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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성과 타당성-나남신서1226

    사실성과 타당성-나남신서1226

    • 위르겐 하버마스 저
    • 한상진 외 역
    • 나남
    • 2007년 06월 25일
    • 정가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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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30082266 691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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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민주주의는 법치라고 하는데, 법의 지배는 과연 어떤 조건 위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가? 흔히 하는 말로 법은 통치의 수단인가 아니면 인권의 보루인가?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뜻하고, 그 방식은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로 요약되는데, 세계적 규모의 지식정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국민주권의 개념은 어떻게 재정의될 수 있는가? 근대 민주주의에는 국민주권의 사상에 초점을 맞추는 공화주의 전통과 인권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자유주의 전통의 대립이 있는데, 오늘의 정보화와 세계화의 조건에서 국민주권과 인권의 연관은 ...
    민주주의는 법치라고 하는데, 법의 지배는 과연 어떤 조건 위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가? 흔히 하는 말로 법은 통치의 수단인가 아니면 인권의 보루인가?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뜻하고, 그 방식은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로 요약되는데, 세계적 규모의 지식정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국민주권의 개념은 어떻게 재정의될 수 있는가? 근대 민주주의에는 국민주권의 사상에 초점을 맞추는 공화주의 전통과 인권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자유주의 전통의 대립이 있는데, 오늘의 정보화와 세계화의 조건에서 국민주권과 인권의 연관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세계화의 과정에서 시장의 사회적 독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 어떤 방향의 민주주의 발전이 가능한가?
    이런 일련의 질문에 가장 근원적이고 심오하면서도 현실적인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 《사실성과 타당성》이다. 하버마스는 수많은 논쟁과 저술을 통하여, 특히 온갖 상대주의적 ‘포스트모던’ 사조들이 득세하는 오늘의 불확실성 시대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새롭게 변호하고 발굴해온 작업으로 이미 세계학계가 명실공히 이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하는 거장이다. 어쩌면 막스 베버 이후 사라졌다고 하는 마지막 대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숙한 그의 모든 사상의 뿌리에는 담론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숨쉬고 있다. 독특한 언어이론의 개척으로 그는 맑스주의, 실증주의, 기능주의, 해석학 등의 한계를 돌파했다. 1992년에 출간되어 이미 현대의 고전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굳힌 이 책은 그의 담론이론을 법이론과 민주주의 이론에 접목시킨 탁월한 결과이다.
    이 책은 먼저, 언어에 내재하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생산적 긴장을 해명하고, 여기서 출발하여 철학이 관심을 갖는 정의이론과 사회과학의 법이론을 모두 아우르는 ‘담론적 법이론’을 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하버마스는 자유주의의 형식적 법패러다임과 사회복지 모델의 바탕에 깔린 실질적 법패러다임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절차적 법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또한 그는 법과 권력의 내재적 관계를 해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을 극복하는 '담론적 민주주의 이론‘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의 기능적 복잡성과 문화적 다원주의가 갈수록 커지는 오늘의 상황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고전적 이념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는 사회주의가 표방했던 ’자유로운 생산자 공동체‘라는 민주주의 모델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법공동체로 대체하고자 한다.
    방대한 분량의 저작 전체에 걸쳐 전개되는 복잡하고 정교한 논의를 충실히 소화하고 추적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법, 시민사회,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아 및 집단 정체성 등에 관심을 갖는 철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정보학, 윤리학 등의 야심찬 연구자들에게 이 과제는 매력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위르겐 하버마스
    • 구분 : 저서
    • 국적 : 독일
    • 분류 : 인문/철학자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418
    최근저서

    비판이론의 전통에 서있는 철학자이자 사회이론가이다. 사람들은 그를 보통 네오맑스주의자로 불렀는데, 그의 관심사는 그런 명칭으로 다 포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하버마스의 핵심주제로는 비판적 사회이론의 규범적 기초, 근대성과 사회근대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긴장관계, 근대적 법이 사회진화적 의미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 그는 한편에서 사회학의 이론사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지심리학으로부터 언어이론, 행위이론, 문화이론, 체계이론에 이르는 동시대의 이론들을 동원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철학과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그처럼 지속적으로 학문적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저서로는《공론장의 구조변동》,《인식과 관심》,《이론과 실천》,《후기자본주의 정당성문제》,《의사소통행위이론》,《현대성의 철학적 담론》,《사실성과 타당성》,《이질성의 포용》,《탈민족시대의 구도》등이 있으며 최근에는《자연주의와 종교》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세계관의 대립문제를 다루고 있다.

    역자 소개

    한상진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48
    최근저서

    2013년 민주당 대선평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국민의 정부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한불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 대표로 활동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이며 현재 베이징대학교 초빙교수로 중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한상진사회연구소〉 소장이며 〈중민사회이론연구재댠〉 이사장이다. 미셀 푸코와 위르겐 하버마스를 종합한 언술변증이론을 발전시켰고, 비판사회이론을 전공하였다. 관료적 권위주의, 중산층과 중민, 사회운동, 전통과 현대, 인권 등에 관해 많은 저술과 논문을 출판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독일 베를린 사회과학원, 프랑스 파리 고등사회과학대학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등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하였다. 저서로는 《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현대사회와 인권》, 《한국 제3의 길을 찾아서》, 《눈까마스》, 《386세대의 빛과 그늘》 등이 있다.



     

    박영도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기타
    • 인기지수 : 45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비판의 변증법>, <사회인문학이란 무엇인가>(공저), <포스트모던 테제>(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는 <사실성과 타당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민주주의의 역설과 경계의 사유], [다산의 실학적 공공성의 구조와 성격], [유교적 공공성의 문법과 그 민주적 함의] 등이 있다.

    목차

    목차
    한국어판 서문
    역자서문
    서문
    1. 사실성과 타당성의 사회적 매개범주로서 법
    의미와 진리 : 언어에 내재하는 사실성과 타당성의 긴장
    내부로부터의 초월 : 의견불일치 위험의 관리
    법적 타당성의 차원들
    2. 사회학적 법개념과 철학적 정의개념
    법의 사회과학적 탈마술화
    이성법의 회귀와 당위의 무기력
    파슨즈 대 베버 : 법의 사회적 통합 기능
    3. 법의 재구성(1) : 권리의 체계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인권과 국민주권
    도덕적 규범과 법적 규범
    기본권의 담론이론적 정당화
    4. 법의 재구성(2) : 법치국가의 권리
    법과 정치의 내적 관계
    의사소통적 권력과 정당한 법률제정
    법치국가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논리
    5. 법의 불특정성과 판결의 합리성
    해석학.실재론.실증주의
    사법적 담론의 이론
    6. 사법부와 입법부 : 헌법재판의 역할과 정당성
    자유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해체
    규범 대 가치
    자유주의.공화주의.절차주의 정치모델에서 헌법재판
    7. 토의정치 : 절차적 민주주의 개념
    규범적 민주주의 모델 대 경험적 민주주의 모델
    민주적 절차와 그 중립성의 문제
    토의정치 개념의 사회학적 번역
    8. 시민사회와 정치적 공론장
    사회학적 민주주의 이론
    정치권력의 순환모델
    시민사회.공적 의견.의사소통적 권력
    9. 법의 패러다임
    사법의 실체화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의 변증법
    법치국가의 위기와 절차주의적 법이해
    4판 후기(1994)
    후기
    하버마스 교수와의 인터뷰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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