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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법 140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법 140

    • 김동재.김웅수 저
    • 시대의창
    • 2009년 04월 10일
    • 정가
      1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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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59401420 476쪽 162 x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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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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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행복한 직장경영을 위한 기초교본 ‘대한민국 노동법’ 다시 공부하기



    “법률” 하면 일반인들은 골치 아프다며 고개부터 휘휘 내젓는데,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서일 것이다. 그러나 법률은 개인의 생활과 이해관계에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고개부터 내젓고 말 일이 아니다. 그 가운데 노동법은 특히 중요하다. 직장인들과 경영자들은 필히 노동법을 알아야 한다.




    노동법이야말로 직장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필요한 공부!

    재테크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은 대개 부동산이나 세금 관련 법률에는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미처 노동법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법이야말로 직장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필요한 공부다. 그 정당한 권리를 찾아먹는 것 자체가 넓게 보면 또 다른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보통사람들을 위한 노동법 공부 교재다. 그래서 일반직장인들과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140가지 키워드로 핵심만 뽑았으며, 친절하고 쉽게 썼다. 이 책의 저자들은 노동 현장 일선에서 수행한 숱한 상담과 자문을 통해 축적한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구성했다. 따라서 현장에서 가장 자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키워드를 뼈대로 알기 쉽고 명료하게 씌어졌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한 지식, 노동법!

    저자들은 이 책의 집필 의의를 “이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으려면 덮어놓고 흥분하여 고함을 치는 대신, 법에 보장된 자기 권리를 차분하게 조목조목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로서도 뭘 제대로 알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직원들에게 이른바 ‘말발’이 설 것입니다. 이제 덮어놓고 호통 치는 식의 ‘권위’로 문제를 덮으려는 미봉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에 관한 문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대화와 타협으로 상호 최선의 공통분모를 찾아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근로자든 사업주든 먼저 노동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노동 관련 최신 개정 법률을 모두 적용하고 있으며, 저자가 대표로 있는 노무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시로 해설할 것이다.

    저자 소개

    김동재.김웅수

    지은이 : 김동재
    공인노무사. 영주중앙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교보그룹 교보리얼코 인사팀, 노무법인 솔로몬(책임노무사)에서 근무했다. 공인노무사가 된 이후 줄곧 현장에서 노동 사건을 맡아 처리해왔다. 근로기준, 해고, 노동조합, 산업재해, 산업안전 등 노동법 전반에 걸쳐 경험을 쌓았으며, 최근에는 과로성 질병과 진폐증에 대한 산재 인정 사건에 주력하고 있다. 한때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산재 관련 상담을 하기도 했다. 현재 노무법인 경북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이 : 김웅수
    공인노무사.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노사컨설팅, 복룡노무법인 등에서 근무했다. 한국엡손, 우리들병원, (주)프라임 등에서 노동법률 자문을 수행했으며 해고, 산업재해 등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2004년 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공무원노사관계 담당자로 공무원생활을 시작하여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공무원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차

    여는 글

    PART 01 개별 근로관계에 따른 노동법 공부하기
    01 | 노동법 기본기 다지기
    ‘노동법’이라는 법률은 없다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란 어떤 사람인가
    판례에 따른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노동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가
    노동법상 ‘사업주’란 어떤 사람인가
    근로자의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노동법 경찰관이다
    규범에도 상하관계가 있다
    균등처우의 원칙
    강제근로와 폭행의 금지

    02 |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관하여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입사 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금지되는 내용
    연봉제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사용증명서 발급
    노동시장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취업규칙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
    취업규칙 변경하기

    03 |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인가
    임금지급 시 지켜야 할 원칙
    비상시 지불이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의 대처 방법
    임금채권은 우선 변제된다
    임금 체불과 반의사불벌죄
    체불된 임금에는 이자가 붙는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휴업수당에 관하여
    퇴직금 제대로 알기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새롭게 마련된 퇴직연금제도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미리 준다?
    실업급여에 관하여

    04 | 근로시간 & 휴식·휴가에 관하여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 가지 근로시간제도
    휴게시간은 얼마나 주어야 하나
    휴일이란 어떤 개념인가
    월차휴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연차휴가에 관하여
    휴게·휴일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예비군 훈련과 노동법의 상관관계

    05 | 징계와 해고
    징계의 의미
    징계의 종류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 범위
    해고와 해고예고에 관하여
    해고의 사유적 정당성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를 구제받으려면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 문제

    06 | 여성과 소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 내용
    산전후 휴가제도에 관하여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생리휴가제도에 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성희롱 예방에 관하여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
    아르바이트와 노동법

    07 | 체당금과 임금채권보장법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한다?
    체당금 지급 사유
    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 신청 절차와 근로자 요건
    체당금은 얼마나 지급되나
    부정수급자 처벌과 체당금 수급권의 보호

    08 | 새로운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해설
    근로자 파견 계약이란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
    근로자 파견 기간과 계속 고용 의무의 발생
    파견근로자 차별대우 금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준수 사항
    ktx 여승무원과 불법파견(도급) 문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의 적용 범위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계약기간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차별적 처우의 구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조정과 중재 제도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09 |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

    10 | 산업재해
    산재 보상체계에 관한 오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재해는 업무상 재해인가
    산업재해의 각종 사례들
    출장 중의 사고와 타인의 폭력행위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와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의 재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에 관하여
    간병료에 관하여
    재요양과 요양종결
    휴업급여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장해급여액에 관하여
    장해 등급 결정에 관하여
    상병보상연금에 관하여
    유족급여에 관하여
    유족급여 액수와 실제 유족급여액 산정
    장의비에 관하여
    과로사와 과로성 질병에 관하여
    산재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산재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최저·최고 보상한도와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산재보상에 불복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PART 02 집단 노사관계에 따른 노동법 공부하기
    01 | 기본기 다지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3권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형태
    노사협의회란 무엇인가
    회사 내 근로자 고충처리기구

    02 | 노동조합에 관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보완, 반려 및 교부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
    노동조합의 운영
    총회와 대의원회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해산과 변경
    노조전임자와 조합비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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