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컨설팅사 IBM이 진단한 한국경제 종합보고서! FTA 협상 결과에 대해 언론 및 보수논객들의 유례없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으며, GDP 3만 달러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FTA로 인해 3~4년 후 고용불안과 무역적자가 심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위기의 한국경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IBM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7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새로운 10년을 계획하는 정치 지도자들과 경영자들, 그리고 사회의 여론 선도층과 국민들에게 의미있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세계적 컨설팅사 IBM이 진단한 한국경제 종합보고서!
\"FTA시대, 생존전략을 다시 짜라\"
한국경제 위기론…구조적 문제인가 혁신의 실패인가?
2007년 4월2일, 14개월 동안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친 한국은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FTA 협상 결과에 대해 언론 및 보수논객들의 유례없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으며, GDP 3만 달러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FTA로 인해 3~4년 후 고용불안과 무역적자가 심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이 심각한 경제위...
세계적 컨설팅사 IBM이 진단한 한국경제 종합보고서!
\"FTA시대, 생존전략을 다시 짜라\"
한국경제 위기론…구조적 문제인가 혁신의 실패인가?
2007년 4월2일, 14개월 동안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친 한국은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FTA 협상 결과에 대해 언론 및 보수논객들의 유례없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으며, GDP 3만 달러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FTA로 인해 3~4년 후 고용불안과 무역적자가 심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FTA 타결을 기점으로 우리 경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선진 경제로 가느냐 아니면 더욱 혼란에 빠져 성장 지체의 늪으로 추락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BM은 에서 한국이 현재와 같이 선진국을 추종하는 모방자 전략을 버리지 않는다면 원천기술로 무장한 미국과 일본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며, 노동력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한 BRICs 국가들에게 추격을 허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FTA 타결로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그동안 한국기업을 보호해 왔던 보호막이 사라짐으로써 투자기피 기업 및 내수기업 등 상당수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IBM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20년 동안 성장 동력이 활력을 잃고 정체된 점을 꼽았다. IBM 분석결과, 한국의 GDP 순위는 1990년대 이후 20년 동안 11위권에 머물고 있고, 1인당 GDP 또한 10년 이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IBM은 시장이 개방된 FTA시대에도 한국 경제가 이와 같이 정체된다면 제2의 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IBM은 정체의 원인을 혁신의 실패에서 찾았다. 성공적인 혁신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과 성장을, 고객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혁신은 개별기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며, 서비스를 접하는 고객은 더 많은 선택 범위와 저렴한 가격 등의 측면에서 혜택을 얻게 된다. 혁신은 개별기업 입장에서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IBM은 이 책에서 20년간 정체됐던 한국 경제가 활로를 찾고, FTA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일곱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제 한국에게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한국은 FTA 타결을 기점으로 정체된 한국 경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10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는 10년 후 한국의 미래와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한국 경제가 진일보하기 위한 IBM의 일곱 가지 제언
경제규모와 초대형 기업수 간의 상관관계
1. 국가의 경쟁력은 초대형 기업이 좌우한다
한국은 창의성 부족과 위험회피로 인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을 비롯한 후진국의 추격 사이에서 뚜렷한 강점을 갖지 못한 채 ‘포지셔닝 트랩(postionging trap)’에 갇힌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이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고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초대형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한 초대형기업의 국가별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은 2002년 197개를 고비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170개를 기록했다. 일본은 2000년 107개에서 2006년 70개로 추락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 유럽 국가들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나라를 살펴보면 한국은 2000년 12개였던 글로벌 기업수가 2006년에도 여전히 12개에 머물러 있다. 중국과 네덜란드에게는 이미 역전을 허용했으며, 이제는 호주의 추격까지 받고 있다.
한국의 초대형기업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왜 문제인가?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경제 규모와 초대형 기업수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이는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예외 없이 초대형기업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한 단계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더 많은 수의 초대형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국내 대기업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한국의 대기업 경쟁력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한국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도가 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다. 2006년도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보유 국가들이 배출해 낸 초대형기업들의 총매출액을 각국의 GDP와 대비해 보면 초대형 기업들이 자국 경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경제대국에 비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중국(27.6%), 인도(15.6%), 러시아(20.7%) 등 1인당 GDP가 낮은 나라들은 초대형기업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소수의 초대형기업들이 한 국가를 먹여 살리는 양상이 세계 경제에서 상당 수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역발상으로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찾아라
“개인 컴퓨터에서 나온 1톤의 전자고철에는 17톤의 금석에서 찾아내는 양보다 더 많은 금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지오로지컬서베이(U.S. geological Survey) 조사결과다.
대량 소비의 시대, 자원 고갈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자원 확보의 돌파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쓰레기 매립장에 묻혀 있는 알루미늄이 지구 전체에 매장돼 있는 양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쓰레기 속에서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역발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현재 한국이 빠져 있는 포지셔닝 트랩을 벗어나기 위한 두 방향, 즉 창의력과 모험심이다.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때 단일 기업의 시각이나 단일 국가의 이해만을 전제로 한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인 기회라는 것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갖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인정하고 더욱 근본적인 시각에서 공통의 이익과 균형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비로소 발견될 수 있다.
새로운 사업기회의 탐색은 비즈니스 통찰력과 기술적 전문성의 통합을 한 회사의 범주를 넘어 학계의 석학과 고객, 협력사 및 기타 혁신을 선도하는 다른 영역의 리더까지 포함하는 규모로 확장해 검토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발명이 첫째이고 적용은 그 다음’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혁신의 무게 중심은 한 가지 기술이나 한 가지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지엽적 문제 해결에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슈나 기회로 옮겨가고 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 같은 기술을 막연히 개발하는 대신,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삶의 측면을 검토하고 그 분야를 위해 학문과 전문기술이 힘을 합쳐야 한다.
국내 특허출원 동향 및 직무발명 추이(건)
3. 혁신을 보상하라
혁신에 대한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이나 개인이 혁신을 위해 불확실한 도전을 하고자 할 때 정부 차원에서 위험성을 경감해 줌으로써 혁신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혁신에 대한 도전이 성공적이었을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장하여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이는 체계가 필요하다. 위험요인을 덜어주는 동시에 보상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제도 및 지원체제가 강화돼야 한다. 일본

목차
|추천의 말| 앞으로 10년, 새로운 혁신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
|들어가는 말| 발간에 앞서
제1부 혁신이 바로 서야 한국 경제가 산다
제1장 왜 혁신을 다시 이야기하는가?
1_ 정체된 한국 경제, 혁신에 실패한 탓이다
2_ 한국에는 혁신 사령탑이 없다
제2장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국이 산다
1_ 투자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는 한국
2_ 한국 혁신의 발목을 잡는 다섯 가지 문제점
제2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제1장 포지셔닝 트랩에 걸린 한국
1_ 재빠른 모방자를 추구해 온 한국 기업들
2_ 미국과 일본은 부럽고 중국은 두렵다
제2장 보이지 않는 자신이 더 중요하다
1_ 대차대조표에 없는 무형자산이 중요하다
2_ R&D 투자 높아도 성과 낮은 이유
제3장 국가 R&D 시스템이 제 기능 못한다
1_ 박사들이 늘고 있다
2_ R&D 없는 한국 기업들
3_ 무늬만 협력이 판친다
제4장 표준을 선점하는 나라가 시장을 장악한다
1_ 원천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2_ 'KS'가 곧 국제표준이다
3_ 국제표준 활동이 부족하다
제5장 삼성·LG도 특허분쟁에서 당했다
1_ 특허분쟁의 사냥감으로 전락한 한국 기업들
2_ 지적재산권 보호 없이 콘텐츠 사업은 요원하다
제6장 혁신인력이 부족하다
1_ 대졸자 많아도 고급인력 없다
2_ 똑똑한 인재가 한국에 부족한 이유
제7장 혁신이 부족한 서비스 산업
1_ 서비스 산업에 매진하고 있는 세계
2_ 서비스 산업의 혁신이 더딘 이유
제8장 죽음의 계곡에 빠진 한국 벤처들
1_ 위험자본의 기능이 부족하다
2_ 효과 없는 정부 지원
3_ 고리 끊긴 벤처 성장 메커니즘
제9장 한국의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1_ 왜 혁신클러스터인가?
2_ 계획만 있고 상품이 없다
제10장 혁신을 지원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
1_ 정부 정책에 불만이 고조되는 기업들
2_ 환경 변화에 뒤처진 정부 정책
제11장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1_ OECD 평균을 웃도는 높은 규제 수준
2_ 투자 의욕을 가로막는 한국의 사전적 규제
3_ 선심성 규제 완화보다 규제 품질을 높여라
제3부 의미 있는 혁신을 위한 7가지 제언
제1장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선진국 문턱 넘는다
1_ 효율주도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
2_ 변화하는 혁신의 특성과 영향
제2장 초우량 글로벌 기업이 국가 성장 이끈다
1_ 국가의 경쟁력은 초대형 기업이 좌우한다
2_ 산업별 혁신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라
3_ 도약을 위한 부문별 과제
제3장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찾아서
1_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두 가지 접근방법
2_ 남들이 못 보는 가치를 찾아라
제4장 혁신을 보상하라
1_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라
2_ 위험투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라
3_ 국가 차원의 보상 인프라를 마련하라
제5장 특허괴물과 싸울 창과 방패를 마련하라
1_ 원천기술 확보가 관건이다
2_ 표준은 기술개발보다 더 중요한 경쟁 무기다
3_ 특허괴물에 대비하라
제6장 인재가 곧 미래 경쟁력이다
1_ 대학교육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2_ 혁신 인재를 우대하라
3_ 혁신 주체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제7장 적극적 역할 변화가 공공 정책을 성공으로 이끈다
1_ 공공 정책의 효과가 낮은 이유
2_ 기획·실행 과정의 조력자로 거듭나는 정부
3_ 목표가 상충될 때는 이해관계자 조율을 강화하라
제8장 혁신 한국의 체계를 재정립하라
1_ 국가혁신체계를 점검하라
2_ 한국호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