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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사회와 인권

    법과 사회와 인권

    시리즈 : 돌베개 석학 인문 강좌 [12]

    • 안경환 저
    • 돌베개
    • 2009년 09월 28일
    • 정가
      12,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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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71993507 266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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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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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법’이란 이상을 현실의 제도로 이루는 지혜이자 과정이고,
    ‘인권’이란 마침표가 없는 이상주의자의 염원이다!
    사회는 인간의 생활 공동체다.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의 근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 탄생하기 마련이다. 그 규범을 총칭해서 넓은 의미의 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법은 사회의 산물이고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윤리나 도덕이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자율 규범이라면, 전형적인 의미의 법은 강제력이 수반되는 규범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법의 중심 기능이 인간 행위의 규율을 통한 질서 유지에서 인간의 권리(...
    ‘법’이란 이상을 현실의 제도로 이루는 지혜이자 과정이고,
    ‘인권’이란 마침표가 없는 이상주의자의 염원이다!
    사회는 인간의 생활 공동체다.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의 근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 탄생하기 마련이다. 그 규범을 총칭해서 넓은 의미의 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법은 사회의 산물이고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윤리나 도덕이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자율 규범이라면, 전형적인 의미의 법은 강제력이 수반되는 규범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법의 중심 기능이 인간 행위의 규율을 통한 질서 유지에서 인간의 권리(인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일로 이동했다.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 독자를 유념해서 쓴 글이다. 전체 4장으로 나누어 건전한 사회인의 상식과 교양으로서의 법과 인권의 문제를 다룬다.
    1장에서는 흔히 ‘법’으로 통칭되는 사회규범의 다양한 의미를 더듬어 본다. 이어서 고대법의 기록을 일별해 법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하고, 고대 사상가들의 저술에 나타난 국가와 법규범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다.
    2장에는 현대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과 인권의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현대 사회는 법을 통해 일상적 정의를 구현하는 평화의 시대다. 따라서 법과 인권의 충돌이라는 종래의 패러다임이 ‘법을 통한 인권의 보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었다. 자유와 평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이념적 조화를 사회 개혁 수단으로서의 법, 복지국가와 사회적 권리 등의 문제를 헌법 원리에 맞추어 논의한다.
    3장에서 한국 사회의 특성을 유념하면서 법과 인권 문제를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단기간에 걸친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압축 성장’에 수반해서 나타난 각종 사회현상은 매우 다양한 법적ㆍ인권적 담론을 주문한다. ‘사회적 권리’의 실현, 결혼 이주자ㆍ이주 근로자 등 다문화 사회가 도래한 데 따른 새로운 논제를 언론, NGO, 정당, 사법부 등 정치적ㆍ사회적 기관의 역할과 관련지어서 조명한다.
    4장에서는 초국가적인,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의 연원과 발전 과정을 일별하고, 특히 1ㆍ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등장한 국제적 인권보장 체계를 상술한다.

    저자 소개

    안경환

    1948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을 거쳐 산타클라라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로 일했으며, 1987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 런던 정경대와 미국 남일리노이대학 및 산타클라라대학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저서로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사랑과 사상의 거리 재기』, 『셰익스피어, 섹스어필』, 『법과 문학 사이』,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 『조영래 평전』,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헌법학입문』, 『지혜의 아홉 기둥』, 『미국법 입문』, 『미국법의 역사』 등이 있다. 특히 통합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유념하는 저술과 활동에 비중을 두었다.

    목차

    목차
    책머리에
    1장 | 사회의 발전과 법의 역할: 역사적 조망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의 목적: 법과 사회적 정의
    3. 법의 속성과 기능
    4. 사회의 근본 가치와 법
    5. 고대의 법제도
    2장 | 현대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과 인권
    1. 현대 사회의 특성
    2. 현대 사회와 헌법
    3. 헌법의 구성 요소
    4. 헌법재판
    5. 헌법의 기본 이념
    6. 기본권의 체계
    7. 헌법에 나타나지 않은 권력
    8. 21세기의 헌법의 과제
    9. 헌법전에 나타나 있지 않은 헌법
    10. 국민의 의무

    3장 | 한국 사회의 특성과 법과 인권
    1. 한국 사회의 특성
    2. 60년 헌정사 요약
    3. 1987년 헌법체제의 성과
    4. 당면 과제
    5. 사회적 기관이 역할
    6. 맺는 말
    4장 |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적 보장체계
    1. 문제 제기
    2. 인권 관념의 태동과 종교
    3. 철학적 사상적 배경: 인간의 본성, 자연법, 자연권
    4. 초기의 국제적인 노력
    5. 20세기 초
    6. 유엔 체제의 등장
    7.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8.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의 탄생
    9. 인권위원회의 설립
    10. 인권이사회 체제의 출범
    11.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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