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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지분경매 해결 TWO 기둥 = 소송+협상

    • 조홍서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06월 25일
    • 정가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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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4841370 28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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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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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조홍서

    저자 : 조홍서
    부실채권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성공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어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모든 법적인 절차를 혼자서 처리해 스스로 투자 현장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명쾌하고 확실한 대안 및 해법을 알려준다. 혼자서도 법조문 및 소송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재테크 시장의 해결사로 통한다.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단기간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법에 대한 재테크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농지가치분석사협회(KAFA)에서 나무 투자와 농지연금에 대한 일자리 창출, 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 및 강의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 투자 전문가로 기업투자 분야를 수년간 연구하고 직접 투자하는 실전 투자자다.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협회장으로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일명 펀드매니저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만의 투자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까지 많은 문하생들이 찾아오고 있다.

    책 속에서

    ▷ 낙찰받은 내가 상대방인 타 공유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에게 연락을 먼저 해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니 지분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후, 내가 공식적으로 상대방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내용증명’ 보내기다.
    -p. 15

    ▷ 협상은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말투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첫 만남부터 서로 얼굴을 붉히며 큰소리를 내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태도로 나간다면 아마 그 이후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소송도 상당히 힘든 과정과 긴 시간을 소요하며 지루한 여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분경매 해결은 부드러움이 이긴다!” 명심하기 바란다.
    -p.80

    ▷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적법하지 않게 되고, 분할 협의의 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소유권확인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공유물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제기는 적법하게 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p. 140

    ▷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이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보았어야 한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진행하는 지분경매에서는 당연히 성립되는 법리다.
    -p. 211

    ▷ 두 번째까지 보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두 번째 보낼 때는 첫 번째에 답이 없었으므로 이 이후의 모든 법적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고지하는 것도 좋다. 그래도 당황하지 말자. 협상을 시도하려 했으나 상대가 전혀 응하지 않으니 이제 바로 소송에 돌입해야 한다.
    -p. 241

    ▷ 보통 초보자들은 지분물건을 낙찰받으면 다음 메일의 내용처럼, 바로 해결 프로세스로 들어가지 않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지분 해결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임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도 혹시 이 책을 보는 독자 중에 이 같은 상황에 있는 독자는 바로 해결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검토해 타 공유자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p. 249

     

    목차

    머리말

    PART 01 지분경매 해결하는 첫 단추
    1 내용증명을 보낼 때 시한을 정해야 한다
    2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3 도달되지 않는 내용증명 처리하는 법
    4 주소가 해외로 등록된 경우 처리하는 법
    5 소송 진행 중 타 공유자 중에서 사망자가 있을 때 대응 방안

    PART 02 지분경매 해결은 부드러움이 이긴다
    1 제자들의 ‘협상’을 통한 해결(ㅅ, o, ㅈ, ㅊ2 법칙)
    2 ‘협상’이 결렬되면 이제 소송으로 해결
    3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공유물분할소송 제기
    4 소제기하니 조정실에서 협의를

    PART 03 지분경매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법
    1 전자소송, 처음인가요?
    2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기
    3 전자소송으로 공유물분할소송 신청하기
    4 전자소송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기
    5 전자소송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신청하기
    6 전자소송으로 형식적 경매 신청하기

    PART 04 지분경매 실전 사례
    1 ‘지분 경매’, 공매에서 더 좋은 기회가 있다
    2 지분경매에 도전한 경매 초보자의 해결 패턴
    3 타 공유자가 낙찰받은 물건에 거주하는 경우
    4 내용증명, 가처분과 인도명령으로 협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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