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명확성원칙 [오영근 교수(한양대)]　　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2]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 [김영환 교수(한양대)]　　6
◈ 대법원 1994. 12. 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3] 공소시효배제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유추해석 [정영일 교수(경희대)]　　8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
[4] 외국에서 집행된 형(미결구금)의 산입 [전지연 교수(연세대)]　　10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제2편 범 죄 론

제1장 구성요건

[5] 양벌규정과 법인의 처벌근거 [박광민 교수(성균관대)]　　16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6]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송광섭 교수(원광대)]　　18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7] 인과과정에 개입된 행위와 결과귀속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20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8] 피해자의 도피행위와 인과관계 [이경재 교수(충북대)]　　22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9] 과실범의 인과관계 [신양균 교수(전북대)]　　24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10] 미필적 고의 [장영민 교수(이화여대)]　　26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1] 사실의 착오 [문채규 교수(부산대)]　　28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12] 개괄적 고의의 사례 [김호기 교수(서울시립대)]　　30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13] 예견가능성 및 관리과실 [김정환 교수(연세대)]　　32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14]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이용식 교수(서울대)]　　34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15] 신뢰의 원칙 [장연화 교수(인하대)]　　36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16] 결과적 가중범과 예견가능성 [박종순 변호사]　　38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1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박기석 교수(대구대)]　　40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1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박상기 교수(연세대)]　　42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19]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범위와 죄수 [김성룡 교수(경북대)]　　4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20]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박용철 교수(서강대)]　　46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1]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장영민 교수(이화여대)]　　48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22]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사실상 작위가능성 [손동권 교수(건국대)]　　50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

제2장 위 법 성

[23]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침해의 현재성 [안성조 교수(제주대)]　　5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4] 방위의 의사―싸움과 정당방위 [최석윤 교수(한국해양대)]　　56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5] 방위행위의 상당성 [김준호 교수(숭실대)]　　58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26]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의 성립범위 [안성훈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60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27] 자초위난 [김봉수 교수(전남대)]　　62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28] 사회상규에 반하는 승낙 [황태정 교수(경기대)]　　6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29]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승낙 [이인영 교수(홍익대)]　　66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30] 정당행위와 사회상규 [최병각 교수(동아대)]　　68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제3장 책 임 론

[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과실범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72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3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고의범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7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33] 책임능력과 심신장애의 판단기준 [김진환 변호사]　　76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34] 충동조절장애와 책임무능력 [박미숙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78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35]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 [천진호 교수(동아대)]　　80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36] 법률의 부지 [허일태 교수(동아대)]　　82
◈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3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김혜정 교수(영남대)]　　84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38] 기대가능성 [임정호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86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제4장 미 수 론

[39] 실행의 착수시기 [한정환 교수(선문대)]　　90
◈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40]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중지의 자의성 [하태훈 교수(고려대)]　　92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41] 예비의 중지 [김재윤 교수(건국대)]　　94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36 판결
[42]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이상현 교수(숭실대)]　　96
◈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2831 판결
[43] 불능미수(장애미수와의 구별) [허일태 교수(동아대)]　　98
◈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44] 예비죄의 방조범 [박형관 교수(가천대)]　　100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제5장 공 범 론

[45] 편면적 대향범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 [조국 교수(서울대)]　　104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46]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전지연 교수(연세대)]　　106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47] 간접정범 [김종구 교수(조선대)]　　108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48] 공동정범의 성립요건―기능적 범행지배 [최호진 교수(단국대)]　　110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49] 공모공동정범 [문성도 교수(경찰대)]　　112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50]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진국 교수(아주대)]　　11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51] 승계적 공동정범 [김성천 교수(중앙대)]　　116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52] 합동범의 공동정범 [이호중 교수(서강대)]　　118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53]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류부곤 교수(경찰대)]　　120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54] 교사범 [김형준 교수(중앙대)]　　122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55] 공범과 착오―피교사자의 초과실행 [김성규 교수(한국외대)]　　124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
[56] 방조범의 성립범위 [김혜경 교수(계명대)]　　126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57] 부작위에 의한 방조 [이승준 교수(충북대)]　　128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58]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신양균 교수(전북대)]　　130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59] 공모관계의 이탈 (1)―실행의 착수 전 [류전철 교수(전남대)]　　132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도2654 판결
[60] 공모관계의 이탈 (2)―기능적 행위지배의 해소 [서보학 교수(경희대)]　　13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61] 공범과 신분 (1)―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해석 [이근우 교수(가천대)]　　136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62] 공범과 신분 (2)―목적과 신분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138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제6장 죄 수 론

[63] 연속범의 개념과 죄수 [박흥식 교수(충남대)]　　142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64]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의 구분 [우인성 판사(서울서부지법)]　　14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65]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분 [이인석 변호사]　　146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6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이승호 교수(건국대)]　　148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67] 형법 제37조 경합범의 범위 [이완규 변호사]　　150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제3편 형 벌 론

[68] 징벌적 추징 [김대휘 변호사(세종대 석좌교수)]　　154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5도2002 전원합의체 판결
[69] 몰수와 비례원칙 [이상원 교수(서울대)]　　156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70] 형의 선고유예와 몰수형 [한영수 교수(아주대)]　　158
◈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1133 전원합의체 판결
[71]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에 대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 [심희기 교수(연세대)]　　160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72] 사람의 시기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168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73]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살인죄 [김영철 교수(건국대)]　　170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74] 상해의 의의 [윤상민 교수(원광대)]　　172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75]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이창현 교수(한국외대)]　　174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76]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개념 [강용현 변호사]　　176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77] 폭행죄에서의 폭행의 의의 [양동철 교수(경희대)]　　178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78]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오병두 교수(홍익대)]　　180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79] 협박의 개념과 협박죄의 기수시기 [이진국 교수(아주대)]　　184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80] 권리의 행사와 협박죄 [강우예 교수(한국해양대)]　　186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81] 보호감독자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죄와 국외이송약취죄 [윤지영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8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82]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오경식 교수(국립강릉원주대)]　　190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83] 기습추행과 미수 [전윤경 교수(한양대)]　　192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84]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요소 [김영기 변호사]　　19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84-1] 아동？청소년 위계간음죄 [허황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6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85]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김우진 판사(울산지법)]　　200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86]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권오걸 교수(경북대)]　　202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87]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착오 [주승희 교수(덕성여대)]　　204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88] 업무방해죄의 ‘업무’와 ‘공무’ [변종필 교수(동국대)]　　206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89] 파업과 업무방해죄 [박상기 교수(연세대)]　　208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90]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오영근 교수(한양대)]　　212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91] 주거침입죄의 객체―위요지 [홍승희 교수(원광대)]　　21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92] 불법 신용카드 사용 현금자동인출과 절도죄 [김대웅 판사(서울고법)]　　218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93] 절도죄에서의 사자의 점유 [손동권 교수(건국대)]　　220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94] 절도죄의 객체 [박성민 교수(경상대)]　　222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95]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박찬걸 교수(대구가톨릭대)]　　224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
[96]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의 관계 [최준혁 교수(인하대)]　　226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97] 친족상도례 [김대원 교수(성균관대)]　　228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98] 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 [한제희 검사(법무연수원)]　　230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99]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 판단기준 [이천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2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100] 준강도죄와 준특수강도죄의 구별기준 [이창섭 교수(제주대)]　　234
◈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101]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정웅석 교수(서경대)]　　236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
[102] 채무면탈 목적의 채권자 살해와 강도살인죄 [한상훈 교수(연세대)]　　238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103] 사기죄의 기망행위 [안경옥 교수(경희대)]　　240
◈ 대법원 1993.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104]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이석배 교수(단국대)]　　242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105]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최상욱 교수(강원대)]　　24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106] 소송사기와 사기죄의 성립요건 [정한중 교수(한국외대)]　　246
◈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107] 위임금액을 초과한 현금카드의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이승호 교수(건국대)]　　248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108] 사기죄와 재산상 손해 [이정원 교수(영남대)]　　250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109] 사기죄와 처분의사 [김재봉 교수(한양대)]　　252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110] 공갈죄의 재산처분행위 [이원상 교수(조선대)]　　25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111]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이주원 교수(고려대)]　　256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
[112] 용도를 지정받은 금전의 임의사용과 횡령죄 [하태영 교수(동아대)]　　258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113] 착오 송금된 돈의 인출？사용과 횡령죄 [원혜욱 교수(인하대)]　　260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114]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강수진 교수(고려대)]　　262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115] 횡령죄의 기수시기 [이용식 교수(서울대)]　　264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
[116]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문영식 교수(서울시립대)]　　266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117] 횡령죄와 위탁관계―지입차량의 처분 [서정민 검사(서울중앙지검)]　　268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118] 지명채권양도와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 여부 [이민걸 판사(대구고법)]　　270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119] 계좌명의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무단인출과 횡령죄 [오영근 교수(한양대)]　　272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120] 횡령 후의 횡령―횡령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백원기 교수(인천대)]　　274
◈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121] 법인 명의의 배임행위에 있어 ‘타인의 사무처리자’ [황철규 검사(법무연수원)]　　276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122] 배임죄에서의 임무위배행위 [이주원 교수(고려대)]　　278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23]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이정민 교수(단국대)]　　280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124]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매매 매도인의 형사책임 [강동욱 교수(동국대)]　　282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25] 양도담보 부동산의 처분과 배임죄 [노수환 교수(성균관대)]　　284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도753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126] 경영판단과 업무상배임죄 [이규훈 판사(인천지법)]　　286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127] 법인대표의 대표권남용과 배임죄 기수시기 [이순욱 교수(전남대)]　　288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128] 배임죄와 사기죄의 경합관계 [류전철 교수(전남대)]　　290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690 판결
[129] 배임수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신용석 변호사]　　292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3도301 판결
[130] 장물의 개념―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의 장물성 [천진호 교수(동아대)]　　294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131]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관계 [이정훈 교수(중앙대)]　　296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
[132] 명의신탁 부동산과 권리행사방해죄 [우인성 판사(서울서부지법)]　　298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133]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의 의미 [이상철 변호사]　　300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34] 방화죄의 기수시기 [안성수 검사(광주고검)]　　304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135] 공공의 위험의 의의―무주의 일반물건 방화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306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136]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류석준 교수(영산대)]　　308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137] 사자 명의 문서의 문서성 [황병돈 교수(홍익대)]　　310
◈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138] 권한 남용과 문서위조 [정광일 검사(서울중앙지검)]　　312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139]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김태명 교수(전북대)]　　314
◈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44 판결
[140]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의 행사의 의미 [김한조 변호사]　　316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141]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에서 위작과 변작의 개념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318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142]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의 의미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320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217 판결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43]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 [이흔재 교수(전북대)]　　324
◈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143-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오병두 교수(홍익대)]　　326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144] 뇌물죄에서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권순건 판사(창원지법)]　　328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144-1]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별 [조지은 교수(영남대)]　　330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14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황만성 교수(원광대)]　　332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146]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이승련 판사(서울고법)]　　334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59 판결
[147] 범인의 자기도피를 위한 제3자 교사와 범인도피교사죄 [이창섭 교수(제주대)]　　336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148]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김현 검사(인천지검)]　　338
◈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149]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 [윤용규 교수(강원대)]　　340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150] 자기무고의 공범 [이완규 변호사]　　342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판례색인 345

제3판 머리말

1992년에 창립된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모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본 연구회는 일찌감치 실시간 화상시스템을 도입하여 월례 발표회를 이어가고 있다.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들이 모여 형사판례와 그 이론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형법판례 150선」을 선보였다. 학계와 다양한 법조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작업이다. 이 책의 집필진과 연구회를 성원해주신 모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1년 3월 본 연구회는 최신의 중요 판례를 반영하여 「형법판례 150선」 제3판을 발간하고자 한다. 제3판에서는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해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행위를 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채무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별(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정범 상호간의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등에 대한 판례가 새롭게 반영되었다. 한편 기존의 논의와 통합해서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은 판례 평석의 경우에는 별도의 번호를 부여해서 배치하였다. 이로 인해 평석 대상 판례의 수가 총 150개를 초과하게 되었으나, 이는 신규 판례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중요도 높은 판례를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는 점을 밝혀 둔다.

집필진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형법판례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녹아 있는 형법이론을 심도 있게 학습한 후 비판적으로 판례를 들여다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 책의 출판을 담당해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이승현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3월
「형법판례 150선」 편저자 일동

제2판 머리말

「형법판례 150선」이 첫선을 보인 지 벌써 2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2016년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형법 분야의 중요 판례 150개를 선정하였고,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130여 명을 참여시켜 해당 판례에 대한 평석을 내놓았다. 초판이 발간된 이후 이 책이 형사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전해 듣곤 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의 형법판례 전반을 압축적으로 정리 및 평가하는 작업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집필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형사사법 분야는 사회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는바, 범죄의 발생 양상 및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변모되는가 하면, 법 적용 과정에서 종래에 다루어지지 않던 새로운 쟁점이 대두되기도 한다. 특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법적 논의의 결과라는 점에서 법학 이론 및 판례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된 이후에도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등장하였는데, 사기죄의 처분의사를 다룬 판례(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를 비롯하여 계좌명의인이 행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무단인출과 횡령죄 성립 여부(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대표의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기수 시기(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기간의 형 산입 여부(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주목해야 할 최신 판례들을 반영하여 「형법판례 150선」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독자들이 형법 판례 전반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아가 더 욕심을 내본다면, 아무쪼록 이 책이 형법이론에 대한 학습과 연계되어 독자들이 판례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문제점을 분석 및 평가하여 보다 발전된 판례이론을 형성해 나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담당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이승현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1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이 용 식

머 리 말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성문의 법률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입법기술상 불가피하게 추상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법률은 일정한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된다. 그러한 과정과 결과를 담고 있는 것이 판례이고, 판례는 실무에서는 물론 법학이론과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1992년에 창립된 이래로 매월 학계와 실무계가 한자리에 모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고 시사적 논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형사판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또한 수준 높은 논문들을 모아 매년 「형사판례연구」(1권~24권)를 발간해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형사판례 평석의 전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서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다년간 축적된 연구회의 활동 및 성과는 판례의 변경이나 법률의 제ㆍ개정 등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판례를 통해 부부강간죄가 인정되고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가 폐지되는 등 최근에 일어난 변화들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형사판례를 연구해 온 성과를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여 형사법을 배우는 학생들은 물론 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연구회가 형사법학 및 형사판례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중론이 모아졌다. 그리하여 지난 1년여 동안 발간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여러 차례의 기획회의를 거쳐 대상판례 및 집필자가 선정되었고, 원고 작성과 교정 및 편집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형법판례 150선」의 집필진으로 흔쾌히 참여해주신 김진환, 박상기, 김대휘, 장영민, 강용현 고문을 비롯한 형사법 학계와 실무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간략하게 본서의 특징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서는 총 150개(총론 70개, 각론 80개)의 엄선된 형법판례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형사법 학습자라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리딩케이스이다. 둘째, 본서의 집필에는 형사법학계를 대표하는 교수와 연구자 및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총 133명이 참여하였다. 개별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집필 경력이 있는 분들 위주로 집필진을 구성함으로써 해설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셋째, 본서는 한 주제당 사안과 판지 및 해설이 두 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압축적 구성 방식은 독자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형법판례 전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처음 기획한 전 연구회 회장인 오영근 고문, 기획과 편집 및 감수 업무를 함께 수행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돈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진국 교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의 발간을 위해 동분서주해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윤지영 연구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담당한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하여 조성호 이사님과 이승현 대리에게도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다.

2016년 11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조 균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