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세계의 슬럼지대로 몰락한 최빈국 10억, 그들은 왜 그토록 가난한 것인가?
그들의 빈곤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밑바닥 10억의 진실, 그리고 인류의 진보를 막는 빈곤문제의 해법!
세계는 20 대 80이 아니라, 80 대 20이 되어가고 있다!
통계와 경제학으로 파헤친 최빈국의 진실
지금 세계의 한쪽에서는 1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례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왜 이들 밑바닥 10억의 인구는 그토록 가난한가? 이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세계의 슬럼지대로 몰락한 최빈국 10억, 그들은 왜 그토록 가난한 것인가?
그들의 빈곤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밑바닥 10억의 진실, 그리고 인류의 진보를 막는 빈곤문제의 해법!
세계는 20 대 80이 아니라, 80 대 20이 되어가고 있다!
통계와 경제학으로 파헤친 최빈국의 진실
지금 세계의 한쪽에서는 1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례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왜 이들 밑바닥 10억의 인구는 그토록 가난한가? 이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옥스퍼드 경제학과 교수이자 아프리카 빈곤 전문가 폴 콜리어(Paul Collier)가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책을 펴냈다.
콜리어는 자신의 주 전공인 다양한 통계자료와 경제학적인 분석 수단을 사용하여 최빈국들을 빈곤에 빠뜨리는 네 가지 덫을 이야기한다. 이런 엄밀한 통계야말로, 우리들이 흔히 범하는 빈곤 문제에 대한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밑바닥 국가들의 진면목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신념에서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의 슬럼지대로 변모하고 있는 최빈국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제 그들의 방향을 선회하여 고통에서 희망으로 나아가자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먼저 콜리어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 경제의 분화 구조에 의문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세계는 20의 선진국과 80의 개발도상국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중진국과 선진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반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나라들과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등 중앙아시아의 여라 나라들, 그리고 아이티 같은 일부 중남미 국가 세계 50여 개국의 밑바닥 국가들은 수십 년간 성장을 멈춘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개발도상국가로 묶어 버리는 국가들 간에서도 경제규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콜리어는 이런 현상의 귀결로 수십 년 뒤에는 세계가 80의 잘사는 나라와 20의 못사는 나라로 갈라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결국 현재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즉 중국과 소말리아를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놓는 정의는 바로 밑바닥 10억 인구야말로 국제 사회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밑바닥 국가들에 일어나고 있는 진실
자본과 인재의 유출 / 자원개발에만 골몰하는 선진국 / 지성이 결여된 채 선의로만 일관하는 NGO
콜리어는 밑바닥 국가들에게 세계화는 그들의 자본과 인재를 유출시키는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쳐왔다고 주장한다. 먼저 자본 도피이다. 어떤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나라 안에 돈이 들어와서 국내 투자가 늘고 내수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선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부패로 모은 검은 돈을 외국으로 빼돌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돈을 경제 여건이 형편없는 자국에 투자하기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해외국가에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는 더욱 침체된다. 다음으로 인재 유출을 들 수 있다. 실질적으로 밑바닥 국가들의 각 분야에서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자국이 아닌 더 살기 좋은 나라를 찾아 떠나 버린다는 것이다. 밑바닥 국가들에서 선진국의 유학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유학을 마쳐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콜리어는 이 같은 최빈국들의 자본과 인재의 유출이 그들의 국내 사정을 더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다.
또한 콜리어는 밑바닥 국가들의 나쁜 정치는 외면한 채, 최빈국들의 천연자원 확보에만 골몰하는 선진국들의 행태를 비난한다. 특히 그는 중국인들의 노골적인 자원 외교를 비판하는데,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면피를 위해 호주머니가 궁해지자 중국에 손을 벌렸고, 중국은 기꺼이 환영했다. 2006년에 중국 부총리 쩡칭홍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연신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는 말을 달고 다녔는데, 이것은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원탐사 및 개발에 있어서 내부 정치 상황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또한 콜리어는 국제 NGO인 크리스천 에이드의 아프리카 보호 무역에 대한 캠페인의 무지를 비판한다. 2005년 크리스천 에이드는 아프리카의 보호 무역을 옹호하는 캠페인을 중점 추진 사안으로 진행시켰고, 아프리카의 무역 장벽 완화로 이 지역에 2,720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콜리어가 확인해 본 결과, 그들이 인용한 연구 자료는 터무니없다는 것이었다. 콜리어는 아프리카의 보호 무역이 결국은 그들 제조업들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고, 득보다는 해가 큰 조처라고 주장한다. 기?들은 협소한 자국의 시장에 만족하며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지만, 자국민들은 세계 수준보다 높은 물가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콜리어는 세계 각국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NGO의 이런 분별없는 열정이 오히려 밑바닥 국가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최빈국 나라들이 빠진 빈곤의 덫
그럼 콜리어는 최빈국들이 어떤 덫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는 것일까? 콜리어는 ‘분쟁의 덫’, ‘천연자원의 덫’, ‘ 나쁜 이웃을 둔 내륙국의 덫’, ‘작은 나라의 나쁜 통치의 덫’을 최빈국들의 네 가지 덫으로 들고 있다.
● 분쟁의 덫
저자가 얘기하는 분쟁이란 내전과 쿠데타를 가리킨다. 그럼 왜 최빈국에서는 이런 분쟁 상황이 흔하게 나타날까? 그동안 우리는 분쟁의 원인을 한 나라 안의 종족적 다양성, 소득 불평등, 그리고 정치적 억압 에서 찾았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보자면, 선진국들이 아프리카를 식민통치 할 당시에 그들이 그은 국경선 때문에 나라 안의 종족적 다양성과 갈등이 생겨났고 현재 다양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콜리어가 계량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통념은 사실이 아니었다. 콜리어는 어떤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 나라가 가난할수록, 성장률이 낮을수록, 그리고 천연자원이 많을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컨대 자연재해를 통해 해당 지역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분쟁의 가능성이 덩달아 높아졌던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종족의 다양성이나 정치적 억압 같은 것은 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 천연자원의 덫
밑바닥 10억의 나라들이 빠져 있는 두 번째 덫은 천연자원의 덫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덫이 된다니, 잘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경제학계에서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경제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가리켜 ‘천연자원의 저주’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왜 천연자원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가?
첫째는 이른바 ‘네덜란드 병’이라는 것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자원을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인다. 외화가 국내로 많이 유입되면 국내 통화의 가치가 오르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만드는 제조업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없어져서 제조업의 발전이 어려워진다. 둘째로, 천연자원은 세계 경제의 경기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천연자원 수출국은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한다. 문제는 호황기에 번 돈을 허투루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자원이 떨어져갈 쯤에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이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천연자원을 둘러싼 권력투쟁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으면 집권층은 이것에 기생해서 쉽게 부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노리고 권력을 잡으려는 모험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이들이

개인적으로는 저소득이 빈곤을 의미하고 성장 둔화는 절망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젊은이들, 특히 반란군에 가담하는 젊은이들은 절망적인 빈곤 상황에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반란 투쟁에 가담하는 것이 그나마 그들에게 배고픔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 p. 49

 2002년에 필리핀 남부 바실란 섬 등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아부 사야프라 불리는 수백 명 규모의 이슬람 무장 집단이 외국인 관광객 수십 명을 납치한 적이 있었다. 납치된 관광객 가운데 한 프랑스 여성이 훗날 풀려나 경찰에 진술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가 프랑스 정부에 전달할 그들의 인질 석방 요구 조건을 어떤 식으로 받아 적었는지 알 수 있다. 그녀는 “뭘 받아 적을까요?”라고 물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인질 한 명당 100만 달러”였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 적은 다음 “다른 것은 없나요?”라고 물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정치적인 조건을 덧붙였다. “졸로 시장을 해임할 것.” 그리고 마지막 요구 조건은 납치된 관광객들이 탄 차량을 운전한 “두 운전사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를 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 특정 반란 집단이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한’ 반란의 명분이었다.   -  pp.49~50

나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각 부처 장관들과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으레 하던 대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은 20년 뒤에 여러분의 국가가 어떤 국가처럼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들은 잠시 동안 자기들끼리 소곤대며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대답했다. “부르키나파소입니다.”
부르키나파소!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공화국인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는 독자들도 많겠지만, 그들이 그 나라를 발전 모델로 삼은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얼토당토하게 들리지 않았다. 부르키나파소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달리 외적인 변수들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매우 가난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부르키나파소와 일부 중요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고, 부르키나파소가 그것들에 나름대로 잘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그 나라를 20년 뒤에 자국이 도달할 현실적인 국가 모델로 삼았다면 그것은 절망 그 자체다.
- pp.116~117

내륙국들에게 인접 국가들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수출 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우간다는 스위스와 무엇이 다를까? 스위스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로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이 수출시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반면, 우간다와 이웃하는 국가는 거의 30년 동안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케냐다. 수단 르완다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도 우간다와 이웃하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수단은 내전에 휩싸여 있고 르완다는 다수 민족인 후투족과 소수민족인 투치족 사이에서 대량학살을 겪었으며 소말리아는 국가가 거의 붕괴된 상태이고 콩고민주공화국은 국가 명칭을 자이르에서 바꿔야 했을 정도로 파국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는 우간다를 무력으로 침공한 적이 있었다.    - p119~120

2004년에 차드 정부는 재무부가 지역 보건소에 지원한 예산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해당 보건소에 도달하는지 추적 조사를 벌였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출한 예산이 실제로 지역 보건소에 어느 정도 도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조사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역 보건소에 도달한 예산은 재무부가 집행한 예산의 1퍼센트도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 99퍼센트는 집행 과정에서 소리 없이 사라진 것이다.    - p.139

밑바닥 국가들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세관원이다. 예를 들어 마다가스카르에서 세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 기관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교육 기관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관원으로서 출세가 보장된다. 따라서 이 교육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뒷돈이 오가는 데 그 액수가 마다가스카르 1인당 연간 소득의 50배에 달한다. 하지만 세관원이 되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데 누가 마다하겠는가!   - p. 332
 

목차
들어가는 글
제1부 무엇이 문제인가
제1장 뒤처지고 와해되어 가고 있는 밑바닥 10억
제2부 네 가지 덫
제2장 분쟁의 덫
제3장 천연자원의 덫
제4장 나쁜 이웃을 둔 내륙국의 덫
제5장 작은 국가의 나쁜? 통치
제3부 구제 수단으로써 세계화
제6장 기회의 상실 : 세계 경제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밑바닥 10억
제4부 수단들
제7장 구제 수단으로써 원조?
제8장 군사 개입
제9장 법률과 헌장
제10장 주변화를 해소하기 위한 무역 정책
제5부 밑바닥 국가들을 위한 투쟁
제11장 행동을 위한 의제
참고문헌
옮긴이 후기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