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을 뛰어넘는 개발경제학 분야의 역작
국제 원조를 둘러싼 서구의 비극적 오만에 대한 통렬한 일격!
서구의 원조와 군사 개입은 제국주의 시대에 유행하던 “백인의 의무White Man's Burden”의 뻔뻔한 재탕에 지나지 않으며,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거대한 개발 계획은 재앙으로 끝났다. 도울수록 더 가난해지는 원조의 역설은 무엇인가? 왜 국제 원조 관료들은 끝없이 실패하는가? 『빈곤의 종말』은 불가능한 프로젝트인가?
뉴욕대학교 경제학과 이스털리 교수는 계획가와 탐색가의 논리를 대조함으로써,...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을 뛰어넘는 개발경제학 분야의 역작
국제 원조를 둘러싼 서구의 비극적 오만에 대한 통렬한 일격!
서구의 원조와 군사 개입은 제국주의 시대에 유행하던 “백인의 의무White Man's Burden”의 뻔뻔한 재탕에 지나지 않으며,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거대한 개발 계획은 재앙으로 끝났다. 도울수록 더 가난해지는 원조의 역설은 무엇인가? 왜 국제 원조 관료들은 끝없이 실패하는가? 『빈곤의 종말』은 불가능한 프로젝트인가?
뉴욕대학교 경제학과 이스털리 교수는 계획가와 탐색가의 논리를 대조함으로써, 전지구적 계획이 아닌 지역 현장의 시장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서구는 자신들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빈민들 스스로가 아래로부터의 발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타협하지 않는 냉철한 지성으로 쓴 개발 경제학의 미래!
아마레치는 평생 장작을 짊어져야 하는가?
에티오피아의 10살 소녀 아마레치는 유칼리툽스 가지와 잎을 줍기 위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도시로의 고통스럽고 머나먼 여정을 시작한다. 그녀와 함께 가는 여인들과 소녀들의 줄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무거운 땔감을 등에 진 그들의 발걸음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아디스아바바로 향한다. 도시에서 땔감을 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꼬박 하루가 걸리기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루 수입의 전부이다. “저는 평생 나무나 이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학교를 다니고 싶지만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구의 텔레비전 카메라맨들은 에티오피아의 가난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처음으로 알고 나서 호텔에 돌아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고 한다. 『세계의 절반 구하기: 왜 서구의 원조와 군사 개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의 저자 윌리엄 이스털리는 바로 아마레치와 그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세계의 수백만 아동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원조의 역설: 도울수록 더 가난해진다?
서구가 지난 50년간 대외 원조로 지출한 금액은 2조 3000억 달러이다. 그러나 이 엄청난 액수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12센트짜리 말라리아 약을 제공하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다. 반면, 서구의 경제는 해리포터 시리즈 900만부를 기다리고 있던 독자들에게 단 하루 만에 배달하는 기염을 토했다. 물론 해리포터 시리즈 배송을 위한 ‘마셜 플랜’이나 ‘국제 금융 기금’ 따위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 국제 사회가 부유한 세계에 오락거리를 전달하는 데는 고도로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12센트짜리 약품도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대외 원조 분야의 주도적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는 베스트셀러인 그의 저서『빈곤의 종말』에서 세계의 빈민들이 ‘빈곤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빈민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없고, 자본을 형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민들을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이른바 빅 푸시Big Push라고 불리는 거대한 원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털리는 수많은 경험적 자료와 연구를 통해 ‘빈곤의 덫’이 실제로 검증되지 않는 신화이며, 거대 원조가 가난한 나라들을 성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말한다. 원조와 성장은 대체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성장률이 떨어지면 원조가 증가되었고, 거꾸로 원조의 증가는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의 하락을 멈추게 하거나 반등시키지 못했다. 빅 푸시의 예상과는 반대로, 통계상 원조를 많이 받는 나라들은 원조를 적게 받는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도약(take-off)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백인의 의무: 서구만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
이스털리는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서 서구의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국제 원조가 대부분 계획가들의 거대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세계의 빈곤을 끝내기 위한 거대 원조 계획들은 언론의 요란스러운 주목을 받고, 서구의 후원자들에게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다(Something is being done)”는 만족감을 주며, 그들의 선의를 스스로 확인하게끔 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원조의 혜택을 받아야할 빈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책임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대개 형편없거나 심지어 재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스털리는 서구인들 자신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효율적인 피드백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다른 세계를 도우려고 할 때는 언제나 유토피아니즘에 기반한 계획을 선호하고 피드백이 결여된 관료제를 앞세운다고 비판한다. 또한 오늘날 서구의 선량한 원조에 대해 그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 유럽인들이 식민지와 나머지 세계에 대해 갖고 있던 오만한 문명 전파의 태도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서구만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백인의 의무’가 그것이다. (‘백인의 의무’는 영국의 제국주의 시인 키플링의 시 제목이다).
나쁜 정부
원조가 가난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에, 원조 수혜국의 정부가 이른바 갱단 정부(부패와 억압으로 악명 높은 독재 정권들)일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조는 천연자원과 마찬가지로 갱단들의 사적 약탈의 대상이 되며 빈민들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저주’가 된다. 서구 원조가 최악의 갱단들의 배를 불리면서 억압과 빈곤을 영속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서구는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 즉 비서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원조에 조건을 달기 시작했다.
IMF
서구 세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창설된 IMF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초기 단계의 성공에 힘입어 IMF는 곧 서구 이외의 국가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IMF는 문제가 있는 국가의 경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구조 조정’ 차관을 제공한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제도화된 IMF 프로그램은 수많은 나라의 국내 정치를 뒤흔들었다. 제3세계에서는 IMF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폭동이 끊이지 않았고, 수시로 정권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잇달았다. 뿐만 아니라 IMF는 최빈국들에게 차관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차관을 신속히 갚고 발전하기는커녕 계속해서 IMF에 손을 벌려야 하는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최후의 수단인 부채 탕감이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결과는 더 많은 부채로 돌아왔다. 이스털리는 금융적 수단으로 다른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IMF의 행태야말로 유토피아적인 사회공학의 전형이라며,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 아닌) 원조를 중단하고, 자신의 보다 전문적인 영역인 신흥 시장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군사 개입
더 최근의 경향인 군사 개입에 대한 이스털리의 비판은 더욱 날카롭다. 이제 서구는 빈민들을 구하기 위해 ‘실패 국가’에 직접 쳐들어가거나 불량한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전파하며, ‘국가를 건설’해준다. 이른바 개발경제학의 군사화이다. 이스털리는 군사 개입과 전쟁이야말로 사실상 아무런 피드백이나 책임 없이 다른 사회를 운영하려는 터무니없는 시도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털리를 촘스키와 같은 반미 성향의 학자라고 오해하면 곤란하다. 그는 밀턴 프리드먼과 같이 자유 시장 경제의 원리에서 해답을 찾는 경제학자이다

목차
제1장 계획가 대 탐색가
SNAPSHOT 아마레치
계획가의 실패와 탐색가의 성공/대문제와 대계획/대외 원조를 무력화시키는 역방향 질문/빈민들에 대한 모기장 공급/사회 변화의 철학/피드백과 책임/왜 계획가들은 인기를 누리는가?/유토피아니즘/절박한 필요/백인의 의무/빈민은 스스로를 돕는다/미래를 향한 전진
SNAPSHOT 내 인생의 가나
제1부 계획가가 풍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
제2장 빅 푸시의 신화
첫 번째 신화 최빈국들은 원조를 통한 빅 푸시 없이는 헤어 나올 수 없는 빈곤의 덫에 걸려 있다/두 번째 신화 빈국의 성장이 저조한 것은 나쁜 정부 때문이 아니라 빈곤의 덫 때문이다/세 번째 신화 대규모 원조는 국가들이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백인의 의무에 대한 평가의 문제점/개발 신화에 대한 대안
SNAPSHOT 십대 응급 구조사/그라민은행의 신비로운 역사
제3장 시장은 계획될 수 없다
러시아의 어두운 밤/이카루스의 비행/배고프다. 자유 시장은 창안하자!/금융 시장도 좋다/시장의 상향식 문제/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가기꾼들을 위한 다른 처방/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시장망/약탈자의 통로에서의 대결/재산권/조지 워싱턴이 여기서 잠들다/소유권을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관습과 법/케냐의 혼란스런 소유권 설정/법률의 상향식 발전/훌륭한 법률을 갖추지 못한 금융/하향식의 꿈/경제 침체와 개인의 역동성/샤오강의 기적
SNAPSHOT 쉘재단, 자선도 사업처럼/사업의 개선
제4장 계획가와 갱단
계획가와 정치/국가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민주주의 달성이 간단하지만은 않은 이유/재산권과 민주주의/과두제, 민주주의, 혁명/소수 유럽 인 국가/비자유민주주의/문제성 정부/나쁜 정부 다루기/열대 지방의 좋은 정부/원조가 정부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가?/차관에 대한 사회적 행동 프로그램/나쁜 정부의 매각/국가 및 부문에 따라 다른 정부의 실적/국민에게 권력을/복화술/동료 평가/IMF와 갱단/다시 속은 국제 금융 기관/유엔과 갱단/나쁜 정부 선별하기/다시 시작하기
SNAPSHOT 펠러 쿠티/뉴욕대학교 교수 레너드 원체콘
제2부 의무를 행동으로 옮기기
제5장 부자에게는 시장이, 빈민에게는 관료가
상향식 피드백의 재등장/나는 주인, 당신은 대리인/아이들이 만들어낸 화장실 유머/웅덩이 고치기/성공/관료적 행동의 예측/원조의 양/열대의 요세미티 샘/관찰 가능한 좋은 것들/관리, 유지 비용이 낮은 개발/의견 조정/부수적 이익, 부수적 손해/평가/계획을 통한 참여?/역사적 기억의 부족/원조 관료제 사이의 차이점/진보 만들기
SNAPSHOT 민간 기업이 인도를 돕다
제6장 빈민 구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채권자/페소는 너무 많고, 달러는 너무 적고/IMF 폭동/흐트러진 숫자들/불안정한 행동/IMF는 무기력한 겁쟁이인가?/채무와 파급 효과/너 자신을 구제하라/과다 채무 빈국의 위기/아르헨티나여 울어라/국제 통화 천국/결론
SNAPSHOT 송수관
제7장 치유자들: 승리와 비극
악의 역설과 백인의 의무/보건의 승리/임박한 폭풍/당신이 내놓은 충고를 따르지 않는 것/심판의 날/키티 제노비스 효과/폭풍우 속의 고아들/환자 돌보기/정치적으로 가장 쉽고 간단한 길/상충 관계/기능 장애 상태에 빠진 보건 시스템/다시 피드백과 이상주의로/영웅들
SNAPSHOT 에이즈 예방에 나서는 윤락 여성들
제3부 백인의 군대
제8장 식민주의에서 탈근대 제국주의로
원주민 독재자 지원/인정은 많으나 무능력한/비식민화의 이익/가장 심하고 가장 긴 시간 동안의 학대/백인의 해악/마크 사이크스 경부터 테러와의 전쟁까지/인도의 분할/파키스탄: 불행한 가족/대참사의 중심지/오늘날의 수단
SNAPSHOT 가나가 스와스모어를 발견하다/킹스필드 교수, 인도에 가다
제9장 빈민을 침략하다
냉전/니카라와_길랄리의 냉전, 전후의 킬랄리/앙골라_앙골라 역사 속의 백인, 1975년의 내전, 조나스 사빔비와 레이건 독트린 죽음에 이르는 전쟁/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국가 건설/평화 강제/실비아
SNAPSHOT 빈민의 약사
제4부 미래
제10장 자생적 발전
성공과 자립/두 특별한 식민지/동아시아의 동력/다시 태어난 검은 대륙/두 번째 중국 혁명/인도/터키/보츠와나/칠레/자생적 발전
SNAPSHOT 쿠마우에서 온 세 명의 동기동창
제11장 서구 원조의 미래
공적 원조/프로그레사 만들기/케냐와 인도의 어린이 교육 돕기/무엇이 실행 가능한가?/당신의 아이디어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이 제정신일까?/개발 바우처/빈민들과의 피드백/기본으로 돌아가기/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감사의 말
주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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