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이 쓴 국내최초의 교육 정책 보고서. 지난 2007년 9월 초부터 정부정책 포털 국정브리핑(www.korea.kr)에 연재된 <실록 교육정책사> 시리즈를 수정 보완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국내 최고의 교육 전문가로 조직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에서 교육 정책에 관여한 전․현직 관료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정부기록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존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등 방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놓았다. 폭넓은 자료조사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교육 40년≫은 지난 40년 동안의 교육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분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있는 안목을 제시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이 쓴 국내최초의 교육 정책 보고서. 지난 2007년 9월 초부터 정부정책 포털 국정브리핑(www.korea.kr)에 연재된
<실록 교육정책사>
시리즈를 수정 보완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국내 최고의 교육 전문가로 조직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에서 교육 정책에 관여한 전?현직 관료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정부기록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존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등 방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놓았다. 폭넓은 자료조사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교육 40년≫은 지난 40년 동안의 교육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분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있는 안목을 제시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



1. 교육의 미래, 교육 정책에 달려있다

1945년 해방 이후 60여 년 동안 모두 16차례 바뀐 대입제도. 평균 3년 10개월에 한 번꼴이다. 입시 공화국 대한민국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숫자이기도 하다.

단연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나라답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숱한 교육 관련 뉴스가 TV와 신문을 장식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교육과 관련된 경제규모도 천문학적이다. 학원비와 교재비, 대학등록금의 규모도 엄청날 뿐 아니라, 8학군이다 입시 명문 지역이다 하여 대한민국의 부동산값까지 좌지우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교육 40년≫은 우리나라 최고의 핫 이슈인 교육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국내 최초로 면면이 파헤쳐,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3불정책과 8학군으로 대표되는 입시 공화국의 뿌리를 캐내고자 국내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폭넓은 자료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이룩해낸 국내 최초의 교육 정책 보고서다.

지난 40년간의 기록을 다루었다고 해서 결코 과거만 수록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2. 국내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이 펴낸 국내 최초의 교육 정책 보고서

입시지옥, 천문학적 사교육비, 낮은 대학경쟁력 등 한국사회가 고민하는 교육현안들의 역사적 뿌리를 파헤치고, 21세기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밝힌다는 문제의식으로 2007년 8월에 조직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국정홍보처, 한국교육개발원 소속 연구원, 전직 기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기획팀은 대학입시정책, 고교평준화정책, 사교육비 경감정책, 인적자원개발정책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교육정책들의 탄생, 진화과정 등을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해 교육 정책 관련 전?현직 관료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방대한 자료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2007년 9월 초부터 정부정책 포털 국정브리핑(www.korea.kr)에
<실록 교육정책사>
시리즈를 연재했다.

폭넓은 자료조사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이 시리즈를 책으로 펴낸 ≪대한민국 교육 40년≫은 지난 40년 동안의 교육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분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적 미래상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책의 탄생 배경과 결과, 관련된 수많은 도표와 사진, 신문기사, 인터뷰 자료 등이 말해주듯이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3. 대한민국 교육, 미래의 40년은?

≪대한민국 교육 40년≫은 대학입시, 고교평준화, 사교육비, 인적자원개발 등 가장 첨예한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어떤 정책을 폈는데 왜 실패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등 일련의 질문에 대해 각각의 역사적 연원을 밝히는 방식의 연구와 취재를 통해 답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등급제의 탄생과정과 문제의식 등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현재의 논란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입시 문제로 파생된 사교육 시장의 왜곡된 성장과 그로 인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른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어 일관된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치열한 이해 갈등 속에서 교육 개혁이 일관되게 추진되려면 과거와 같은 상명하달식 개혁을 지양하고, 교육 현장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개혁 의제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럴 때에 비로소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국내 대학들의 세계적 경쟁력이 생기며, 입시 사회에서 평생 학습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교육 40년≫은 수많은 정책들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다양한 외국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 과거의 40년이 아니라 미래의 40년에 대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누가 진정한 인재인가?

Part1 대한민국 교육에 관한 3가지 질문
대입, 왜 자주 바뀌나?_인재 패러다임 바꿔야 나라가 산다
과외, 왜 줄지 않나?_40년 고민해도 왜 답이 없을까
대학, 왜 경쟁력 없나?_외국대학 출신은 대어, 국내대학 출신은 잡어?

Part 2 대한민국 교육의 4대 쟁점
01 대학입시정책
본고사 같은 논술이 가장 나쁜 뉴스_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까지 대입제도의 진화
3불, 못 지키면 큰일_‘공교육 정상화 3원칙’, 대학자율 속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수능, 과연 필요한가_국가고사 변천사
잘사는 사람만 서울대 간다면…_다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향해
‘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으로_대학개혁의 역사

02 고교평준화정책
경기고의 ‘추억’ 잊고 평준화 원칙 지키려면…_평준화정책의 탄생과 논란
외국어고는 정책 실패다_외국어고, 입시교육의 사생아
귀족학교냐 사학모델이냐, 평준화 뇌관 자사고_평준화 보완인가 해체인가
위장전입에 집값까지… “8학군이 뭐길래”_교육특구 8학군 신드롬

03 사교육비 경감정책
과외와의 전쟁? 통계부터 다시!_사교육 대책의 역사
발상의 전환, EBS 수능강의와 방과후학교_피할 수 없다면 학교 안으로
세계 어디서나 ‘과외 킬러’는 공교육_사교육과의 전쟁, 외국은 어떻게 하나

04 인적자원개발정책
사람입국, ‘2년의 고투’_인적자원개발정책 시스템이 자리잡기까지
평생학습 없이 미래도 없다_인재강국, 학습사회로 가는 길

Part 3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 정치상품화, 사교육만 대박_지켜야 할 원칙, 버려야 할 낡은 관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