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경찰정책학의 기초

제1장 경찰정책 연구의 기본개념 - 3
제1절 정책의 개념과 학문적 발전 - 3
1. 정책의 개념 / 3
2. 학문적 발전 / 5
3. 인접학문과의 관계 / 6
제2절 경찰정책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9
1. 경찰정책 연구의 필요성 / 9
2. 경찰정책 연구의 목적 / 11
제3절 경찰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 - 13
1. 정책학의 등장배경 / 13
2. 경찰정책학의 연구대상 / 13
3. 경찰정책 연구의 접근방법 / 14

제2장 경찰정책의 중요성과 실패요인 분석 - 23
제1절 경찰정책 연구의 중요성- 23
1. 국민생활의 안전과 질서 / 23
2. 경찰 실패의 극복 / 25
3. 경찰정책을 위한 지식 제공 / 27
제2절 경찰실패의 요인 분석 - 27
1. 장기적인 전략 부재 / 29
2. 관료제적 병리요인 / 30
3. 경찰행정의 통제 곤란 / 31
4. 사회통합 노력의 부족 / 32

제3장 경찰정책의 구성 요소 - 34
제1절 정책의 일반적 구성 요소 - 34
1. 정책 의도 / 34
2. 정책 목표 / 35
3. 정책 제안 / 35
4. 정책 수단 / 35
5. 의사 결정 / 36
6. 정책 효과 / 36
7. 정책 대상 집단 / 37
제2절 경찰정책의 구성요소 검토 - 37
1. 경찰정책의 목표 / 37
2. 경찰정책의 수단 / 38
3. 경찰정책의 대상집단 / 39

제4장 경찰정책의 성격과 기능적 특성 - 41
제1절 경찰정책의 성격 - 41
1. 목표 지향성 / 41
2. 행동 지향성 / 41
3. 공식성.강제성 / 42
4. 문제해결 지향성 / 42
제2절 경찰정책의 기능적 특성 - 43
1. 사회통합 기능 / 43
2. 사회 간접자본 기능 / 44
3. 규제.배분적 기능 / 45

제5장 경찰정책의 유형 분류 - 47
제1절 일반적 정책 유형 - 47
1. 로위의 정책유형 / 48
2. 앨먼드와 파월의 정책유형 / 50
3.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유형 / 52
제2절 경찰정책의 유형화 - 55
1. 기능주의적 관점 / 55
2. 규제적 관점 / 56
3. 체제론적 관점 / 56

제6장 경찰정책과 환경 - 58
제1절 일반적 정책환경 - 58
1. 지형학적 요인 / 59
2. 인구학적 요인 / 59
3. 정치.문화적 요인 / 59
4. 사회.경제적 요인 / 61
제2절 경찰정책과 환경요인 - 62
1. 경찰조직과 환경 / 62
2. 경찰기능과 환경 / 63
3. 경찰정책과 환경 / 64

제7장 경찰정책과 갈등관리 - 66
제1절 갈등의 개념과 유형 - 66
1. 갈등의 개념 / 66
2. 갈등의 유형 / 67
3. 갈등 행동의 유형 / 71
제2절 갈등의 기능 - 73
1. 순기능 / 73
2. 역기능 / 74
제3절 경찰정책과 갈등관리 - 75
1. 갈등의 원인 진단 / 75
2. 경찰정책과 갈등관리 / 77

제8장 경찰정책의 결정요인 - 80
제1절 일반적 정책 결정요인 - 80
1. 사회.경제적 요인 / 80
2. 정치적 요인 / 82
제2절 경찰정책의 결정요인 검토 - 83
1.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제도화 / 83
2.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 87
3.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 / 89
4. 창의적인 경찰조직 / 91

제9장경찰정책 과정과 배경이론 - 93
제1절 정책과정의 개념과 흐름 - 93
1. 정책과정의 개념 / 93
2. 정책과정의 흐름 / 94
제2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 96
1. 공식적 참여자 / 96
2. 비공식적 참여자 / 100
제3절 정책과정의 배경이론 - 104
1. 국가의 기능 / 105
2. 권력구조 이론 / 105
3. 정치체제 이론 / 108
4. 갈등관리 이론 / 109

제2편 경찰정책의 기본과정과 내용

제1장정책의제 형성 - 113
제1절 정책문제와 정책의제 - 113
1. 정책문제 / 113
2. 정책의제 / 117
제2절 정책의제 설정 - 119
1. 의제설정 유형 / 119
2. 의제설정 과정 / 120
3. 의제설정의 영향요인 / 124
4. 이슈(사회문제)의 확산 전략 / 127
제3절 정책의제 설정모형 - 128
1. 콥과 그 동료들의 의제설정 모형 / 129
2. 킹던의 정책창 모형 / 132

제2장 정책목표 설정 - 135
제1절 정책목표의 기본개념 - 135
1. 정책목표의 의미 / 136
2. 정책목표의 속성 / 136
3. 정책목표의 기능 / 138
4. 정책목표와 정책목적 / 139
제2절 정책목표의 원천과 설정기준 - 140
1. 정책목표의 원천 / 140
2. 정책목표의 설정기준 / 142
3. 정책목표의 구체화 / 143
4. 정책목표 설정시 고려사항 / 145

제3장 정책분석론 - 147
제1절 정책분석과 체제분석 - 147
1. 정책분석의 개념 / 147
2. 체제분석과의 관계 / 149
제2절 정책분석과 불확실성 - 150
1. 불확실성의 개념 / 150
2. 불확실성의 유형 / 151
3. 불확실성 대응방안 / 153
제3절 정책분석 기법 - 156
1. 추세 연장적 예측방법 / 157
2. 이론적 예측방법 / 160
3. 판단적 예측방법 / 164
4. 실험적 예측방법 / 169
제4절 정책분석의 단계 - 171
1.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 173
2.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 174
3.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 176
4. 정책대안의 추천 / 178
제5절 경찰정책의 대안탐색 - 181
1. 과거의 범죄대응 정책 / 181
2. 외국의 범죄예방 정책 / 184
3. 과학.기술 이론과 모형 활용 / 185
4. 주관적.직관적 방법 / 186

제4장 정책결론 - 187
제1절 정책결정과 합리성 - 187
1. 정책결정의 의미 / 187
2. 합리성의 개념 / 188
3. 합리성과 정책결정 / 189
제2절 정책결정의 영향요인과 제약요인 - 190
1. 정책결정의 영향요인 / 190
2.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 192
제3절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 193
1. 합리모형 / 194
2. 만족모형 / 195
3. 점증모형 / 196
4. 혼합주사모형 / 197
5. 최적모형 / 198
6. 쓰레기통 모형 / 198
7. 앨리슨 모형 / 200
8. 회사 모형 / 203

제5장 정책집행론 - 205
제1절 정책집행의 개념과 유형 - 205
1. 정책집행의 개념 / 205
2. 정책집행의 유형 / 207
제2절 정책유형별 집행상 특징 - 209
1. 분배정책 / 210
2. 경쟁적 규제정책 / 210
3. 보호적 규제정책 / 211
4. 재분배 정책 / 211
제3절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 213
1. 하향식 접근방법 / 213
2. 상향식 접근방법 / 216
3. 통합적 접근방법 / 219
제4절 정책집행의 성패요인 - 221
1. 정책 자체요인 / 223
2. 정책 유형적 특성요인 / 224
3. 집행관료 및 조직요인 / 225
4. 정책 대상 요인 / 227
5. 정책 환경 요인 / 228

제6장 정책평가론 - 231
제1절 정책평가의 대상과 기준 - 231
1. 정책평가의 개념 / 231
2. 정책평가의 대상 / 232
3. 정책평가의 기준 / 233
제2절 정책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 234
1. 정책평가의 필요성 / 234
2. 정책평가의 목적 / 235
제3절 정책평가의 논리 - 236
1. 인과관계의 추론 / 236
2. 허위변수와 혼란변수 / 237
3. 타 당 성 / 237
4.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 244
제4절 정책평가의 유형과 절차 - 245
1. 정책평가 유형 / 245
2. 정책평가 절차 / 250
제5절 정책평가 연구의 접근방법 - 257
1. 비실험적 평가 연구 / 257
2. 실험적 평가 연구 / 259
제6절 경찰의 정책평가 제도 - 267
1. 치안종합성과평가 / 268
2. 경찰청 자체평가 / 269
3. 특정 평가 / 270

제7장 정책변동론 - 271
제1절 정책변동과 정책종결 - 271
1. 정책변동 / 271
2. 정책종결 / 273
제2절 정책종결의 이유와 유형 - 274
1. 정책종결의 이유 / 274
2. 정책종결의 유형 / 276

제3편 경찰정책의 원천연구

제1장 범죄발생의 원인 연구 - 279
제1절 범죄의 개념과 범죄이론 - 280
1. 범죄의 개념 / 280
2. 원인중심 범죄이론 / 281
3. 통제중심의 범죄이론 / 283
제2절 범죄원인론에 대한 연구의 흐름 - 286
1. 연구의 흐름 / 286
2. 원인과 통제중심 범죄이론의 통합(범죄경제학적 접근) / 288

제2장 美.日의 범죄예방 정책 - 290
제1절 미국의 범죄예방 정책과 순찰제도 - 290
1. 미국의 범죄예방 정책 / 290
2. 미국의 순찰 제도 / 293
제2절 일본의 고오방시스템과 지역경찰제 - 295
1. 고오방시스템 / 295
2. 지역 경찰제 / 295

제3장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 297
제1절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 298
1. 피해자 지원 기관과 활동 / 299
2.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 / 301
3. 범죄피해자 피해보상 제도 / 302
제2절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 303
1.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과 내용 / 304
2. 일본경찰의 분야별 범죄피해자 대책 / 305
제3절 프랑스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 307
1. 범죄피해자 피해보상 / 307
2.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 308

제4장 우리나라 경찰의 주요 정책 - 309
제1절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 309
1. 비전과 목표 / 309
2. 주요 추진 전략 / 311
제2절 분야별 정책과제 - 312
1. 국민 안전 분야 / 312
2. 정의 사회 구현 / 313
3. 현장 활력 제고 / 314

제5장 경찰조직과 통계의 변환 - 316
제1절 경찰조직과 예산의 변화 - 316
1. 경찰조직 체계 / 316
2. 인력.예산의 변화 / 318
제2절 범죄와 질서통계의 변화 추이 - 319
1. 총 범죄 발생 및 검거 / 319
2. 범죄 유형별 분석 / 319
3. 5대 범죄 발생.검거 / 320
4. 성 범죄 발생 추세 / 321
5. 학교폭력 검거 현황 / 322
6. 마약류 사범 단속 / 323
7. 사이버 범죄 발생.검거 / 324
8. 교통관련 주요통계 / 325

참고문헌 - 328

찾아보기 - 337

정책학의 연구 목적은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경찰정책도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충실히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경찰의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보호와 갈등관리, 공공봉사 등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하게 되면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협조와 참여라는 연대가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망하는 사회통합으로 이어진다.

국가의 기능 중 하나는 법과 질서가 잘 지켜져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경찰과 검찰 등 여러 법집행 기관들을 두고 있으며, 그 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원하지 않아도 국가에 의해 규제되고 통제되고 있다.

오늘날 안전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복지지표로 새롭게 부각되면서 안전에 관한 정책의 중요성 또한 날로 더해가고 있다. 많은 사회문제들이 이해 충돌 등 갈등으로 이어져 국민생활의 안전과 공동체 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해치는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경찰의 역할과 맞물려 있다. 특히 안전을 위한 경찰의 규제는 그 대상이 국민이고 일상의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필자는 강의를 하면서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정책분야에 대해 경찰의 입장에서 기술한 정책학 교재가 크게 부족하고 또한 장래 경찰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경찰학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을 느껴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정책학 교재가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고있어 한학기에 소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찰학부 학생들에 대한 강의와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요약하고 쉬운 문장으로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연구부족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다.

제1편에서는 경찰정책의 개념, 특성,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정책관련 주요이론, 정책과 환경 및 갈등관리 등 경찰정책학의 기초적인 이론을 설명하였고,

제2편에서는 경찰정책의 기본적인 과정과 내용으로 경찰정책의 형성과정과 집행, 그리고 정책의 평가 및 종결 등을 다루었으며,

제3편에서는 경찰정책 대안의 원천이 되는 범죄이론, 미국과 일본의 범죄예방 정책,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경찰의 주요정책과 경찰통계의 변화추이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하였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 책을 통해 독자적인 수사권이 보장된 현재 경찰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정책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여 경찰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경찰학부 학생들이 경찰정책학을 보다 쉽게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모로 도움을 제공해 주신 경찰 관계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필자의 가족 배태화, 은정, 희정, 제임스 그리고 사랑스러운 태호, 준호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2021년 2월
윤 시 영
손 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