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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 인, 허가 해설

    산지 인, 허가 해설 입지분석의 기초부터 마무리까지

    • 허경태 저
    • 박영사
    • 2020년 04월 10일
    • 정가
      43,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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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6275 536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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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대한 산지 인.허가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서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하고 상세한 예시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산지와 법령에 관한 기초지식을 쌓고 입지분석 능력을 키워서 인.허가를 진행시키고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산지 인.허가에 관한 컨설팅이나 디벨로퍼를 하려는 행정사.공인중개사도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 배양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 또한 산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법령 체계와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 소개

    허경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1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충남대학교 농학박사(산림자원학 전공)
    기술고등고시 제16회 합격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장, 산림토목과장, 산지관리과장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이용국장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목차

    제1장 산지 인？허가의 기초지식 이해하기
    1. 토지의 기초 용어
    2. 지적공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부동산종합증명서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6. 지 형 도

    제2장 산지 인？허가의 법령지식 이해하기
    1. 꼭 알아야 할 3대 인？허가 용어
    2. 꼭 알아야 할 3대 법률 용어
    3. 꼭 알아야 할 3대 인？허가 법률

    제3장 「산지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이해하기
    1. 산지의 범위
    2. 산지의 구분
    3. 산지에서의 행위제한(허용되는 행위)
    4. 산지전용
    5. 산지일시사용
    6. 산지전용타당성조사？허가기준적합성확인
    7.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비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이해하기
    1. 도시？군관리계획
    2. 개발행위허가

    제5장 여러 가지 법률의 산지 인？허가 제한 이해하기
    1. 산림청 소관 법률의 산지 인？허가 제한
    2.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산지 인？허가 제한
    3. 환경부 소관 법률의 산지 인？허가 제한
    4. 그 밖의 부처 소관 법률의 산지 인？허가 제한

    제6장 산지 인？허가와 관련된 3대 평가 이해하기
    1. 환경영향평가
    2. 재해영향평가
    3. 교통영향평가

    제7장 그 밖의 산지 인？허가 관련 분야 상세하게 이해하기
    1. 도　　로
    2. 분　　묘
    3. 공　　장
    4. 농　　지
    5. 풍력발전

    제8장 산지 인？허가를 위한 입지분석 이해하기
    1. 입지분석 개요
    2. 입지분석 과정
    3. 입지분석의 결과 정리하기

    부 록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장 총 칙\t463
    제2장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t469
    제3장 개발행위허가기준\t481
    제4장 비도시지역에서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기준\t494
    제5장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 기준 및 이력관리\t496

    머리말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은데 산지가 많은 산악국가입니다. 전 국토의 64%가 산지이므로 각종 사업에 산지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산지 인.허가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지만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지를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도록 체계적이고 균형있게 관리하는 것이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인.허가 관계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법령상 인.허가 요건에 맞는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와 같이 인.허가 관계 법령을 분석하는 것을 입지분석이라고 합니다. 입지분석은 산지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고 행위제한과 인.허가 기준을 분석하여 목적사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지분석을 하려면 산지를 보는 안목과 지식.경험이 있어야 하고, 산지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의 내용과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례와 판례를 알면 더욱 좋겠지요.
    산지 분야는 여러 가지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큰 기업에서는 전문 부서를 두거나 시행사에 의뢰하여 입지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산지 인.허가의 지식과 경험이 적은 입문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많은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입지분석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고 산 토지가 법령상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인.허가가 가능해도 복잡한 인.허가 기준과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는다면 이 또한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책은 산지 분야의 참고서적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방대한 산지 인.허가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본서로 저술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하고 상세한 예시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을 활용하면 산지 인.허가의 입문자나 소규모 사업자가 산지와 법령에 관한 기초지식을 쌓고 입지분석 능력을 키워서 인.허가를 진행시키고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지 인.허가에 관한 컨설팅이나 디벨로퍼를 하려는 행정사.공인중개사도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 배양의 기초를 닦아 입지분석을 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법령 체계와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30년간 산림분야에 종사하면서 익힌 산지 법령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산지 인.허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없는 보람으로 생각하며, 산지 분야가 빠른 시일 안에 대학 교육과 산업 현장에서 독자적 분야로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경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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