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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의 불법과 피해자의 자기책임

    형법상의 불법과 피해자의 자기책임

    • 라이너 차칙 저
    • 손미숙 역
    • 토담미디어
    • 2019년 08월 31일
    • 정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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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2490624 128쪽 145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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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책임ʼ이라는 개념은 스스로를 침해하는 행동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형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형법이론적으로 주목할 만한 여러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책임이라는 확고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개별 사건들의 판단까지 일관되게 논증 결과를 발전시키는 근거지움의 맥락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것을 이 책이 해내고 있다. 이 책은 먼저 독일의 판례와 문헌에서의 관련 논의를 요약하고, 그다음 자기책임을 법을 근거짓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규정하며, 그리고 나서 법에 있어 자기책임의 의미를 확정한다. 마지막으로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형법상의 불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기침해와 구분하게 하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기준들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독자들은 인간의 자유와 법, 그리고 형법상 불법의 불가피한 내적인 관계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라이너 차칙
    • 구분 : 저서
    • 국적 : 독일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2
    최근저서

    독일 하이델베르크(1988─1993)와 트리어대학교(1993─2002)에서 재직했으며, 2002/2003년 겨울학기부터는 본(Bonn)대학교 형사법 및 법철학 교수이자 동대학교 법철학연구소 소장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독일 관념론의 법철학과 형사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것이다.

    역자 소개

    손미숙

    손미숙은 독일 트리어대학교 법학박사이다. 오랫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 막스플랑크 외국 및 국제 형법연구소에서 동아시아법 연구원으로 재직했고, 지금은 서울에 거주하며 동연구소의 외부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책 속에서

    문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해하고, 이 과정에서 행위자가 범행에 기여한 사안들이다. 실무상 특히 자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판례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는데 자살의 사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 분야를 판단하는 핵심원칙으로서 ‘자기책임’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할 자기침해’라는 형법상 큰 의미를 갖는 기본사상이 이 분야 속에 들어 있고, 필연적으로 이 분야로 다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해명될 것이다. 판례의 건설적인 논증은 무엇보다도 이른바 ‘공범논거’ 쪽으로 흘렀다. 이미 독일 제국법원은 자살에 관여한 경우, 정범(= 자살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관여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결과발생에 관여한 공범의 책임을 결정적으로 차단하는 이 논거는 개인의 자기책임의 ‘원칙’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살이라는 자기침해를 포착할 구성요건이 없다는 점, 말하자면 결국 ‘형식적인 (공범)종속성 논거’가 제공한 것이었다. 이 논거는 그 후 고의의 자살에 과실행위로 관여한 경우에도 일관되게 원용되었다. 고의의 (공범)행위로 형사처벌 될 수 없는 행위는 과실행위의 경우에도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제1장, I. 판례의 전개과정과 학계의 논의, 「판례의 전개과정」 중



    목차

    서론

    제1장 형법에서 ‘자기책임’ 개념의 전개

    I. 판례의 전개과정과 학계의 논의
    1. 개관
    2. 판례의 전개과정
    a) 의도적인 자기침해
    b) 자기위태화가 선행된 자기침해
    c)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한 학문적 규정의 필요성
    3. 학계에서의 논의: 세 가지 예를 중심으로
    a) 피들러(Fiedler)의 논문
    b) 슈만(Schumann)의 논문
    c) 마이어(Meyer)의 논문
    II. 요약

    제2장 법원칙으로서의 자기책임(기초규정)

    I. 서술절차에 관한 개관
    II. 적극적인 (법을 근거짓는) 규정에서의 자기책임
    1. 자유와 자기책임
    2. 자기책임과 타인에 대한 관계
    3. 법인격체와 국가
    4. 요약
    III. 불법과 자기책임
    1. 형법에서 적극적 규정을 한 일차적 결과
    a)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의 불법
    b) 자기침해는 불법이 아니다; 이 명제의 제한
    c) 자기책임의 포괄적인 이해에서 결과들의 분류
    2. 상호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확한 규정의 필요성

    제3장 형법상의 불법 혹은 자기책임의 자기침해

    I. 근거지움의 진행에 관한 개관
    II. 형법상 불법의 일반적 특징
    III. 인식 있는 (‘고의에 의한’) 자기침해
    1. 일반적 개념규정
    a) 상호행위와 자기침해
    b) 자기침해의 요소들
    2. 타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준거점
    a) 신체적 결함
    b) 다른 결함, 특히 의사결함
    3. 피해자가 인식 있는 자기침해를 하는 경우의 정범성
    a) 고의로 행위하는 타인
    aa) ‘준-공동정범’의 문제
    bb)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의 행위지배
    cc) 기타 의사결함에서의 행위지배
    dd) 보증인 사례에 대한 소견
    b) 타인의 과실행위

    IV. 위험을 인식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동
    1. 행위상황의 특징
    a) 종래의 해결방안
    b) 자기책임의 사고를 토대로 한 새로운 해결방안의 모색에 대한 필요성
    2. 자기위태화와 타인책임
    a) 인식 있는 자기침해에 대한 관계
    b) 자기위태화의 특성
    c) 의무위반과 자기위태화
    3. 판례 사건에 대한 적용
    a) 제국법원의 ‘뱃사공’-사건
    b) 에이즈-감염
    c) 음주운전에 대한 관여
    d) 마약제공 사례에서의 타인책임
    4. 자기위태화에서의 행위지배
    V. 위험이 인식 가능한 경우의 피해자행동

    요약

    참고문헌

    머리말

    │지은이의 말│

    이 책에서 다룬 주제는 독일 형법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출간된 후 지난 이십 년이 넘는 동안 우베 무어만(Uwe Murmann)의 중요한 저서 (『형법에서 피해자의 자기책임』, 2005)만 발간된 것이 아니라, 이 주제는 수많은 논문들과 판례 평석에서도 다루어졌다; 최근의 것만 언급하면, 안네테 그뤼네발트(Anette Grünewald, 「자기위태화와 양해에 의한 타인위태화」,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2012, 364면 이하)와 클라우스 록신(Claus Roxin, 「양해에 의한 타인위태화에 대한 논쟁」,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2012, 655면 이하)의 논문, 그리고 2011년에 출간된 잉에보르그 푸페(Ingeborg Puppe) 『고희기념논문집』에 수록된 여러 논문들이다. 1993년에 출간된 저자의 책에 나오는 모든 주제 영역을 한국어판에서 개정 작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점의 일부분에 관한 현재의 논의를 독일에서 논쟁이 많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보여주고자 한다(BGHSt 53, 55면 이하).



    │올긴이의 말│

    이 책은 독일의 저명한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라이너 차칙(Prof. Dr. Rainer Zaczyk) 교수의 저서 『형법상의 불법과 피해자의 자기책임』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독일 본(Bonn)대학교 형사법 및 법철학 교수이자 동대학교 법철학연구소(Rechtsphilosophisches Seminar der Universität Bonn) 소장인 저자의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의 학문적 특징은 특히 칸트에서 비롯되는 독일 관념철학의 토대에서 법과 형법의 근원을 찾고, 이러한 기초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형사법의 개별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칸트의 (법)철학은 인간의 자유의 철학이며, 자유를 기초로 하여 발현되는 개개인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은 동일한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동의어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 법학을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법(Vernunftrecht)’이라고도 하고, 이성은 다른 말로 자유를 말한다; 자유는 오로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것이며, 특정한 문화나 역사에 제한되거나 종속되지 않고 타인과 인류를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하고 이해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이 바로 독일 법학이 세계에서 존중받고 많은 나라에 계수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형)법의 토대와 근원에 대한 성찰(적 접근)은 형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당면한 개별 문제들에 대하여 — 주먹구구식의 판단이 아닌 — 원칙에 입각한 근거 있는 견고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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