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문화적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생활 형태도 바뀌어 가고 있다. 과거 반려동물의 양육은 사치라고 하는 인식도 있었으나 이제는 선택적 필수를 넘어서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통해 정서적 평온과 교감의 치유를 받는 사례도 널리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자의 증가는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었고 공동주택의 형태를 선호하고 지역 밀집도가 높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여러 가지 분쟁과 사고를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반려인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태도와 예절을 지켜나가야 하고, 비반려인들도 종차별주의를 뛰어넘는 조화로운 공존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의 인식과 윤리를 법으로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이런 법률 중에서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알고 있어야 할 현행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서의 1장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제정된 반려동물 복지와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록하였다. 2장에서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며,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록하였다. 3장에서는 동물원, 수족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보유 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수족관의 올바른 운영 및 보유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록하였다. 4장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록하였다. 5장에서는 부적절한 동물실험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하고 생명과학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록하였다. 6장에서는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의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록하였다. 7장에서는 동물을 위한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 및 수입,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료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록하였다.
본서를 접하는 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알고 있어야 할 주요 법령에 색인표시를 하여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 놓았다. 모든 내용을 담아 법률의 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각 각의 법률별 서식은 별도의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게 편찬하였다.
빈번하게 개정되는 법조문을 책으로 정리해서 출판한다는 것이 출판사의 이익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판에도 힘을 더해준 박영스토리와, 김한유 대리님, 딱딱할 수 있는 법률서를 꼼꼼하고 흥미 있게 편집해준 배근하 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본서는 개정되는 법령에 맞게 1판에 이어 2판으로 출판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보완으로 반려동물 관계 법률의 학습에 더욱 편리하도록 본서를 개편할 예정이며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한 내용을 반려동물 전문가와 관련 학과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1년 2월
김 복 택

제1장 동물보호법
제2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
제3장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동물원수족관법)
제4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약칭: 실험동물법)
제6장 수의사법

제2판 머리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문화적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생활 형태도 바뀌어 가고 있다. 과거 반려동물의 양육은 사치라고 하는 인식도 있었으나 이제는 선택적 필수를 넘어서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통해 정서적 평온과 교감의 치유를 받는 사례도 널리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자의 증가는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었고 공동주택의 형태를 선호하고 지역 밀집도가 높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여러 가지 분쟁과 사고를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반려인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태도와 예절을 지켜나가야 하고, 비반려인들도 종차별주의를 뛰어넘는 조화로운 공존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의 인식과 윤리를 법으로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이런 법률 중에서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알고 있어야 할 현행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본서의 1장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제정된 반려동물 복지와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록하였다. 2장에서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며,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록하였다. 3장에서는 동물원, 수족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물원,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적정한 사육환경 조성 등 보유 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수족관의 올바른 운영 및 보유 생물의 복지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록하였다. 4장에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록하였다. 5장에서는 부적절한 동물실험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을 윤리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억제하고 생명과학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록하였다. 6장에서는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의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록하였다. 7장에서는 동물을 위한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 및 수입,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료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록하였다.
본서를 접하는 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알고 있어야 할 주요 법령에 색인표시를 하여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 놓았다. 모든 내용을 담아 법률의 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각 각의 법률별 서식은 별도의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게 편찬하였다.
빈번하게 개정되는 법조문을 책으로 정리해서 출판한다는 것이 출판사의 이익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판에도 힘을 더해준 박영스토리와, 김한유 대리님, 딱딱할 수 있는 법률서를 꼼꼼하고 흥미 있게 편집해준 배근하 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본서는 개정되는 법령에 맞게 1판에 이어 2판으로 출판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보완으로 반려동물 관계 법률의 학습에 더욱 편리하도록 본서를 개편할 예정이며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한 내용을 반려동물 전문가와 관련 학과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1년 2월
김 복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