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


친일과 반공팔이, 권위주의와 갑질 문화, 의전 중독까지…
전환기 역사의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한국 보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6·13 지방선거, “가짜 보수는 가라”

2018년 6·13 지방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보수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 70%가 훌쩍 넘는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정 지지도와 남북미 정상회담 등 세계적인 평화 무드 속에서 상당 부분 예견되었던 결과이긴 하지만, 그동안 보수당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TK·PK 지역이 흔들린 것은 물론 텃밭이던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도 민심은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당에게서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참패를 넘어 거의 궤멸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그동안 9년을 집권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그 아래서 누려온 기존 보수 정당에 대한 심판을 넘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보수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부정부패는 더욱 심화되었고,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마저 일어나,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서도 “이게 나라냐”라고 절규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막말과 낡은 반공 프레임에 의존해 위기를 모면하려 한 시대착오의 당연한 결과였다. 어떻게 해도 표를 몰아주던 ‘콘크리트’ 보수층이 한국의 보수 정당에게 던진 메시지는 단호했다. “가짜 보수는 가라.”
이를 증명하듯 얼마 전 실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야당이 참패한 가장 큰 원인으로 ‘아무런 대안 없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발목 잡기’를 꼽으며 능력을 갖춘 합리적 보수를 요구했다. 뒤를 이은 ‘반공 이념 등 구시대적인 가치관’(21.6%)이라는 응답은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대변해줄 새로운 보수를 주문했다는 분석이다. 더 주목할 것은 야당이 지방선거의 패배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보수 가치관과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33.4%)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당 해체 및 새로운 보수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19.5%)라는 하드웨어식 접근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 이상 보수당 간판만으로 일정한 지지율을 담보했던 시기는 지나갔다. 또한 종북몰이 등 구태의연한 반공주의에 편승하여 손쉽게 국회의 문턱을 넘던 시대도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기존의 가짜 보수 세력을 심판하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새 시대에 걸맞은 보수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리라이트 : 보수가 세워야 할 자유주의의 가치》의 출간은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보수 정치인에게나 새로운 보수를 기다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반가운 일이다.

보수의 핵심 이념은 ‘자유주의’

이번에 출간된 《리라이트 : 보수가 세워야 할 자유주의의 가치》에서 저자 윤석만은 기존의 보수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에게 ‘보수의 이념’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보수의 이념부터 세우라고 일침한다. 보수는 ‘자유주의’를 핵심 이념으로 삼는다. 자유주의는 영국·프랑스의 보수층이 절대왕권과 맞서 싸우며 얻어낸 정치적 산물로 시민의 자유를 위해 최전방에서 투쟁했던 이들이 바로 ‘보수주의자’였다고 말한다. 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믿는 선거제도와 정당정치 등을 가능케 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그들과 달리 우리의 보수 정치는 사실상 국가주의와 반공주의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저자의 주장은 젊고 과감하다. 국가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심지어 국민의 투표권조차 통제한 세력들이 ‘보수 정치’라는 외피를 뒤집어쓰고 한국 정치의 주류를 형성해 오면서 전가의 보도인 ‘반공’이라는 색깔론에 더해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무기까지 만들어 기득권을 누려오다가 국민의 생활과 보통의 상식에서 점점 멀어져간 것이 오늘날 우리 보수의 실체였다고 설파한다. 저자는 보수의 본질인 자유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성과 개방·관용 등의 가치와는 거리가 먼 우리 보수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갑질 문화’, ‘의전 중독’과 ‘사익을 위해 이합집산하는 계파 정치’ 등 보수 정치가 그간 보여준 다양한 행태들을 날카롭게 짚고 있다.
‘보수’라는 이름만 있고 ‘진정한 보수’가 없었던 대한민국에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때 국부(國富)가 가장 커질 수 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유가 보장돼야 사회가 바로 선다’라는 애덤 스미스와 에드먼드 버크의 고전적 ‘자유주의’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 보수가 나아갈 길, 리라이트

‘6·13 지방선거로 보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들 한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보수가 망한 것이 아니라 보수 국민이 기존의 보수 정당을 내친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날아야 한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치는 우리 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래서 저마다 이구동성으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인적 쇄신’, ‘당 해체’ ‘당 조직 개혁’ 등 다양한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보수의 이념과 정체성부터 정립하지 않으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보수의 집권은 요원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보수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리라이트[Re-Right, Li(beral)-Right]이다. 단어 그대로 진정한 보수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보수이자, 자유주의라는 보수의 핵심 이념으로 무장한 새로운 보수를 지칭한다. 그러자면 먼저 경제적 자유주의만을 신봉하며 사상과 문화 등에서는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짜 보수를 구분해야 한다. 진짜 보수는 국가주의나 반공주의가 아닌 자유와 민주에서 파생되는 가치를 추구하며 공정한 룰을 통해 안정적으로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무너진 보수를 바로 세우는 가장 시급한 일은 자유주의라는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리라이트[Re-Right, Li(beral)-Right]!

<추천사>

정치는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로 난다. 이를 위해선 유능한 진보와 함께 건강한 보수도 필요하다. 하지만 2018 지방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한국의 보수는 궤멸 직전이다. 그렇다면 보수 정치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저자의 생각을 따라 보수의 근본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지 고민을 이어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자유주의와 맞닥뜨리게 된다. 서구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보수의 핵심 가치는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동안 자유주의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급속한 산업화가 맞물리며 성장과 안보의 반대급부로 자유가 희생되어온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어쩌면 저자의 주장처럼 지금까지 보수라 불렸던 정당과 정치인은 민주적 보수의 외피를 뒤집어쓴 권위주의 세력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저자는 한국 보수 정치의 민낯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깊이 있게 조망했다. 한국의 보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져왔는지 일목요연하게 살펴보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 정치가 겉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유주의’엔 왜 인색했는지, 사상적 토대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경제적 자유주의 때문에 어떤 폐해가 생겼는지 설명한다. 그러면서 미래의 보수는 사회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 그가 제기하는 자유주의 담론은 보수의 재건을 꿈꾸는 정치인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ー김의영(서울대 교수, 정치학)

정치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난다.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진 정치는 그 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고 간다. 따라서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만일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쌓아간다면 다시 진보와 경쟁하며 역사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혁과 쇄신 없이 계속해서 지리멸렬한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다면 10년, 20년이 지나도 보수의 집권은 요원할 것이다. -11~12쪽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책임과 의무로 무장한 자유 시민들이 많아져야 한다. 더불어 진보가 앞으로 더욱 안정된 집권세력이 되기 위해서, 또 보수는 건강한 대안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를 핵심 이념으로 삼는 자유주의자가 많아져야 한다. 변해야 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 모두 마찬가지다. - 253쪽

추천의 글
머리말
프롤로그
보수는 왜 망했나

1. 보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세속의 신’
법치주의, 현대 국가의 원형
국가는 착취의 도구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

2. 한국 보수의 기원
대한민국의 시작과 건국절 논쟁
한국 보수의 기원
보수 정치의 실체
보수에 대한 상반된 인식① 〈국제시장〉
보수에 대한 상반된 인식② 〈내부자들〉
보수보다 미운 586 꼰대〈미생〉

3. 보수 정치의 문제
뿌리 깊은 권위주의
의전 중독자들
계파의 비겁한 수하들
전문가의 함정
콘텐츠 없이 요란한 빈 수레
명분과 실리? 사익만 있을 뿐

4. 새로운 보수의 탄생
진짜 보수의 흐름
한국의 반쪽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편견, 신자유주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주의자들
새로운 보수, 리버럴 라이트

5. 자유론과 리라이트
언행일치의 보수주의자 밀
밀이 보수의 파운더스인 이유
국가 체제로서의 자유주의
외설 포르노도 용인한 자유주의
자유를 논하는 원칙

6. 리라이트가 해야 할 것
국가보안법과 신의 사제
4차 혁명과 사회적 자유주의
교육은 리라이트의 미래
자유 시민의 탄생
매력 시민의 나라 독일
공정한 룰 만들기
자유에서 파생되는 가치
문제는 프레임이야

에필로그
4차 혁명은 정치 혁명의 시대다
보수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보수와 진보 모두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