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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

    지방행정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이론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실성

    시리즈 : 서상원 교수의 행정학 시리즈 [6]

    • 서상원 저
    • 이담북스
    • 2009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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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53444416 165쪽 188 x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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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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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과거 중앙집권화 방식에서 정보화, 세계화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즉 국가경쟁력 확보와 다양화된 환경변화, 행정수요의 다양성과 급증으로 지방자치화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기획, 전략적 결정 등을 책임지고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은 지방정부에게 위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행정론은 기초부터 현재 지방화의 추세까지 다루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지방자치법 부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 선거로 지방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
    과거 중앙집권화 방식에서 정보화, 세계화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즉 국가경쟁력 확보와 다양화된 환경변화, 행정수요의 다양성과 급증으로 지방자치화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기획, 전략적 결정 등을 책임지고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은 지방정부에게 위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행정론은 기초부터 현재 지방화의 추세까지 다루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지방자치법 부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 선거로 지방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전략적 수준의 기획과 정책결정을 주 업무로 하고 집행의 책임은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정부의 경영 중심에 따른 책임성과 윤리성의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국제적 추세이며, 민주주의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행정수요의 다양성과 국가경쟁력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행정론은 지방정부의 업무중심의 이론에서 지역개발의 부분까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이론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정립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론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실성을 살펴보았다.

    저자 소개

    서상원

    서상원
    *약력
    고려대 행정학 박사
    (전)국방개혁위원회 연구위원
    (전)대구대학 전임연구원
    (현)고려대 정부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현)(사)남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현)한국물류산학연협회 전임강사
    (현)한경대?, 백석대, 강남대 등 강사
    *주요논문 및 저서
    「조직관리론」, 「오아시스행정학」, 「인사행정」, 「정책론」, 「유통마케팅론」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전략적 결정사례 분석?
    ?선진국 행정개혁의 성과평가와 함의? 등

    목차

    목차
    Chapter 01 지방행정론
    01 지방행정 일반론
    1. 지방행정의 개념
    2. 지방자치의 가치
    3. 지방자치행정의 특성과 구분
    4. 지방자치행정사무의 구분
    5. 일선기관
    02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3대 요소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4.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5. 기능배분의 기준
    6.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기능)배분 방식
    7. 지방자치권의 성립근거
    8. 지방자치의 유형
    9. 계층적 정부구조
    0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의의
    2. 촉진요인
    4. 신지방분권화
    04 사무배분
    1. 개념
    2. 지방행정사무의 배분원칙
    3. 사무배분방식의 특징
    4.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05 지방자치단체와 권한
    1. 지방자치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06 지방행정구역
    1. 지방행정 구역의 설정
    0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수입
    3. 지방세
    4. 지방세외 수입
    5. 지방교부세
    6. 국고보조금
    7. 지방재정자립도
    8. 지방재정조정제도
    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8 지방재정의 관리
    1. 중기지방재정계획
    2.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3. 지방재정분석 및 공개제도
    09 중앙통제
    1. 중앙통제의 의의
    2. 중앙통제의 유형
    10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특성
    3. 주민참여의 기능
    4. 주민참여의 변수
    5. 주민참여의 유형
    6. 주민참여와 행정활동
    7. 주민참여의 대상 및 이유
    8. 주민참여의 평가
    9. 우리나라의 시민참여제도
    Chapter 02 광역행정
    01 광역행정의 의의
    1. 의의
    2. 광역행정의 필요성
    3.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4. 광역행정의 기준
    5. 광역행정의 실시와 장·단점
    6. 대도시권 광역행정의 대두
    02 광역행정체제의 유형
    1. 광역행정체제의 개념
    2. 광역행정체제의 분류
    3. 광역행정방식의 분류
    03 광역행정의 분류
    1. 광역행정 처리주체에 따른 분류
    2. 광역행정 처리방식에 따른 분류
    3. 우리나라의 광역행정방식 유형
    4.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
    Chapter 03 지방자치경영
    01 지방자치경영의 본질
    1. 자치경영의 이념적 유래
    2. 자치경영의 대두 배경
    02 지방자치경영체제
    1. 지방자치경영체제의 방향 모색
    2.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 방식의 새로운 모색
    03 지방정부의 민자유치
    1. 민자유치의 의의
    2. 민자유치의 방식
    Chapter 04 지방정부와 지역개발
    01 지역개발 일반
    1. 지역의 개념
    2. 지역에 대한 정의
    3. 지역문제
    4. 지역개발의 개념
    02 지역개발 이론
    1. 지역개발에 관한 이론
    2. 성장거점전략
    3.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관리 기법
    4. 대리개발전략
    03 지역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1. 개념
    2. 로컬 거버넌스 정착의 성공요소
    3. 로컬 거버넌스 구조화 전략
    4. 정책네트워크 참여 방식
    Chapter 05 도시개발행정
    01 도시개발행정 일반
    1. 도시개발행정론의 개념 및 목적
    2. 도시의 개념적 기준
    3. 도시행정(경영)의 필요성
    4. 도시행정의 이념
    02 도시화
    1. 도시화의 개념 및 특징
    2. 도시화의 주요 요인
    3. 개발도상국의 특징
    03 도시계획
    1. 개념
    2. 도시계획 방법론
    3. 도시계획과 균형발전
    4. 한국의 도시계획
    04 도시의 성장관리
    1. 도시성장관리의 개념
    2. 도시성장관리의 목적
    3. 대도시성장관리의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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