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가?”

일본 최고 경제연구소가 데이터로 예측한 한국 경제 전망과 생존 전략
리밸런싱에 주목해야 할 2019년 한국 경제의 과제

주지하듯 지난 2018년은 두 경제 대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그리고 한반도의 봄을 기대하게 만드는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으로 시시각각 변화해왔다. 그 사이에서 트럼프의 통상정책의 칼날은 중국을 넘어 세계를 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발생했다.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은 끝을 알 수 없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고,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마치 핑퐁게임을 하듯 보복관세의 도돌이표는 잠시 휴전 중이지만 언제든 다시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무역전쟁은 겉으로 보면 두 거대 경제 대국의 이권 다툼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 글로벌 공급사슬 안에서 그 어떤 국가도 무관하지 않은 복잡다단한 형국이다. 또 다른 선진 경제권역인 유로존의 상황 역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유로존은 전반적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원국 각각의 경제적 상황이 각기 다르며, 2019년 최대 이슈일 브렉시트는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그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글로벌 경제 상황에 한국은 내부적으로 2018년의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관련 이슈, 고령화와 저출산 등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와 직면하며 다양한 위기의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일본 최고의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제 및 정치 이슈와 한국 경제의 다양한 쟁점들을 낱낱이 분석했다. 또한 저성장이라는 위기의 시그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각 산업별 이슈들을 분석하여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바로 신간 《노무라종합연구소 2019 한국 경제 대예측》을 통해서다. 이 책에서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경제 대국과 신흥국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나아가 2019년 세계 경제의 흐름 안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과 과제, 생존 전략을 제시한다.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은
과연 그들만의 전쟁인가?

이 책 《노무라경제연구소 2019 한국 경제 대예측》은 노무라종합연구소 일본과 한국이 합작으로 2019년의 경제를 전망한 보고서이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특성상 대외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노무라종합연구소는 글로벌 경제 환경을 미국, 유럽, 일본의 선진국 경제와 중국과 동남아로 대표되는 신흥국 경제로 나누어 전망한다. 이 부분은 세계적인 이코노미스트인 사사키 마사야를 중심으로 한 노무라종합연구소 일본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축적된 데이터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2019년 경제의 향방을 예측했다.
연간보고서인 이 책에서 올해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격화된 통상 마찰이 각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집중 조명한다. 가장 최신인 2018년 12월말까지 벌어진 모든 상황들을 총망라 하여 이 사안이 글로벌 공급사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환율 문제와 연결 지어 설명한다. 일차적으로 이 싸움은 미중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제조거점으로 두고 있는 모든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나아가 부품 업체에 소재를 공급하는 다양한 국가 간 공급사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한다. 또한 무역마찰로 인한 달러화와 위안화의 환율 변동이 신흥국 통화 환율 및 글로벌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밝힌다. 이를 통해 이 두 거대 경제 대국 간 패권싸움의 궁극적 타깃이 과연 어디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메시지도 전한다. 한편 미국 내 다양한 정치적 변수와, 트럼프 정권과 FRB의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정부와 FRB의 금융정책이 사실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직시한 대목이다. 이는 향후 미국의 환율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유로존 경제에 관해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 시행에 관한 변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브렉시트에 관한 예상 시나리오를 내놓고, 향후 ECB 총재의 퇴임 이후 유로존의 금융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한편 신흥국 경제에 대해서는 미중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환율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무역적자를 안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한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이처럼 선진국 경제를 둘러싼 각종 변화에 주목하면서 패권의 리밸런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한 요소로 전제한다. 현 시점의 미중패권 다툼이 온갖 악수를 두고 있음에도 악화 일로의 상황으로 바라보지 않고, 중국과의 합의 형성이 가까워져 있다고 전망한다.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이 같은 제약 상황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주의와 패권주의에 제동을 걸어 여러 경제권의 발전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본 점이다. 즉 국가 간 관계가 복잡해진 현재의 글로벌 공급사슬을 고려했을 때 세계에 더 많은 경제 평준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주지시킨다. 이처럼 이 책이 전망하는 세계 경제는 단순한 이슈를 하나씩 다루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사슬에 따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제 구조, 환율 문제를 근원적 관점으로 파악하고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위기의 한국 경제, 리밸런싱에 주목하라!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 이 책에서는 다양한 경제지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재의 경제 침체 상황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지난 몇 년간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년에 비해 개선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설비과잉인 문제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한다. 또한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환율 정책, 자동차 관세 등의 이슈를 분석하여 밝힌다. 사회 내부적으로는 최저임금과 실업률 지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실질경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심각한 경제적 혼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고한다. 즉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혼란이 확산되어 소비 침체나 주택 가격 하락이 ‘투기 지역’ 밖으로 퍼져나가 여러 방면에서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이 모든 논의를 통해 한국 경제의 리밸런싱은 이런 문제들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한국 경제는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가?
이 외에도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산업 부문인 동시에 패러다임의 완전한 변화가 시작된 전자 산업, 자동차 산업의 혁신 수준을 살펴보고, 노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와 ICT 기술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선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 선도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사회구조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유통 산업에 있어서도 이미 한국보다 앞서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시금석으로 삼도록 안내한다. 한국 경제의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넘어서 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한 민간 공공임대주택의 가능성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노무라경제연구소 2019 한국 경제 대예측》은 다년간 축적된 연간리포트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담당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추이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산업 전략적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미래 사회를 주도할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경제 마찰은 예전과는 달리 국가 간 관계가 복잡해진 현재의 글로벌 공급사슬을 고려했을 때 세계에 더 많은 경제 평준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집중은 반드시 분산의 방향으로, 분산은 반드시 집중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전체적인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역학관계의 생리이기 때문이다.(p. 5)

다양한 경제지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 시점의 경제 침체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극단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한다.
더불어 앞서도 서술한 미중 경제 분쟁에 대해서도 현 시점을 악화 일로의 상황으로 바라보기보다 중국과의 합의 형성이 가까워졌다고 전망한다.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이 같은 제약 상황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 팽창주의과 패권주의에 제동을 걸어 여러 경제권의 발전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본 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한국의 기업이 어떻게 기회로 잡을 것인가이다. 이에 한국의 사회 경제에서 성숙 경제의 한계점과 취해야 할 자세를 명확히 직시하고, 그에 대한 균형감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분석하였다. (p. 9)

2019년이나 그 이후의 미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는 FRB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중에서도 정책금리 수준이 중장기적 목표에 도달한 이후의 금융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좁혀진다. 미국 금융정책의 향방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있어서
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미국 통화인 달러는 국제적인 금융 거래나 자원 매매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로 그 금리 수준과 전망은 글로벌 자금 흐름뿐 아니라 세계 각국, 그중에서도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신흥국의 금융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 58)

현재 낮은 수준의 장기금리가 국제적인 투자 요인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며,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 2%대 후반의 장기금리 수준은 통제된 거짓이다. 따라서 본래의 좀더 높은 장기금리 수준을 넘어 금리 인상을 해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금리의 근본적인 원인인 세계 경제의 저성장은 무역의 성장 둔화나 직접투자의 수익 저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투자 행동과 경제성장 속도에 악역향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장기금리가 필요 이상으로 내려가더라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경제성장 속도나 투자 수요가 장기금리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봐야 한다.(pp. 83~84)

경제적인 이유로든 정치적인 이유로든 트럼프 정권이 무역정책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보일수록 정책금리는 본래 수준보다 높은 수준까지 인상되기 쉽고, 이로 인해 달러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무역 불균형의 시정을 호소하는 트럼프 정권의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환율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금융정책을 비판하지 않고 중국과 협조한 뒤 환율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쏟는 편이 나을 것이다.(pp. 88~89)

유로존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국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독일과 같이 경제 상황이 매우 좋은 국가와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이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나라의 경제 상황이 뒤엉켜 있다. (…) 유로존은 외부적 요인으로도 경제가 크게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어려운 면이 있다. 더불어 유로존의 경제성장 속도(달러화 추세까지)를 좌우하는 유로화의 환율 또한 ECB의 금융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2019년 10월 말 임기가 끝나는 드라기 ECB 총재의 후임이 누구인지가 2019년 이후의 유로존 경제를 점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p. 123~124)

실제 환율은 무역에서 가해지는 압력과 투자에서 가해지는 압력의 균형으로 결정된다. 미국의 경우 무역에서 비롯된 달러 약세 압력보다 금융정책 정상화나 수입 제한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 기대가 초래하는 달러 강세 압력이 우위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피하면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수입 장벽 설정을 거두고 트럼프 정권의 주도하에 중국 등과 달러 약세를 위한 협조, 개입을 추
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2018년 8월 기준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2018년 12월에 중국과 미국 정상이 무역전쟁 90일간의 휴전을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듯해 보였지만 아직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달러 강세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pp.168~169)


이전 같은 한국 경제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면 지금은 제조업의 가동률을 회복하는 등 경제 환경 정비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 및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과잉 설비 제거를 촉진하거나 공공투자를 확대하여 직접 수요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 후에 격차의 시정이나 임금 등의 분배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펼쳐간다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이다.(p. 207)

‘국제 금융의 트릴레마trilemma(삼중고)’라는 것이 있다. 첫째, 자유로운 자본 이동, 둘째, 환율의 안정, 셋째, 독립된 금융정책이라는 세 가지 사항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만약 한국이 지금까지 실제로 외환 개입을 해왔다면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포기하고 나머지 두 가지를 채용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이번 한미 FTA 합의에 따라 한국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환율의 안정’이나 ‘독립된 금융정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p. 215)

만일 한국 정부가 이번 규제를 다주택자나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에 대한 징벌 같은 의미로 도입했다고 한다면, 주택 가격 하락이나 주택시장의 혼란이 다소 인다고 해도 이 같은 태도를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징벌이 지속되면 혼란이 확산되어 소비 침체나 주택 가격의 하락이 ‘투기 지역’ 밖의 지역으로 퍼져나가 여러 방면에서 경제에 타격을 입힐 위험이 있다. 10여 년 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세계 경제의 큰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적지 않은 논자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미국 전체 주택 대출의 10% 정도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결국 그 불씨가 2008년 9월의 리먼사태와 그 후의 세계적인 대불황으로 번졌던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p. 226)

 

서문 _ 가속화 하는 경제? 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Part 1. 2019 세계 경제 전망

Preview _ 격화되는 통상 마찰 미중 패권 다툼의 파장

1장 미국은 세계 경제를 얼마나 뒤흔들 것인가
01 중립금리 그 후의 금융정책
02 무역 마찰은 미국에게 정말 이득인가
03 미국의 장기금리가 보내는 이상 신호
04 트럼프 정권 지지율의 숨겨진 진실

2장 선진국 경제는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
01 대외적 요인으로 주춤거리는 유로존 경제
02 브렉시트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03 일본 경제 최고의 난제, 노동력 부족
04 아베노믹스의 현실 직시형 변화
05 일본 경제를 둘러싼 불확정 요인

3장 급변하는 신흥국 경제의 미래
01 달러에 휘둘리는 신흥국 경제
02 사면초가에 이른 중국 경제의 딜레마
03 아시아 인구동태 변화가 불러올 파장

Part 2. 2019 한국 경제의 미래

4장 한국 경제는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가
01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 리밸런싱
02 환율 안정 vs. 독립적 금융정책
03 부동산정책은 경기 침체의 뇌관이 될 것인가
04 인구동태와 주택 가격의 미래

5장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아서
01 새로운 경쟁 국면에 돌입한 전자 산업
02 모빌리티 혁명으로 진화하는 자동차 산업
03 급변하는 에너지 산업의 기회와 가능성
04 인구구조 변화와 유통 산업의 턴어라운드 전략
05 부동산 산업의 해법, 민간 임대주택
0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헬스케어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