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 외교, 이대로 좋은가

한국 외교는 인재, 절차, 정책 부재의 ‘3무 외교’로 비판받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 외교와 닮은꼴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외교 주관 부서의 간부나 주요국의 주재 대사를 선정할 때 전문성이나 경험보다는 이른바 ‘코드’나 정치적, 개인적 인연을 중요시하여 효과적인 강대국 외교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다.
절차와 관련하여, 이른바 ‘당정청 회의’라는 것이 있으나 실제로는 내용 있는 협의라기보다 한 부처의 방침을 추인하는 것에 불과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정책과 관련하여, 출구 없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 일쑤이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는 2002년 실속 없이 일본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일본에 지렛대로 쓰겠다고 느닷없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발표하여 한미, 한일 관계에 위기를 초래하였다.
과연, 국익을 위한 실용적 외교는 어떻게 가능할까?

 

 

외교 외길 한승주, 바이든 시대 대한민국 외교를 말하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능한 외교가 절실한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기정사실화와 도발 위협 증가, 동북아의 국제 질서 재개편, 미국과 중국의 알력으로 인한 신냉전……. 국제 정세가 결코 만만치 않다. 험악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외교로 강하게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자 한승주는 평생 대학에서 외교를 배우고 가르쳤다. 김영삼 정부 초대 외무부 장관, 노무현 정부 초대 주미 대사로 격변의 외교 현장을 누비기도 했다. 교직과 공직을 떠난 후에도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한편 국내외 정세를 꾸준히 분석, 연구해 왔다. 그의 일생에 걸친 연구와 실전 경험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책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외교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며, 위신을 선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외교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과 수단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효과적인 외교는 실용적인 것이어야 한다. 실용적 외교란 외교가 집권자나 그 그룹의 이념과 감정 그리고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이 책에서 우리는 저자의 통찰을 통하여 근현대 외교의 역사가 일천하고 성공적인 외교의 선례가 많지 않은 우리나라가 외교를 통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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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02년 실속 없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 천황의 사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을 자극하여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협력을 동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국의 주재 대사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경험보다는 일컬어 ‘코드’와 정치적, 개인적 인연을 중요시하여 효과적인 강대국 외교에 지장을 주었다. _p61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경제적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나라였다. 북한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로서 북한발 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필수적이고 대체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평양과 워싱턴 그리고 평양과 서울 간의 소통에 메신저 역할도 하였다. 1993년 이후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문제로 미국과 한국에 도발적인 행동을 취해 왔는데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미국, 한국, 일본 등 피해 당사국들과의 소통을 증진하는 데도 상당히 건설적인 역할을 하였다. _p82

이처럼 국제 환경의 변화가 있고 미국의 정책이나 입장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또 그러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유럽과 일본, 호주 등은 동맹환경의 변화, 미국의 정책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동맹 관리에 신경을 쓰고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실은 모든 면에서 명쾌하고 만족스러운 선택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현명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성숙된 외교의 필수조건이다. p151-152

앞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많은 굴곡이 예상된다. 정책 책임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명제이다. 그것은 누가 이기든, 누가 패하든 많은 사상자와 파괴와 비극을 가져올 것이다. 두 번째는 낙관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안보와 위협에 대하여 안일한 생각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 늘 ‘최악의 경우(worst case scenario)’를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심하여 인내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_p163

한국과 미국 등 정권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민주국가에서는 북한과 같이 일관성 있게 목적의식을 갖고 전략과 정책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들도 북한의 전략적 행동에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_p176

한일 관계는 악순환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한일 관계 개선은 두 나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 특히 지도층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_p222

트럼프의 비전형적 외교는 외교를 공부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에게도 기존의 외교에 관한 이론과 분석 방법의 적실성과 효과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 사태 진전과 앞날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주었다.
특히 그것은 한국의 안전과 평화 유지에 절실하게 필요한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미동맹의 장래에 대한 분석과 예측에 커다란 지장을 주었다. _p265

그는 노 대통령에게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서민의 대통령으로 알려진 링컨을 좋아하고 서민의 대통령을 자처하는 노무현 대통령인지라 부시는 아마도 축구, 야구 또는 조깅 정도를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던 노 대통령은 곧바로 요팅과 골프라고 대답했다. 요팅이라면 미국에서도 부호들이 즐기는 스포츠이고 골프도 서민의 스포츠는 아닌지라 부시는 잠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는 금방 표정을 바꾸며 노 대통령의 좋은 취미를 칭찬해 주었다. 이것은 서로 핀트가 조금 엇나가는 대화였지만 두 사람 관계나 양국 관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킨 정상회담도 있었다. _p281

국격 제고는 일시적 ‘운동’보다는 꾸준한 ‘활동’의 산물이다. ‘국격을 높이자!’ 부르짖는다고 해서 당장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사고의 혁신과 사회 발전에 전념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가운데 국격은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다. _p289

이명박 대통령은 2002년 실속 없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 천황의 사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을 자극하여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협력을 동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국의 주재 대사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경험보다는 일컬어 ‘코드’와 정치적, 개인적 인연을 중요시하여 효과적인 강대국 외교에 지장을 주었다. _p61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경제적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나라였다. 북한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로서 북한발 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필수적이고 대체로 건설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은 통상적으로 평양과 워싱턴 그리고 평양과 서울 간의 소통에 메신저 역할도 하였다. 1993년 이후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문제로 미국과 한국에 도발적인 행동을 취해 왔는데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미국, 한국, 일본 등 피해 당사국들과의 소통을 증진하는 데도 상당히 건설적인 역할을 하였다. _p82

이처럼 국제 환경의 변화가 있고 미국의 정책이나 입장에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 또 그러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유럽과 일본, 호주 등은 동맹환경의 변화, 미국의 정책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과의 안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동맹 관리에 신경을 쓰고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실은 모든 면에서 명쾌하고 만족스러운 선택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현명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성숙된 외교의 필수조건이다. p151-152

앞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많은 굴곡이 예상된다. 정책 책임자들은 다음의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명제이다. 그것은 누가 이기든, 누가 패하든 많은 사상자와 파괴와 비극을 가져올 것이다. 두 번째는 낙관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안보와 위협에 대하여 안일한 생각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 늘 ‘최악의 경우(worst case scenario)’를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합심하여 인내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_p163

한국과 미국 등 정권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민주국가에서는 북한과 같이 일관성 있게 목적의식을 갖고 전략과 정책을 추구하기가 어렵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들도 북한의 전략적 행동에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_p176

한일 관계는 악순환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한일 관계 개선은 두 나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 특히 지도층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_p222

트럼프의 비전형적 외교는 외교를 공부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에게도 기존의 외교에 관한 이론과 분석 방법의 적실성과 효과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고 사태 진전과 앞날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주었다.
특히 그것은 한국의 안전과 평화 유지에 절실하게 필요한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미동맹의 장래에 대한 분석과 예측에 커다란 지장을 주었다. _p265

그는 노 대통령에게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서민의 대통령으로 알려진 링컨을 좋아하고 서민의 대통령을 자처하는 노무현 대통령인지라 부시는 아마도 축구, 야구 또는 조깅 정도를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러나 잠시 생각하던 노 대통령은 곧바로 요팅과 골프라고 대답했다. 요팅이라면 미국에서도 부호들이 즐기는 스포츠이고 골프도 서민의 스포츠는 아닌지라 부시는 잠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는 금방 표정을 바꾸며 노 대통령의 좋은 취미를 칭찬해 주었다. 이것은 서로 핀트가 조금 엇나가는 대화였지만 두 사람 관계나 양국 관계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킨 정상회담도 있었다. _p281

국격 제고는 일시적 ‘운동’보다는 꾸준한 ‘활동’의 산물이다. ‘국격을 높이자!’ 부르짖는다고 해서 당장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사고의 혁신과 사회 발전에 전념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가운데 국격은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다. _p289

 

 

프롤로그 011

1. 외교란 무엇인가
통념과 실제

들어가는 글 023
외교와 진실 026
외교와 허세 030
반쪽이라도 얻을 것인가, 모두 잃을 것인가 033
토머스 셸링의 게임이론: 외교는 합리적인가? 036
다자회담의 장단점 039
외교와 국내 정치 043
약소국 외교 047
명분과 실제 050
외교와 인권 문제 052
맺음말 056

2. 종주국인가, 친구인가
한국과 중국

청일전쟁 전후의 한중 관계 065
중국은 왜 한국전쟁에 참전했나 068
한국전쟁의 정치외교적 파장 _한반도에서의 미국중국소련의 역할 072
한중 수교의 막전 막후 076
국교 정상화, 그 이후의 한중 관계 080

3. 동맹인가, 형제국인가
한국과 미국

‘형제’로 만나 혈맹이 되다 _한국과 미국의 첫 접촉 085
동상이몽의 두 나라 _한국(조선)과 미국의 초기 외교 관계 087
한국은 어떻게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나 _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의 한미 관계 090
베트남 전쟁과 한미 관계 _1960년대의 한미 관계 104
한국은 왜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는가 108
No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한국 113
한국의 유신정치와 코리아게이트 118
한미 관계,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_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한미 관계 130
레이건 행정부의 한국 정책 137
한미동맹의 현주소 146
전작권 이양은 기정사실인가 153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 157
늘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159

4. 북핵은 해소될 것인가
북핵 문제와 강대국 외교

북한은 무엇을 노리는가 167
지역 정치 속의 북핵 문제와 우리의 한계 171
북한의 전략적 대응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175
진짜 토끼와 가짜 토끼를 구별해야 178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181
다자회담의 공과(功過) 183
과연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189
6자회담의 성공요인은? 194
6자의 다양한 이해관계 199
북핵 문제의 전망 208

5. 이웃인가, 앙숙인가
한국과 일본

악순환은 계속되는가 213
악순환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221
한중일 세 나라 관계에 대한 제언 227

6.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
21세기 동북아의 질서 개편과 한국의 선택

누가 강자인가 237
미국(트럼프)의 전략 242
시진핑(習近平)의 정책 248
아베 총리의 북핵 정책 252
푸틴 대통령의 북핵 정책 253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핵 정책 목표 254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257

7. 정치가인가, 사업가인가
트럼프 외교의 교훈과 경종

트럼프의 비외교적 외교 263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행태 266

8. 좋은 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외교, 대화의 예술

좋은 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275
외교를 좌우하는 정상회담 280

특별 제언 존경받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283
에필로그 바이든 시대, 치유의 시간이 왔다 290

찾아보기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