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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공정하며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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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 :
나다지 세금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어하지만 세금을 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누리고 싶어한다. 세금은 그 존재 자체가 아이러니한 것이다. 세금은 부유한 사람에게 많이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게 걷어 부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진세라 불리는 제도인데 이는 부유층의 반발과 함께 하류층의 요구에 함께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제도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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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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