하는 정책과 그 이론적·현실적 배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피케티의 사회적 국가론은 유럽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자본축적의 한계와 재정적자 문제도 언급한다. 이러한 피케티의 논의는 한국의 경제 및 복지정책이 추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출간된 이후 피케티 이론에 대한 비판/반비판이 잇따랐고, 많은 해설서들이 출간되었다. 그간의 책들이 피케티의 ‘센세이셔널’한 이론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수많은 논란을 만들어냈다면, 이 책은 피케티가 제시한 이론―구체적으로는 그가 주장한 ‘사회적 국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파고든다.
저자는 책의 전반부에서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거나 생략한 중요한 이론적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전달함으로써, ‘결코 쉽지 않은’ 피케티 이론에 일반 독자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1세기 자본』에서 상세하게 소개하지 않는 해러드-도마 경제성장 이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피케티의 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피케티가 말하는 공식 또는 법칙들의 각 의미와 이것들이 맺고 있는 이론적 연관성, 그리고 더 나아가 이로부터 도출되는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피케티가 그의 책에서 제시한 ‘사회적 국가’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피케티가 주장하는 사회적 국가의 철학적 뿌리를 찾고, 롤스의 『정의론』과 헤겔의 『법철학』을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 사회계약론의 의미와 한계를 추적하며, ‘공익을 위해서만 불평등을 허용하는’ 사회적 국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피케티는 ‘국가’라는 개념이 개인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책은 그 철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쓰였다.

P.58 : 피케티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14년에서 1975년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두 번에 걸친 전쟁과 그것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들이 불러온 결과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들은 고율의 누진세 정책을 채택했으며, 또한 전후 시기의 이례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1945년부터 1975년까지의 시기에 사회적 국가 혹은 복지국가 체제가 북유럽과 서유럽에서 상당히 잘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_ ‘제1장_분배 문제를 경제학의 중심으로 되돌리기’

P.114 : 피케티의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는 간단하다. 집단적 행위자들의 바람직한 결정에 따라 훌륭한 정책이 수립되면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불평등이 더 심화되리라는 피케티의 예측은 오히려 틀리면 좋은 것이고 틀리지 않는 것이 더 불행한 일이다. 피케티는 자신의 예언(?)이 오류로 판명되기를 기대하는 매우 특이한 이론을 설파하고 있는 셈이다. _ ‘제3장_왜 글로벌 자본세인가’

P.298 : 피케티의 사회적 국가 이론은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분법 속에서 사유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피케티는 탈출구 없는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고 ‘노동과 자본의 타협’으로서 혼합경제 또는 (전후의)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오늘날 슈뢰더와 블레어의 제3의 길 사민주의 이후로 서유럽 사민주의가 방향을 상실하고 말았는데도 피케티는 여전히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케티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실천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했던 (제3의 길 사민주의가 아니라) 전후의 (북유럽의 경우에는 더 이른 시기인 1930년대부터 자리 잡은) 사민주의 전통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 자본』의 핵심적 논제 중 하나가 누진세에 기반을 둔 자본 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해 1945~1970년대 유럽 국가들이 불평등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정치체제가 사회민주주의였다. 피케티는 ‘노동과 자본의 타협’을 통해 이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사회적 국가에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다. _ ‘제10장_사회적 국가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이’

서문과 서론

제1부 불평등의 구조와 그 역사적 현황: 피케티 이론 개요
제1장 분배 문제를 경제학의 중심으로 되돌리기
제2장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서의 불평등
제3장 왜 글로벌 자본세인가 ― 유럽형 복지국가론자로서의 피케티

제2부 r>g 공식과 자본주의의 두 가지 근본법칙
제4장 자본주의의 중심적 모순(r>g)
제5장 자본주의의 제1근본법칙과 제2근본법칙

제3부 왜 저성장 사회는 세습자본주의화하는가
제6장 자본주의의 제2근본법칙의 의미
제7장 종합적 고찰 ― 어떻게 저성장 사회에서 r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제4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주류 경제학의 ‘안정성 신화’ 비판
제8장 경제성장 이론과 총생산함수
제9장 해러드-도마-솔로 모형

제5부 피케티와 현대철학: 사회적 국가란 무엇인가
제10장 사회적 국가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이 ― 로크, 노직, 헤겔과 피케티의 국가론
제11장 ‘월 스트리트’의 헤겔
제12장 롤스의 정의론
제13장 피케티의 사회적 국가 이론

부록 1 피케티 비판의 유형 ― 주류 경제학, 진보적 자유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포스트모던 마르크스주의(지젝, 네그리)
부록 2 정신분석적 접근: 불안 ― 우리는 왜 “충분히 좋은 엄마” 또는 “사회적 국가”를 필요로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