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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입문 [4판]

    경찰행정법 입문 [4판]

    • 박균성, 김재광 저
    • 박영사
    • 2020년 02월 25일
    • 정가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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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개정판 정보

    경찰행정법 입문 [제5판] 박균성, 김재광 저 | 박영사 | 2021년 02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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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91130335933 376쪽 718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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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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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제4판 개정에서는 2019년 1월 간행된 제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경찰의 개념,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 공무수탁사인, 신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하자의 승계, 직권취소, 공법상 계약, 행정조사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방대한 분량의 경찰행정법을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축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추가하여 이해력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저자 소개

    박균성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과학/공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538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보상법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저　　서
    󰡔프랑스행정의 이해󰡕(공역), 박영사, 1997.
    󰡔주민참여를 통한 혐오시설 관리운영방안󰡕(공저), 집문당, 1999.
    󰡔객관식 행정법총론󰡕, 박영사, 201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2;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2.
    󰡔프랑스 사회와 문화󰡕(공역), 서울대출판부, 2004.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15.
    󰡔경찰행정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16.
    󰡔경찰행정법입문󰡕(공저), 박영사, 2014.
    󰡔행정법기본강의󰡕(제8판), 박영사, 2016.
    󰡔행정법강의󰡕(제13판), 박영사, 2016.
    󰡔행정법론(상)󰡕(제15판), 박영사, 2016.

    김재광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96
    최근저서

    경희대학교 및 同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행정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산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2010.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12)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1)
    현)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법학과 교수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행정자치부 자문위원/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한국관광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등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한국행정법학회 상임이사/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회장/한국지방자치법학회 감사/한국토지공법학회 기획이사/입법이론실무학회 기획이사/국가법학회 부회장/정보통신정책학회 운영이사/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등

     

    [주요 저서]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민간경비업법론, 동방문화사, 2013/관광법규론(제2판), 학림, 2013/법학이야기-법에게 길을 묻다, 한국학술정보, 2013/경찰행정법입문(공저), 박영사, 2014/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4/경찰행정법(제3판)(공저), 박영사, 2016 등

    목차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경찰기관
    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제4장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행위
    제5장 공법상 계약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7장 행정지도
    제8장 행정조사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1장 행정절차
    제1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머리말

    이번 제4판 개정에서는 2019년 1월 간행된 제3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경찰의 개념,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 공무수탁사인, 신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하자의 승계, 직권취소, 공법상 계약, 행정조사,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형벌, 과징금, 명단의 공표, 행정영장, 인ㆍ허가의제, 국가배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기판력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ㆍ보완이 있었다.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한 표준적 경찰직무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완을 하였다.

     

    이 책은 방대한 분량의 경찰행정법을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축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제4판 개정에서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추가하여 이해력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풍부한 사례들의 제시와 뛰어난 가독성은 이 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독자들께서 보다 심화적인 학습을 원한다면 공저자가 쓴 「경찰행정법」(제4판, 박영사, 2019년)을 순차적으로 공부하기를 권한다. 위의 「경찰행정법」에는 학설, 판례 및 법령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경찰행정법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4판에서도 책 전반에 걸쳐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 독자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독자들의 편에 서서 내용을 다듬고 충실히 보완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채택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특히 책의 내용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 따끔한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의 학은을 잊을 수 없다.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번 개정판에서 바로잡았음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앞으로도 많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2020년 1월 28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국민의 경찰’로서 전심전력을 다해 봉사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성과 있는 경찰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발표된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경찰직 순경 채용시험과목이 ‘경찰학(경찰행정법 및 경찰행정학 분야 포함)’으로 개편되어 경찰행정법이 명시되고 그 비중이 강화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경찰행정법 과목이 독립적으로 신설되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4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부의 조성호 이사님과 노현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책이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님과 제작부의 우인도 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편집과 함께 꼼꼼한 교정을 해주신 이승현 과장님, 깔끔한 표지디자인을 해주신 조아라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0년 2월
     공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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