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번에 또다시 세계 강대국들의 이야기에 관한 책을 출판하게 됐다. 이 책은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2000년대의 미국 외교안보, 그리고 그와 동시대에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던 러시아, 중국, 일본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번 발간한 강대국 패권경쟁과 남북한 관계: 1990년대 이야기의 후속편 성격을 띤다. 이번에는 남북한 관계보다는 강대국관계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정책, 관계가 세계사의 진행방향과 한반도 운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남북한 이야기는 국내의 심한 이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번 책을 쓸 때 중시했던 생각은 두 가지로, 하나는 강대국들이 추구하는 정책, 현실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 세계 속의 일원으로 오늘의 시점을 살면서 미래로 가고 있다는 인식의 중요성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질서와 더불어 한국이 처해 있는 입장, 남북한 관계, 한국의 국익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강대국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이번 시도에서도 필자는 가능한 한 사실에 가깝게 서술하려 노력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이 잘못된 미래로 가는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장을 전개할 때 많은 경우 각 개인, 집단, 국가는 무의식적으로 각자가 처해 있는 입장을 옹호하기 쉬운데, 그것은 인간이 대부분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습득한 특정 가치, 특정 이데올로기의 주관적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국 입장을 과도하게 주장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타국에게 지나치게 시혜적이거나 또는 국제현실 판단에서 완전히 중립적이라면, 그들은 오히려 이기적 투쟁, 전쟁과 약탈로 점철된 국제관계 속에서 계속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입장에 있지 않은 경우의 인식은 가치중립적(value-free)인 것이 더 나은데,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사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또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서술한 내용은 특정국가, 문명을 선호하기보다는 오랜 역사 속에서 발견된 국제정치의 구조와 원리를 그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조지 리스카(George Liska),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가 말하듯 모든 나라는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내세우고 그로 인해 모든 나라는 충돌하게 되어 있으며,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교훈과 같이 항상 다가오는 위험 속에서 몰락을 면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차선책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런 입장은 동시에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문명의 충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모든 나라와 모든 문명은 서로 다르고 모두는 충돌을 예견해 그에 대비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논리적 추론과 동일한 맥락을 띤다. 그것은 서방은 서구민주주의라는 특별한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갖고 있고, 러시아는 정교회(Orthodoxy)와 범슬라브주의, 중국은 유교사회주의, 일본은 군사공동체의 뿌리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덧붙여진 문화, 이슬람은 이슬람 문화를 갖고 있을 뿐이며, 어느 누구도 이것만이 옳다고 말할 권리는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은 어느 국가이건 문명이건 상대방이 부당한 행위를 할 때 그에 대해 반격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 EU가 러시아 안전을 침해하면서 나토 확대와 미사일방어망 설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모스크바가 반발, 투쟁하는 것이 이상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실인 것은, 존 머샤이머(John Mearsheimer)가 말하듯 중국이 미국보다 더 선하거나 더 도덕적인 국가가 아니며, 중국이 미국보다 덜 패권적일 것도 아니며,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가 더 나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는 오히려 중국 국내체제와 비슷한 형태를 닮을 것인데, 아마도 공산주의 특성에 비추어 더 강압적이고 내정간섭은 더 심할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적 특성을 발휘할 것인데, 만약 냉전에서 미국이 패배했다면 소련이 지배하는 국제사회가 어땠을 지 상상이 갈 것이다.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최대의 영향력을 갖게 될 경우의 현실은 시아파, 수니파로 나뉘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적 특성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도 서방 사람들은 인간사회 모두가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 인권, 법치를 옹호하는 서구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문제는 민족자결, 주권의 존중, 국가의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국제규범 하에서 다른 나라, 다른 문명이 그것을 그들의 자국 중심적 결론일 뿐이라고 반박하는 것이다. 서방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시하지만, 그에 속하지 않는 타국, 타문명은 동일한 개념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갖고 있고 또 동시에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 고유의 체제 발전 고수를 원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서방의 과학, 물질적 풍요의 장점과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슬람 문명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의 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인 강대국 세력구조(Great Power Configuration)에 대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서술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데, 왜냐하면 정확한 평가 아래에서 각자는 냉철하게 국익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쓰는데 여러 동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여인곤, 안승국, 김우연 박사께서는 원고를 읽고 세부적 코멘트를 해 주었고, 연현식, 김의곤, 정상돈, 최대석, 유승익, 연상모, 박진수 교수로부터는 국제관계 이론 및 현실 전반의 이해에 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이번에도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채린 과장, 김한유 대리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 병춘, 사회과학 배움에 정진하는 딸 성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많은 면에서 미진하지만, 세계정치, 강대국 관계, 외교안보, 남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부족한 점은 필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다.

2020년 2월

서언 1

제1장 조지 W. 부시의 미국 11

01 테러와의 전쟁 _11
(1) 9？11 발생 이전 _12
(2) 9？11 테러와 ‘문명의 충돌’ _19

★ 전문가 분석 _32
① 테러리즘에 대한 합리적 현실주의 _32
②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경고 _35
③ 9？11의 교훈과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 _37

02 아프가니스탄 전쟁 _41
(1) 전쟁의 과정 _43

★ 전문가 분석 _60
① 아프간 정부군 모델 _60
② 북부동맹의 문제점과 미국의 전략선택 _62
③ 아프간 전쟁의 막다른 골목 _65

03 이라크 전쟁 _69
(1) 전쟁 전 논의 _69
(2) 전쟁의 과정 _72

★ 전문가 분석 _88
① 이라크 전쟁의 성격과 미래 정책방향 _89
② 전쟁의 문제점과 지역외교의 필요성 _90
③ 이라크를 위한 현실주의 해법 _92
④ 연방제를 향해서 _95

04 미국의 강대국 관계 _97
(1) 미？러 관계 _97

★ 전문가 분석 _110
① 미？러 관계 파탄의 역학 _110
② 나토-러시아 관계 시정의 필요성 _113

(2) 미？중 관계 _115

★ 전문가 분석 _126
① 지구적 세력균형의 변화 _127
② 중국의 비평화적 부상 _131

(3) 미？일 관계 _134

★ 전문가 분석 _143
① 일본의 신 민족주의 _144


제2장 푸틴의 러시아 149

01 대외관계 _150
(1) 미국 및 서방 관계 _150
(2) 구소련 공화국 관계 _158
(3) 대중국 관계 _171
(4) 일본과의 관계 _183
(5) 기타 반서방 국가와의 유대강화 _188

02 러시아 국내정치와 사회 _190
(1) 푸틴 대통령의 1차 임기 _190
(2) 푸틴의 재집권 _196

03 획기적 경제발전 _200
(1) 8년간의 경제성장 _201

04 국방정책 _206
(1) 푸틴의 국방구상 _208

★ 전문가 분석 _215
① 러시아 국민과 정치적 권위주의 _216
② 러시아의 군사 우선주의 _218
③ 올리가키 처벌과 사회정화 _225
④ 러시아의 SCO 인식 _230


제3장 후진타오의 중국 233

01 대외관계 _234
(1) 대외관계 주요 원칙 _234
(2) 미국관계 _236
(3) 러시아 관계 _243
(4) 일본관계 _246
(5) 대만관계 _257
(6) 주요 지역관계 _260

02 경제구조와 경제발전 _267
(1) 경제성장과 경제규모 _267
(2) 무역과 해외투자 _269
(3) 향후 문제점 _271

03 군사력 발전 _272
(1) 중국군의 대외활동 _273
(2) 군사전략 _274
(3) 군사현대화 _275
(4) 국방비 _279
(5) 힘의 투사능력 _280

04 정치, 사회개혁 _282
(1) 후진타오의 정치관 _284
(2) 정치, 사회현실 _285

★ 전문가 분석 _293
① 오늘날의 중국, 그리고 미국의 대책 _293
② CFR 보고서에 대한 소수의견 _311


제4장 고이즈미와 자민당 내각의 일본 315

01 대외관계 _316
(1) 미국관계 _316
(2) 중국관계 _317
(3) 러시아 관계 _319

02 국내정치와 사회, 경제 _321
(1) 고이즈미 리더십 _321
(2) 고이즈미 개혁의 성과 _324
(3) 고이즈미 이후 정치변화 _326

★ 전문가 분석 _328
① 일본 안보정책의 특수성 _328
② 중？일 경쟁의 격화 _332


결언 337

01 부시 행정부 외교안보의 재구성 _338
(1) 9？11 이전 _338
(2) 9？11 이후 _340
(3) ‘테러와의 전쟁’ 평가 _342
(4) 강대국 관계의 현실주의 진단 _349

02 강대국 위상으로의 복귀 _357
03 역사적 과업을 위한 행진 _363
04 과도한 우경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시도 _371

인명색인 _377
사항색인 _380

머리말

이번에 또다시 세계 강대국들의 이야기에 관한 책을 출판하게 됐다. 이 책은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2000년대의 미국 외교안보, 그리고 그와 동시대에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던 러시아, 중국, 일본에 관한 내용으로 지난번 발간한 강대국 패권경쟁과 남북한 관계: 1990년대 이야기의 후속편 성격을 띤다. 이번에는 남북한 관계보다는 강대국관계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정책, 관계가 세계사의 진행방향과 한반도 운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남북한 이야기는 국내의 심한 이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번 책을 쓸 때 중시했던 생각은 두 가지로, 하나는 강대국들이 추구하는 정책, 현실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 세계 속의 일원으로 오늘의 시점을 살면서 미래로 가고 있다는 인식의 중요성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질서와 더불어 한국이 처해 있는 입장, 남북한 관계, 한국의 국익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강대국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이번 시도에서도 필자는 가능한 한 사실에 가깝게 서술하려 노력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더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이 잘못된 미래로 가는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장을 전개할 때 많은 경우 각 개인, 집단, 국가는 무의식적으로 각자가 처해 있는 입장을 옹호하기 쉬운데, 그것은 인간이 대부분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습득한 특정 가치, 특정 이데올로기의 주관적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국 입장을 과도하게 주장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타국에게 지나치게 시혜적이거나 또는 국제현실 판단에서 완전히 중립적이라면, 그들은 오히려 이기적 투쟁, 전쟁과 약탈로 점철된 국제관계 속에서 계속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입장에 있지 않은 경우의 인식은 가치중립적(value-free)인 것이 더 나은데,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사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또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서술한 내용은 특정국가, 문명을 선호하기보다는 오랜 역사 속에서 발견된 국제정치의 구조와 원리를 그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조지 리스카(George Liska),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가 말하듯 모든 나라는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내세우고 그로 인해 모든 나라는 충돌하게 되어 있으며,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교훈과 같이 항상 다가오는 위험 속에서 몰락을 면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차선책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그런 입장은 동시에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문명의 충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모든 나라와 모든 문명은 서로 다르고 모두는 충돌을 예견해 그에 대비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논리적 추론과 동일한 맥락을 띤다. 그것은 서방은 서구민주주의라는 특별한 이데올로기와 문화를 갖고 있고, 러시아는 정교회(Orthodoxy)와 범슬라브주의, 중국은 유교사회주의, 일본은 군사공동체의 뿌리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덧붙여진 문화, 이슬람은 이슬람 문화를 갖고 있을 뿐이며, 어느 누구도 이것만이 옳다고 말할 권리는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은 어느 국가이건 문명이건 상대방이 부당한 행위를 할 때 그에 대해 반격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 EU가 러시아 안전을 침해하면서 나토 확대와 미사일방어망 설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모스크바가 반발, 투쟁하는 것이 이상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실인 것은, 존 머샤이머(John Mearsheimer)가 말하듯 중국이 미국보다 더 선하거나 더 도덕적인 국가가 아니며, 중국이 미국보다 덜 패권적일 것도 아니며,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가 더 나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는 오히려 중국 국내체제와 비슷한 형태를 닮을 것인데, 아마도 공산주의 특성에 비추어 더 강압적이고 내정간섭은 더 심할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적 특성을 발휘할 것인데, 만약 냉전에서 미국이 패배했다면 소련이 지배하는 국제사회가 어땠을 지 상상이 갈 것이다.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최대의 영향력을 갖게 될 경우의 현실은 시아파, 수니파로 나뉘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적 특성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도 서방 사람들은 인간사회 모두가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 인권, 법치를 옹호하는 서구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문제는 민족자결, 주권의 존중, 국가의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국제규범 하에서 다른 나라, 다른 문명이 그것을 그들의 자국 중심적 결론일 뿐이라고 반박하는 것이다. 서방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시하지만, 그에 속하지 않는 타국, 타문명은 동일한 개념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갖고 있고 또 동시에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 고유의 체제 발전 고수를 원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서방의 과학, 물질적 풍요의 장점과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슬람 문명이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의 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인 강대국 세력구조(Great Power Configuration)에 대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서술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데, 왜냐하면 정확한 평가 아래에서 각자는 냉철하게 국익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쓰는데 여러 동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여인곤, 안승국, 김우연 박사께서는 원고를 읽고 세부적 코멘트를 해 주었고, 연현식, 김의곤, 정상돈, 최대석, 유승익, 연상모, 박진수 교수로부터는 국제관계 이론 및 현실 전반의 이해에 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이번에도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채린 과장, 김한유 대리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는 아내 병춘, 사회과학 배움에 정진하는 딸 성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많은 면에서 미진하지만, 세계정치, 강대국 관계, 외교안보, 남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부족한 점은 필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다.

202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