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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

    • 이중기, 황기연, 황창근 저
    • 박영사
    • 2020년 07월 20일
    • 정가
      30,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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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6510 514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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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중기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3
    최근저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1986, 1988)
    Cambridge University LLM (1991)
    Sheffield University PhD (1994)

    법과대학 학장 역임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역임
    Hauser Global Fellow 2011-12,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

    과기정통부 AI 법제연구단 위원
    국토교통부 자율차 미래포럼 위원
    법무부 공익신탁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법제정 자문위원

    황기연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3
    최근저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1981)
    University of Oregon, MS in Urban Planning (1987)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h.D. in Urban & Regional Planning (1992)

    공과대학 학장, 산학협력단장, 부총장 역임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역임
    스마트공유교통포럼 공동대표 역임
    도시정책학회 회장 역임
    서울시 교통정책위원회 위원 역임
    국가교통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임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자율주행자동차 융복합 미래포럼 공동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자문위원
    서울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한교통학회 MaaS Korea 포럼 공동위원장
    파이낸셜뉴스 여의나루 컬럼 필진

    황창근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3
    최근저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1989)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1998)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0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국회입법조사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역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인터넷법제도포럼 회장 역임
    군법무관, 변호사 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목차

    제1편 자율주행차, 윤리와 인식
    제1절 자율주행차와 로봇윤리: 그 법적 시사점 ？？？ 3
    제2절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 ？？？ 25
    제3절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 51
    제4절 자율주행차 AI(ADS)의 운전자 지위와 인격성 인식 ？？？ 98

    제2편 자율주행차, 법과 제도
    제1장 총 론
    제1절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체계 ？？？ 118
    제2절 SAE의 자동화 단계구분과 법적 의미, 입법에의 수용 ？？？ 146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ADS)의 운전행위와 시스템후견인(ADSE)의 민사적, 행정적 책임 ？？？ 168
    제4절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의한 운전행위와 형사책임 ？？？ 194

    제2장 자동차법과 도로법제
    제1절 자율주행차의 도로실험에 대한 규제 ？？？ 202
    제2절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방향 ？？？ 230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ADS)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규제체계 ？？？ 260
    제4절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법 개정 방향 ？？？ 288

    제3장 운전？운전자법제
    제1절 운전작업의 분류와 인간과 ADS 사이의 분배: 운전능력과 준법능력의 사전 프로그래밍 ？？？ 294
    제2절 ADS의 운전자 지위 여부: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의 변화 ？？？ 306
    제3절 자동화단계에 따른 운전자와 ADS의 주의의무 변화: 윤리규범의 사전 프로그래밍 ？？？ 336

    제4장 책임법과 보험법제
    제1절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보험제도의 작동방식 ？？？ 364
    제2절 운전자책임: 운전자·ADSE 간 책임의 분화 ？？？ 388
    제3절 운행자책임: 보유자와 ADSE의 책임 ？？？ 405
    제4절 제조물책임: 제작자와 ADSE의 책임 ？？？ 426
    제5절 책임보험: ADSE의 책임이 미치는 영향 ？？？ 457

    찾아보기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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