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발칵 뒤집은
‘지방 소멸론’에 정면으로 반박하다

2014년,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등장해 일본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이는 일본창성회의 대표 마스다 히로야가 쓴 「마스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2040년 20~39세의 여성 인구를 추산해 현재보다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정촌의 이름을 언급하며 ‘향후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비단 일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 「마스다 보고서」의 접근 방법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지자체 소멸 위험도를 조사했는데, 전국 84개 시군구과 1383개의 읍면동이 향후 30년 내에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아직 절망하기는 이르다. 이 책은 「마스다 보고서」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일본의 과소화 지역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방법을 통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장을 조사하던 연구자의 눈에는 마을 내의 인구 규모가 축소되고, 고령화가 진전되어(사람의 공동화) 농림지의 황폐(토지의 공동화)로 이어지며, 마을의 기능이 눈에 띄게 정체되는(마을의 공동화)현상으로 비춰진 것이다. ‘한계 마을’이라는 자극적인 이름과 이에 대한 정의, 그리고 단면만을 보고 앞을 내다보고 있는 오노 씨의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나, 마을의 실태를 농림업의 상황만이 아니라 생활의 측면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힌 점은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_ 34쪽, ‘1장농산촌의 실태’

쯤에서 ｢마스다 보고서｣에 관해 다시 이야기하려고 한다. ｢마스다 보고서｣는 ‘지방의 소멸’을 전망했다는 점에서 한계 마을론과 중복된다. 그것에 관해 논한 오노 씨는 “이러한 한계 마을의 동태는 소멸 마을로의 이정표에 지나지 않으며 여기에서 마을 붕괴에 대한 위기적인 상황을 볼 수 있다”며 농산촌의 소멸을 전망했다. 양자의 주장에서 공통되는 점은 단편적인 사실에 대한 단순한 연장선상에 지방과 농산촌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논했듯이 그것만으로는 농산촌에 대해 전망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단순한 연장을 초월하는 움직임이 당연하게 발생하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_ 54쪽, ‘1장농산촌의 실태’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농밀한 인간관계가 마치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상징화되어 지역의 개성조차도 없애야 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긍심의 공동화’는 이 과정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촌을 포함한 지역 만들기 시책에서는 자신의 생활을 둘러싼 독자적인 가치관의 재구축을 특히 필요로 한다. _ 79쪽, ‘2장지역 만들기의 역사와 실천’

장기간에 걸친 일본 경제의 정체는 농산촌에도 강한 영향을 끼친다. 1차 산업 부진에 더해 농산촌에 입지해 있던 기업의 철퇴 등으로 비농림업 소득의 감소도 현저하다. 더욱이 이들의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막고 있던 공공사업이 줄어들고 불안정해지자 농산촌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_ 87쪽, ‘2장지역 만들기의 역사와 실천’

어린이들과도 관계를 구축하려는 지구의 대응책과 관련해 1983년에 지역 내의 시영 버스 노선(2노선)이 폐지되었을 때를 떠올릴 수 있다. 버스 운영 경비의 일부를 지구 주민의 전 세대가 부담해 대체 학교 버스를 만들었고 그 후에도 이를 계속 운행하고 있다. 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만이 아니라 전 주민이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구 전체가 어린이들의 교육 조건 향상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_ 100쪽, ‘3장지역 만들기의 여러 가지 모습’

개발협의회는 ‘살기 좋은 지역 창조’를 테마로 지역 환경 보전, 즉 지역을 가로지르는 니호강의 보전에 힘을 쏟고 있다. 지구 내에서는 ‘니호강을 보전하는 모임’을 만들어 ‘개구리와 민물송어가 살고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어린아이들이 헤엄치고 놀 수 있는 강을 지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니호강을 보전하는 모임’은 광역의 ‘후시노강의 원류를 지키는 모임(니호강은 후시노강의 지류에 해당)’ 활동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_ 101쪽, ‘3장지역 만들기의 여러 가지 모습’

시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함께 활동해온 주민들 스스로도 ‘아직 이 마을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재인식하게 되었다. 동시에 아바손 홈페이지를 통한 외부로의 발신은 이 마을의 팬을 만들어냈다. 그 한 사람으로 시마네 대학의 학생이 있다. 그는 대학을 2년간 휴학하고 아바손의 홍보를 담당하며 재미난 발상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구 내외로 높은 정보 발신력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주자들이 들어와 2012년 이후로 7세대 16명에 달했다고 한다. _ 124쪽, ‘3장지역 만들기의 여러 가지 모습’

지역 만들기는 교부금이라는 ‘돈’에 의한 지원이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자금의 이용을 포함한 지역 만들기를 준비하고 기획해 실천하는 ‘사람’ 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지난 약 10년간 농산촌 현장에서 자주 들렸던 ‘보조금에서 보조인으로’라는 슬로건은 이를 표현한 것이었다. 보조금을 통한 ‘돈’과 ‘물건’에 의한 지원보다도 ‘보조인(지역 서포트 인재)’에 의한 지원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_ 147쪽, ‘4장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곱셈의 지원’은 구체적인 사업 도입을 동반한 것으로, ‘물건이 생산된다’, ‘물건이 팔린다’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에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컨설턴트 등의 전문가로 이 지원에서는 마치 곱셈의 반복처럼 큰 비약의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 ‘곱셈의 지원’은 충분한 ‘덧셈의 지원’ 후에 처음 실시해야 한다. _ 160쪽, ‘4장지금 현장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전원 회귀란 농산촌 이주에만 국한된 좁은 의미의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농산촌(어촌도 포함)에 대해 사람들이 다양한 관심을 갖고 그 깊이와 폭을 넓혀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관심’은 농산촌의 생활, 생업, 환경, 경관, 문화, 공동체,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을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그곳에서 머무르거나 이주를 하겠다는 의지로 이어진다. _ 173쪽, ‘5장전원 회귀 전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이주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지역(시골)’과 ‘생계 수단’, 이상으로 하는 모습은 예전의 일반적인 모습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중앙 성청의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가 ‘당연하다’고 보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종 ‘농산촌 이주의 최대 문제는 일거리다’라는 정책 담당자의 논의에서 ‘생계 수단’과 같은 일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디까지 인식되고 있는 것일까? 도쿄의 시각에서의 이주자들을 위한 ‘마을 만들기’ 정책과 이주자 고용 정책은 이주자들의 의식 및 시점과 엇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_ 195쪽, ‘5장전원 회귀 전선’

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지역의 거점인 동시에 상징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거점 유지를 위해 각지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민 일부가 산출해 회사를 만들고, 이주자를 위해 주택 정비를 추진한 3장의 히로시마현 미요시시 아오가 지구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젊은 이주자에게 병원과 가까운 학교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며, 이들 중에는 ‘아이들에게 소규모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며 농산촌을 선택하는 이주 가족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정책은 농산촌 지역 만들기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_ 217쪽,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