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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헌변호사변론사건실록1

    한승헌변호사변론사건실록1

    시리즈 : 한승헌변호사 변론사건실록 [6]

    • 한승헌변호사변론사건실록간행위원회 저
    • 범우사
    • 2006년 11월 25일
    • 정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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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08043879 505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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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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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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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록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당시의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공소사실, 판결문, 변론요지서와 같은 공식문건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회고, 전문가들의 평가와 의견 등을 함께 싣고 있다.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한민국에서의 파시즘의 역사와 그에 대한 항거의 역사를 정확히 그리고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민중과 함께 살아온 두 변호사들

    일제시대에 활약한 변호사 중 후세 다츠지(布施辰治, 1890~1953)라는 분이 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라는 좌우명을 지니고서 관헌에 의해 부당한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자본가와 부호의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 관헌에 의해 진리의 주장을 억압받는 경우,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과 그에 따른 무산계급인의 투쟁 관련 사건, 인간차별에 맞선 투쟁 관련 사건, 그리고 당시 식민지 주민이었던 조선인과 대만인의 이익을 위해 싸울 ...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민중과 함께 살아온 두 변호사들

    일제시대에 활약한 변호사 중 후세 다츠지(布施辰治, 1890~1953)라는 분이 있다.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라는 좌우명을 지니고서 관헌에 의해 부당한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자본가와 부호의 횡포에 시달리는 사람, 관헌에 의해 진리의 주장을 억압받는 경우,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과 그에 따른 무산계급인의 투쟁 관련 사건, 인간차별에 맞선 투쟁 관련 사건, 그리고 당시 식민지 주민이었던 조선인과 대만인의 이익을 위해 싸울 것임을 용기 있게 선포한 뒤, 실제로 1923년의 ‘박렬 열사의 천황 암살 미수사건’, 1924년의 ‘김지섭 열사의 황궁 폭탄 투척사건’ 등과 관련 변호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1923년의 관동대학살과 관련 조선인 학살에 대한 사죄 및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활동 때문에 후세 선생은 무려 3회 이상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2회 이상 투옥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초에도 굴하지 않은 후세 선생은 조선이 광복되어 대한민국이 된 후에도 신생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초안을 저술하는 등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법조인으로서의 뜻 있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후세 선생께서 세상을 뜨신 뒤, 일제의 잔재인 폭압적 철권통치체제와 파시즘적 사고방식을 물려받은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에 맞서 또 다른 법조인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 힘없는 민중과 함께 행동해 왔고 또한 행동하고 있으니, 바로 이 거대한 실록의 저자인 한승헌 변호사가 그 뜻 있고 용기 있는 법조인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반反파시즘 역사와 함께해온 한승헌 변호사의 행적, 그리고 그 기록
    한승헌 변호사는 대한민국 인권변호사들의 선구자적 지위에 있다.
    후세 선생을 비롯한 일제시대의 인권변호사들의 뜻을 이어받고, 인권변론의 비조라고 일컬어지는 이병린 변호사의 뒤를 이어, 1960년대 이후 그는 수많은 문인들의 필화사건과 억울하게 법정에 선 정치인들, 예술인들, 평화통일 운동가, 기타 지식인들의 변론을 담당했던 약자들의 단골 변호사다. 이른바 시국사건이라는 이름의 재판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 서는 바람에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70년대 말의 몇 년을 제외하고는 그의 이름이 변호인으로 올라 있지 않은 사건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때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처벌되는 등 한 변호사 자신도 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이제 그 어두웠던 시대는 갔다. 아직 인권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와 같은 무지막지한 고문과 처형의 시대는 사라졌다. 산타나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는 “역사를 잊으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한다”고 갈파한 적이 있다. 과거의 역사와 기록을 소홀히 하는 민족은 또 그 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인권의 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과거의 기록을 정확히 기록하고 그 교훈을 후세에 남겨주는 것이다.
    한승헌 변호사가 집필한 이 거대한 실록 또한 일제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한민국에서의 파시즘의 역사와 그에 대한 항거의 역사를 정확히 그리고 낱낱이 기록하여 그 교훈을 후세에 남겨주는 것이기에 그 출간의 의의가 있다.
    이 실록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가능한 한 당시의 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공소사실, 판결문, 변론요지서와 같은 공식문건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의 회고, 전문가들의 평가와 의견 등을 함께 싣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검찰이나 법원의 공식문건만으로는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관계된 여러 당사자들의 각기 다른 입장과 해명을 들음으로써 비로소 진실과 성격의 온전한 복원이 가능해진다.
    이 실록은 바로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현대사 속에 매몰되어 있는 사건의 실체를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저자 소개

    한승헌변호사변론사건실록간행위원회

    한승헌
    전북 진안 출생,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검사생활을 거쳐 변호사가 되어 독재 권력에 의해 핍박받던 양심수 혹은 정치범들의 변호에 힘을 기울였고, 자신 또한 두 번에 걸쳐 감옥살?이를 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위원회 전무이사, 민주회복국민회의 중앙위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등의 직분을 맡아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방송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저작권법을 강의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감사원장으로 봉직했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 전북대학교발전후원회 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을 맡아 일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변호사 겸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승헌 변호사의 유머산책》《위장시대의 증언》, 《내릴 수 없는 깃발을 위하여》, 《허상과 진실》,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 《정치재판의 현장》, 《법이 있는 풍경》, 《역사의 길목에서》, 《저작권의 법재와 실무》, 《정보화시대의 저작권》 등 20여권이 있다.

    목차

    목차
    인사말씀 - 박원순 (간행위원회 위원장·변호사)
    머 리 말 - 한승헌(변호사)
    축 사 -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사학자)
    01. 소설 ‘분지’ 필화 사건 _남정현
    1. 사건개요 : 문학작품 반공법 기소 제1호
    2. 체험기 : 민족자주의 열망 속에서 - 남정현
    3. 공소사실
    4. 변론서 - 한승선
    5. 변론서 - 안수길
    6. 판결 (1심:서울형사지법 66고 14198)
    7. 판결 (2심:서울형사지법 67노 1640)
    8. 반외세 의식과 민족의식 - 임헌영
    9. 남정현의 필화, '분지'사건 - 한승현
    02. 동백림 간첩단 사건 _이응로 (외)
    1. 사건개요 : 부정을 처벌한 반공재판
    2. 체험기 : 북에 있는 아들 만나려다 조국의 감옥에 - 이응로, 박인경
    3.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67고 16114)
    4. 상고이유서 - 변호인단
    5. 동백림 공작단 사건
    6. 동백림 사건 대법원 판결 후의 괴벽보와 괴전단
    03. 동백림 간첩단 ‘장외’사건 _천상병
    1. 사건개요 : 동백림 사건의 파편에 다친 시인
    2. 체험기 : 들꽃처럼 산 '이순의 어린왕자' 천상병
    3. 공소사실
    4. 그래 그랬었지, 상병아 - 신봉승
    5. 천상병의저승여비 - 이근배
    04. 전국체전 재일동포선수단 감독 사건 _홍성인
    1. 사건개요 : 재일동포 형제간 안부전언이 반공법에
    2. 공소사실
    3. 항소이유서 - 한승헌
    05. 통일혁명당 사건 _노인영 (외)
    1. 사건개요 : 통일혁명단 사건과 김종태
    2. 통일혁명당 사건
    3. 항소이유서 - 한승현
    4. 항소이유서 - 박경호
    5. 항소이유서 - 허정길
    6. 상고이유서 - 한승헌
    7. 통혁당 사건 - 김태호
    06. 담시‘오적’ 필화 사건 _김지하 (외)
    1. 사건개요 : 부정부패 풍자시를 반공법으로
    2. 체험기 : 똑같이 수갑을 찬 피고인과 변호인 - 김지하
    3. 변론서 - 이병린
    4. 김지하 담시 '오적' 필화 - 김상웅
    07. 월간 《다리》지 필화 사건 _윤형두 (외)
    1. 사건개요 : 문죄판결 일관한 반공법 필화
    2. 체험기(1) : 친김대중계 출판탄압에 이례적 무죄 - 윤형두
    3. 체험기(2) : 야당 지도자 겨냥한 정치적 복선 - 임종빈
    4. 변론서 - 한승헌
    5.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71고단 2423)
    6. 지 필화사건
    7. 지 언론투쟁 1년의 결산 - 좌담 : 김상현(외)
    8. 임중빈 '사회참여를 위한 학생운동' 필화 - 김삼웅
    08. 재일동포 모국 유학생 ‘간첩’사건 _서 승 (외)
    1. 사건개요 : 분단의 덫에 걸린 재일동포 모국 유학생
    2. 체험기 : 겨례를 찾아, 나라를 찾아 - 서승
    3. 변론서 - 한승헌
    4. 판결(2심:서울고법 71노 999호)
    5. 믿었던 조국서 '간첩' 날벼락
    6. 선거를 위한 서승, 서준식 현제 '간첩'조작
    09. 여간첩 사망보도 사건 _박영수
    1. 사건개요 : 반공법에 걸린 여간첩 사망 기사
    2. 진상보고서 - 한국기자협회
    3. 피의사실
    4. 변론서 - 변호인
    10. 반유신 야당의원 구속 사건 _김상현 (외)
    1. 사건개요 : 유신반대 '야당3총사'에 대한 보복 수감
    2. 체험기 :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섰다가
    3.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71고합 670외)
    4. 판결(대법 73도 2909)
    11. 남북한 유엔동시가입론 탄압 사건 _김준희
    1. 사건개요 : 단계적 통일방안을 '반국가 행위'로
    2. 판결(2심:서울형사지법 73노 1705)
    3. '유엔 동시가입' 주장으로 옥고 치른 정치학자 - 장명수
    4. 통일이론 전문 교수의 반공법 옥고 - 우종창
    12. 동아방송 선거보도 사건 _고준환
    1. 사건개요 : 사전선거운동 보도 8년 만의 무죄
    2. 체험기 : 8년 걸린 진실 보도의 승리 - 고준환
    3. 공소사실
    4. 변론요지서(1심) - 한승헌
    5. 판결(1심:서울형사지법 73고합 91)
    6. 판결(2심:서울고법 73노 886)
    7. 판결(대법:74도 2189)
    8. 판결(재항소심:서울고법 78노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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