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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2.0

    원제 : CODE : VERSION 2.0

    • 로렌스레식 저
    • 나남
    • 2009년 03월 25일
    • 정가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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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쪽 사이즈 정보 준비중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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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미네르바 사건이 불러일으킨 논쟁
    최근 미네르바 사건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사이버공간이 어떻게 규제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전면에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인터넷은 어떻게 규제될 것인가.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의 레식 교수가 쓴 이 책은 바로 이렇게 제기된 새로운 문제들에 천착한다.

    사이버공간의 법이론을 개척한 책《코드》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공간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열리게 되었고, 그 세계는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며 거듭 진화하고 있다.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공간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두 세계의 균형과 통제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이버 세계는 더 이상 가상공간이 아니라 문화, 경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상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현실공간에서 우리는 법규범의 규제방식을 헌법, 법률 혹은 다른 법규범들을 통해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는 코드가 어떻게 규제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지금의 사이버공간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즉 사이버공간의 코드가 바로 그 사이버공간을 어떻게 규제하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 코드가 바로 “사이버공간의 법”이다.
    이 책(CODE: VERSION 2.0, 2006)은 미국에서 1999년에 처음 출간된 이래 그 영역에서 하나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한《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의 개정판이다. 2판의 특징은 초판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반응을 수렴한 점이다. 저자는 초판의 논증에 대한 이러한 반응들에 응답하여 아예 새로운 책을 구성할까 고민하다가 개정판으로 업데이트했다고 밝힌다.《코드 2.0》은 부분적으로 위키(wiki)를 통해 준비되었는데, 이 웹사이트를 통해 독자들이 텍스트를 편집함으로써 이 책을 독자가 참여하여 개정판으로 거듭난 책으로 만들었다.

    사이버공간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새로운 선택의 문제 “코드”
    저자인 로렌스 레식은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 법을 전공한 학자로서 중요한 경험 하나를 하게 된다. 1980년대 말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자유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미국식 헌정체제를 세우려 했지만 실패한 프로젝트를 목격하면서 어떤 사회에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코드)의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된다. 동구권에 미국식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이식시키려는 낙관적 전망이 실패를 경험한 것 이상으로, 사이버공간이 기존의 국가적, 법적 통제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낙원이 될 것이라는 애초의 낙관과 기대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저자의 논지이자 예언이다.
    이 책은 사이버공간은 규제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반론을 펼친다. 상거래의 영향 아래에서 반대로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보다 행위가 더욱 엄격히 통제되는 규제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어떤 사이버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어떤 자유를 보장받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그 선택은 결국 구조에 대한 것이고 사이버공간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이다. 코드가 어떤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는 법과 정책의 수립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 시민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 던지는 화두이다.

    저자 소개

    로렌스레식

    지은이 : 로런스 레식 (Lawrence Lessig)
    1961년생 로런스 ‘래리(Larry)' 레식은 법학자이며, 저작권법 확대 금지와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공유를 주장하는 사회 운동가다. 시카고 로스쿨과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이며, 대학 내에 인터넷사회연구소(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을 설립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워튼스쿨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칼리지에서 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예일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대법원과 리처드 포스너 판사 아래서 법조계 경력을 쌓았다.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법률적 문제들을 고민하기 위해 설립된 ’전자프론티어재단(EFF)‘ 위원으로 활동했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를 설립하여 저작권법 개선과 올바른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픈 소스 운동을 전개하여 ’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에서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았으며, ‘미국과학진흥회(AAAS)' 위원으로도 선정되었다. ’자유문화(free culture)‘라는 개념을 전개하며 인터넷 시대 저작권 범위의 확대를 비판하고 스펙트럼 공유재를 주창했다. 전작 『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1999)에서 레식 교수는 인터넷에 대한 컴퓨터 코드들이 현행법 코드처럼 작동하면서 많은 제약이 생길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언은 적중하고 있다. 레식 교수는 『아이디어의 미래』에서 저작권과 공익 모두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옮긴이 : 김정오
    (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학사 및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졸업(MLI & SJD)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한국법철학회 회장 역임
    한국법사회학회 회장 역임
    연세대학교 기획실장 역임
    현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원장

    주요 저서로 『현대사회사상과 법』 『한국의 법문화』가 있으며, 공저로 『법철학』 『현대법철학의 흐름』 『응용법철학』 『자유주의의 가치들』, 역서로 『코드 2.0』 등이 있다.  

    역자 소개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S.J.D)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객원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조정위원
    한국법철학회 회장

    주요 저서 및 역서로《현대사회사상과 법》,《한국의 법문화:인식, 구조, 변화》,
    Recent Transformation in Korean Law and Society(공저),
    《현대법철학의 흐름》(공저),《코드:사이버공간의 법이론》(역),
    《근대사회에서의 법》(역) 등

    목차

    -제2판 역자서문 5
    -제2판 저자서문 9
    -초판 역자서문 13
    -초판 저자서문 19

    제1장 코드는 법이다 35
    제2장 사이버공간의 네 가지 퍼즐 51

    제1부 규제능력
    제3장 현존주의: 과연 그것은 그래야 하는가 89
    제4장 통제의 구조들 101
    제5장 코드의 규제 139

    제2부 코드에 의한 규제
    제6장 사이버공간들 179
    제7장 무엇이 규제하는가 247
    제8장 공개코드의 한계 285

    제3부 잠재적 모호성
    제9장 번역 317
    제10장 지적 재산권 339
    제11장 프라이버시 403
    제12장 표현의 자유 459
    제13장 막간 537

    제4부 주권들의 경합
    제14장 주권 543
    제15장 주권들의 경쟁 567

    제5부 대응책들
    제16장 당면한 문제들 599
    제17장 대응방안들 621
    제18장 디클렌이 얻지 못하는 것 639

    -추록 649
    -찾아보기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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