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 공부를 못 해서,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차별에 당당하게 외치는 한 마디, “왜요, 제 권리인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내용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존엄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권리는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흘렀고,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인권 교육, 인권 선언,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인권은 낯선 단어가 아니지만, 인권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분명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매 순간 인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전히 일상 곳곳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기도 하다.

“미성년자들은 아직 어려서 정치에 신경 안 써도 돼.”
“축구 동아리? 여자는 매니저만 할 수 있어.”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는 거, 특혜 아니야?”
“고등학생이니까 최저시급보다 덜 줘도 괜찮지?”

사회에서 ‘아직 미완성의 존재’으로 여겨지는 청소년들은 잦은 빈도로 일상적인 차별을 마주한다. 나이가 어려서, 여자거나 남자라서,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학교와 사회에서 배제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마주한 차별이 차별인지조차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성소수자·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스쿨 미투 운동으로 학교 안의 성차별 및 성폭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미디어의 발달로 디지털 성폭력과 사이버 불링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소년 인권 교육과 인권 감수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책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나를 안전하게 지킬 권리’,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인권의 기초적인 개념과 함께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인권 이슈를 다룬다.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예리한 시선을 가진 저자는 인간의 존엄을 위한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부터 다양한 소수자들의 권리까지 다양한 인권 이야기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췄다. 각 장마다 눈길을 끄는 네 컷 만화로 청소년들이 흔히 접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일상 속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하나하나 되짚었다. 관습적으로 배워온 성별 고정관념과 성교육의 문제점, 성적으로 줄 세우는 입시 경쟁과 왜곡된 능력주의, 스쿨 미투와 청소년 참정권 운동,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등 청소년을 둘러싼 차별과 폭력, 그에 따른 인권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청소년의 인권도 연대가 필요해. 어떤 어른들은 청소년 인권을 애써 생각하고 배려해 준다고 여기지. 그러나 누군가의 인권은 애써 ‘생각해 줄’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생각해야만’ 하는 거야. 어른들이 마땅히 생각해야만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너희가 끊임없이 북돋워야 해. 너희를 지지하는 어른들과 연대해서 말이야. (‘들어가는 글’에서)

인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발견하고 발명하며 울타리를 넓혀가는 것이다. 더 넓어진 울타리는 더 많은 사람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다음 세대로서 세상을 살아갈 청소년에게는 인권에 대한 더 넓은 논의, 새로운 감수성과 감각이 필요하다. 이 책은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권에 대한 가이드북이자 미처 알지 못했던 타인의 권리를 발견하는 인권의 길잡이 책이 되어줄 것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우리에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없는 존재니까

1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성별·나이·성적·직업 등을 이유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시선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하고, 우리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차별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익숙한 차별은 성차별일 것이다. 이 책은 ‘조신한 여자’, ‘듬직한 남자’ 등의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에 따라 할 일을 나누는 잘못된 성 역할 구분을 알려주고, ‘남자답게’, ‘여자답게’가 아닌 ‘나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능력주의와 계층 갈등을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나갔다. 좋은 성적이 모든 성공을 보장하는 능력주의와 학벌 중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며 ‘능력’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능력주의와 경쟁으로 양극화된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나간다. 작가는 ‘약자에게 너그러운 사회’, ‘다음 기회가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쟁이 치열한 시험일수록 통과해 얻는 보상은 큰 반면, 이후에 이런 결과를 뒤집을 기회가 전혀 없다는 점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사람들은 내가 잃으면 타인이 얻고, 타인이 잃으면 내가 얻는 제로섬 게임을 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한 번의 시험이 인생을 결정짓고 그것이 곧 평생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입을 보장한다면 누구나 시험에 올인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39p)

이어서 대부분의 청소년이 흔히 경험하는 나이에 대한 차별을 바탕으로 ‘나이주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나이에 따라 역할이 규정되고, 정해진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여기거나 혼이 나기도 하는 현실을 말하며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연령 차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인 현실 속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 인권에 대해서 다뤘다. 이 책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별에 의아함을 느꼈던 청소년들이 차별을 발견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나를 안전하게 지킬 권리
누군가가 폭력을 휘두를 때, 나를 지키기 위한 레드카드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2장 ‘나를 안전하게 지킬 권리’에서는 누군가가 폭력을 휘두를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한다. 가장 먼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체벌과 학교폭력의 문제를 들여다봤다. 어떤 이유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으며,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사회와 학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폭력, 즉 ‘사이버 불링’의 개념을 제시하고 사이버 불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이어서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성과 2018년 일어난 스쿨 미투 운동에 대해 언급하며, 성폭력의 원인은 잘못된 성 인식과 성적 폭력에 둔감한 사회라는 사실을 짚었다.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을 때 타인의 권리도 존중한다는 증거가 있어. 교육부의 〈2012~2013년 학생 1만 명당 월평균 학교폭력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경기·광주 등의 학교폭력 건수 감소율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다른 지역(28.5퍼센트)보다 훨씬 높은 48.1퍼센트였어. 학교 안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수록 학생에 대한 폭력, 더 나아가 학생들끼리의 폭력도 감소하게 되지. (70~71p)

이 챕터에서는 폭력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그 폭력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청소년이 볼 수 있도록 폭력이 흐르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차별과 폭력은 일부 가해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곳곳에 도사린 폭력을 없애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권 감수성이 싹터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인권 의식이 성장하면 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양한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세상의 안쪽과 바깥쪽,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소수자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중심에 놓이기도 하고, 가장자리에 놓인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놓인 사람이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3장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에서는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지방 거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다룬다. 장애인의 이동권, 성소수자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 이방인에 대한 혐오, 서울과 지방의 격차 등 소수자이기 때문에 겪는 배제적 상황을 제시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온전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그린다.

인권은 상호 보완적이라서 누군가의 인권이 신장되면 나의 인권도 함께 신장되기 마련이야.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생기면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유아차를 끌고 온 사람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96p)

이 책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말하며 “차별하지 않아야 차별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권은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면 다른 사람의 권리 또한 함께 보장되기 마련이다. 작가는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권한다.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 이방인이 되듯이, 소수자성은 상대적인 것이다. 처음에는 편견 때문에 삐딱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던 사람도 열린 마음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다.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
청소년도 민주 사회의 시민이다
학교와 세상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법

청소년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아직은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제약 없이 표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4장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에서는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권리에 대해 다뤘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복장 규제가 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인지, 청소년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준다.

정치는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아. 사회 전체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일이 정치야. 다들 셧다운제는 알고 있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못 하게 하는 제도야. 이런 법을 누가 만들까? 청소년이? 선생님이? 게임회사 대표가? 다 아니야. 바로 시민이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 국회를 ‘입법(立法) 기관’이라고 부르는데, 법을 만드는 곳이라는 뜻이야. 시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이 만든 법과 제도, 정책 등이 우리의 매일매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138~139p)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생소한 단어인 ‘정치’라는 단어를 가져와 청소년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논하는 것은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치는 어른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풍부하고 실질적인 정치 참여가 이뤄진다면 앞으로의 건강한 민주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교 밖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입시 경쟁에 쉴 시간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왜요, 제 권리인데요?》는 제목 그대로, 청소년이 학교와 사회 안에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인권은 의무를 다해야 받을 수 있는 대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주어지는 권리다. 인권에 대해 배우고 아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며 동시에 타인을 지키는 일이다.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세상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숙한 존재로 여겨져 사회에서 자주 목소리를 잃게 되는 청소년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세상은 더욱 평등해지고 충만해질 것이다. 이 책을 읽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부당함과 차별을 마주했을 때 당당하게 “왜요, 제 권리인데요?”라고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창익(《사람답게 산다는 것》 저자, 인권연대 사무국장)

별 것 아닌 이유로 만들어진 차별 때문에 혐오나 모욕,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서, 여성이어서, 소수 민족 출신이어서 차별을 당할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은 훌륭한 발명품이지만 아직 그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권인지, 인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했지만, 정규 교과과목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 공부도 우리가 누려야 할 인권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인권 공부를 도와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요?”라고 물을 힘을 주는 책입니다.

 

김예원(《누구나 꽃이 피었습니다》 저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우리나라가 수십 년 전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 권리는 ‘배려’로 격하되거나 심지어 무시되는 일이 허다하죠. 이 책은 태어나면서부터 존귀한 사람들이 단지 성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순간들을 지적하며 또박또박 바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법과 제도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람인 점을 전하는 이 책을 함께 곱씹어 읽으며 공감하지 않으실래요?

 

 

인권(人權), 말 그대로 사람의 권리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원칙, 그리고 누구든지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더해 사람의 권리, 즉 인권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인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참정권을 최소한의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하더라도 몇 살부터 참정권을 보장할 것인가는 나라마다 달라. 한 사회 안에서도 인권 의식이 높아질수록 참정권이 보장되는 연령은 낮아지지. 참정권의 연령이 계속 낮아진 것처럼 인권의 개념 역시 계속 확대됐어. 인권의 절대적인 개념은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말이야. -9p. 들어가는 글

많은 인원 중 자격 있는 소수를 선발해야 할 때, 사람들은 수능 같은 시험을 치르고 합격 여부를 정하는 게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객관적으로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보장하고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니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했으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지. 이런 경향을 능력주의라고 불러. 그런데 이런 능력주의에 따르면, 능력에 따른 결과의 차별은 정당하다는 논리가 이어지기도 해. -28~29p.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하고 싶은 어떤 일을 나이 때문에 못해 본 적 있니? 못하게 된 까닭은 둘 중 하나일 거야.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나, 사회적 시선이 두려웠거나. 우리 사회는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눠 놓지. 이처럼 나이에 따라 권리나 자원 등을 다르게 배분하는 걸 ‘나이주의’라고 불러. -45p. 우리는 숫자가 아니다

사이버 불링의 특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힌다는 점이야. 시공간의 제약이 없거든.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면 가해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피해 학생은 24시간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보면 돼. 보통의 학교폭력과 비교해 피해자의 공포와 두려움이 훨씬 큰 이유일 거야. 사이버 불링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가해자들이 이를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야. 사이버 불링을 범죄로 보지 않고 가볍게 여기거든. 직접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75p. 손가락으로도 죽일 수 있다

피해 고발 이후에 불이익을 막을 장치가 없는데도 70여 개 학교가 스쿨 미투에 연대했어. 반대로 말하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 침묵 속에서 여전히 고통 받는 학생들이 훨씬 많을 거야.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학교에선 성폭력이 은폐되기 더 쉽지. 문제 해결보다 고발 학생을 찾기 바쁘니까. 그런 환경에선 내부 고발이 쉽지 않아. -88p.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만 18세가 돼서 참정권을 갖게 된다고 성숙한 민주 시민이 짠, 하고 되지는 않겠지? 성숙한 민주 시민을 기르는 곳이 학교가 되어야 하겠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공부한들 교실에서 민주적 관계를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어? 교육학자 존 듀이는 “1그램의 경험이 1톤의 이론보다 낫다”고 했지. 시험을 치려고 배운 민주주의보다는 직접 경험하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야. -140~141p. 청소년도 시민이다

노동자는 한 주에 40시간으로 정해진 법정 노동 시간만큼 일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너희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 공부하지 않니? 공부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잠자는 시간, 놀고 쉬는 시간은 줄어들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평일의 휴식 시간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48분, 49분, 50분에 불과했어. 학년을 가리지 않고 휴식 시간이 부족하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게 쉬고 더 많이 공부해. ‘학습 노동’이라고 불릴 만큼 공부에 시달리고 있어. -155p. 노는 만큼 행복하다

차별은 코로나19와 비슷해. 면역력,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약해지면 금세 전염되고 말지. 남한테 차별받지 않는 것 못지않게 남을 차별하지 않는 게 중요해. 남한테 차별받지 않는 것 못지않게 남을 차별하지 않는 게 중요해. 사람의 정체성에는 여러 속성이 포개져 있어. 그래서 이곳에선 차별받지 않더라도 저곳에선 차별받기도 하지. 한국에서 이주민을 차별하던 사람도 미국에 이민을 가면 똑같은 인종차별을 당할 수 있지. 또, 나이에 대한 차별이 있는 사회에선 누구나 나이 들어서 차별당할 수 있어. 내가 한 차별이 어느새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야. 차별하지 않을 때 차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지. -164~165p. 나가는 글

 

 

들어가는 글: 인권은 발명되었다

1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평등의 출발, 성평등 _성별 고정관념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_능력주의
다음 기회가 없는 사회 _계층 갈등
우리는 숫자가 아니다 _연령 차별
대부분이 노동자다 _청소년 노동

2장: 나를 안전하게 지킬 권리
매에도 사랑이 있을까? _체벌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 _학교폭력
손가락으로도 죽일 수 있다 _사이버 불링
크면 다 알게 될까? _성교육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_스쿨 미투

3장: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란 없다 _장애인권
누가 진짜 괴물일까? _성소수자 인권
우리 안의 그들 _이방인 혐오
서울 공화국 _지역 격차

4장: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
옷이 자유다 _신체의 자유
학교에서 말할 권리 _표현의 자유
청소년도 시민이다 _학교 밖 정치 참여
교실 속 민주주의 _학교 안 정치 참여
노는 만큼 행복하다 _행복추구권

나가는 글: 네 안의 불을 기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