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진보 프레임으로 보는 진짜 세상



『리얼 진보(Real Progressive)』는 진보진영 대표 지식인 19명이 공동 집필한 책이다. 진보 정권이 무너진 원인을 알아보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진보가 할 수 있는 미래를 사색한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진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역사의 흐름을 짚으며 미래를 조망한다. 2장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미래의 진보 사회 밑그림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대결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3장에서는 앞서 다룬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대안 모델로 재구성하고, 진짜 진보란 꿈꾸는 상상력과 용기에 있다고 말한다.
『리얼 진보』리뷰

《리얼 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책은 ‘노무현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참모’들이 《진보의 미래-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를 시작으로 일련의 책들을 출간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기획’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리얼 진보》의 출간은 노무현 시대의 보수성이 ‘사후’에 논의되는 ‘진보의 미래’라는 담론을 통해 사라지지도 않으며, 변명되지도 않는다는 ‘이의 제기’이다. 하지만 그의 실패는 단순히 비판적 평가 대상을 넘어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숙연함’이 함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진보의 미래》가 노 전 대통령이 유고에 남긴 질문과 평가 그리고 미래의 모색이 담긴 책이라면 곧 나올 예정인 〈노무현이 꿈꾼 나라〉(가제)는 그가 남긴 질문에 대한 그의 편에 선 지식인들의 답변이 중심이 된 책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오른쪽과 왼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보수와 수구가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며 그를 거의 ‘물어뜯는’ 수준에서 비난했다면, 진보/좌파 쪽에서는 그를 김대중 정권에 이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충실히 수행한 정권이라며 ‘반서민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비판했다.

《리얼 진보》는 그를 왼쪽에서 비판한 시각을 대변한다. 물론 이 책은 노 전 대통령과 그의 ‘집권 시기’ 철학과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만 기획된 책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노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생각해보자”며 우리에게 던져준 화두인 ‘진보’에 대한 왼쪽 비판자들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이 진보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정치노선 비판은 물론, ‘진보 세력’으로 자칭하는 ‘노무현의 왼쪽’ 동네 스스로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이데올로기로서 그리고 구체적 정책으로서의 진보의 내용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리얼 진보》가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전제는 “노무현 시대는 ‘진보’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리얼(진짜) 진보’는 무엇인가. 노무현이 아니라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었던 그의 실패”는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리얼 진보》는 이런 질문에 대해 ‘정색을 하고 대답’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정색을 하고 제시한 대답에는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서의 진보란 무엇인가-개념의 재정립’(1부)과 사회 각 영역에서 구체화된 진보적 정책 비전(2부), 이를 종합한 진보의 총체적 대안 모델의 재구성(3부)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리얼 진보》의 공저자들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도 진보의 제일차적 과제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의 극복에 있다고 주장하며(김상봉, 전남대 철학),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관료주의의 소외를 넘어선 새로운 삶의 양식, 인간형을 상상하고 만들어가야 한다(박노자, 오슬로대)고 주장하고 있다.

《리얼 진보》는 또한 “전 세계가 30년 만의 대논쟁-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근원적 의심-에 돌입하고 있을 때, 1980년대 초반의 레이건과 대처를 모방하려 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정치가 “정확히 100년 전, 시대의 미로를 헤매다 나라를 통째로 이웃 제국주의 열강에 헌납했던 대한제국 지배층”을 떠올리게 한다는 ‘역사적 경종’을 울리며, 기득권 세력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음이다.

진보의 뼈대를 다시 세우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진보의 개념을 다시 정립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보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재구성한다. 먼저 김상봉은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도 여전히 진보의 제일차적 과제는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려는 의지에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 그러나 그 ‘극복’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대해 새로운 만남을 주체적으로 만들어나가면서 가능하다.

참된 정치란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것이다. 참된 만남에 대한 지향이 다른 모든 정치적 이념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이념도 불화의 씨앗이 될 뿐이다. 그런 경우 우리는 진보의 이름으로 안팎으로 싸우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일상화된 불화 속에서 진보적 이념의 현실화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상화된 불화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직 싸움이 만남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을 때, 진보 정치 운동은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나게 하고 그 만남 속에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60, 61쪽에서

다음으로 박노자는 혼란스러운 진보의 개념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 속에서 재구성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질곡과 형식적, 제도적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문제와 연관된다. 곧 자본주의와 관료주의의 소외를 넘어선 새로운 삶의 양식, 인간형을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일이 된다.

이대근의 물음은 직접적이다. 지난 10여 년간 집권 세력이었던 이른바 민주화정부,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진보’였는가?’ 그는 두 정권이 서민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간 신자유주의 ‘보수 정부’였노라 단호하게 말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두 정권의 차이는 질이 아니라 양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두 정권에 기댄 세력들이 주장하는 ‘민주대연합’론은 허구라고 비판한다.

민주대연합론이 설정한 민주 대 반민주라는 대립 구도에 따르면 민주 세력은 선이다. 따라서 무조건 지지하고 옹호해야 할 대상이다. 그렇다면, 민주 세력이란 누구인가. 민주대연합론은 지난 10년 집권 세력과 그 계승자인 민주당을 민주 세력의 대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과연, 민주당은 반이명박 세력의 구심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을까. … ‘이명박 정권의 맞상대는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이 전략은, 민주당이 이명박 반대 세력의 대표권을 독점한 채 민주당 주위에 반이명박 세력 전체를 결집시키는 데 유리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과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다. ―91~93쪽에서

마지막으로 장석준은 20세기와 21세기를 관통하는 역사의 큰 흐름을 짚어준다. ‘미래는 진보의 시기인가?’ 그는 자본의 지구화로 인한 보수의 시대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본다. 그는 진보 세력들이 ‘평등’ ‘생태’ ‘평화’의 가치 아래 ‘연대’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보의 시대가 열리리라고 역설한다.

구체적인 미래를 그리다

2장에서는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분야별로 미래의 진보 사회 밑그림을 보여준다. 12편의 글은 진보는 구체적인 현실에 취약하다는 보수 정치 세력들의 비판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진보의 이념은 가치의 영역에 머물 수만은 없다.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대결하고, 그 대안을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 때 진보는 비로소 참된 진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수돌은 뜨거운 사회적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없애자고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비정규직을 줄이되 정규/비정규 노동의 양과 질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의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모두 일하되 조금씩만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관계를 새로 창조해야 한다. 한마디로, 교환가치 내지 가치 증식의 세계를 넘어 참된 인간성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만이 궁극적 대안이다. ―262쪽에서

김정진은 조세 제도 개편으로, 오건호는 사회임금 확대로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은 복지국가 건설의 관건이 정치적 의지와 능력에 있다는 점에선 입을 맞춘다.

한편 정치 영역에서 구갑우는 ‘안보 딜레마’에 빠진 자유주의 보수 세력의 한반도 정책을 비판하고, 평화 체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한다. 반면에 박상훈은 여전히 이념과 운동의 언어에 매몰되어 있는 진보 정치 세력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리더십과 정당 제도의 측면에서 새로운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제 영역에서 홍기빈은 신자유주의 지구 질서의 역사적 한계를 논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인간 사회에서 시장과 시장경제가 차지해야 할 올바른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진보 세력이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자 정태인은 특유의 ‘세박자 경제론’에 입각해서 시장경제와 국가경제의 한계를 사회경제를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방대한 이론적, 역사적 논의를 통해서 그는 진보가 눈을 돌려야 할 사회경제의 영역은 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라고 제안한다. 심각한 주택 문제를 다루는 손낙구는 ‘집도 없는 놈’과 ‘집은 있는 놈’ 그리고 ‘집 많은 놈’ 각각에 대한 진보적인 맞춤형 주택 정책을 제시한다.

사회 영역에서 목수정은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 더 많이 존재하는 삶의 양식을 주창한다.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문화를 넘어서는 정책 사례로 한글 정책과 도서관 문화, 예술과 공연 문화 정책에서 대안적 관점을 보여준다.

윤태호는 과거 진보의 무상 의료 슬로건을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인 ‘양질의 보건의료’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재근은 승자 독식 사회, 귀족사회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모순 구조로 대학 서열 체제를 지목한다. 그는 모든 대학을 국공립으로 만들고 입시를 없앰으로써 전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교육 모순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한재각은 이명박식의 ‘사이비 녹색’처럼 진보 세력에게도 환경 문제가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진정한 녹색이 되기 위해서는 적색과 녹색의 굳건한 연대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의 녹색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한다.

문제는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환경·생태의 문제의식을 수용해 재구성할 것인가에 있다. 물론 녹색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자는 주장은 아니다. 노동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려는 시도를 반대하는 취지와 같다. 문제는 다원적인 운동과 정치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서로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297쪽에서

다시 민중 속으로

3장에서는 1, 2장에서 다룬 내용들을 종합적인 대안 모델로 재구성한다.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에서는 ‘진보 정치의 재구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의 한계와 굴절 그리고 1기 진보 정치 운동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더 거시적으로 보면 2008년에 일어났던 국내외의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 곧 촛불집회와 미국발 금융 공황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진보의 재구성에서 현실적 쟁점을 다루는 손호철은 ‘민주’대연합은 ‘민주당’연합일 뿐이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진보대연합’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민주화 이후 정치 변동을 다루면서 ‘단순히 MB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의 양극화 시대’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진보 앞에 있음을 논증한다.

노회찬은 단순한 반MB연대를 넘어 반MB‘대안’연대만이 이명박 정부를 극복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대안의 주된 내용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새로이 ‘사회 경제 민주화’의 장정에 나서는 것이다. 노회찬은 이러한 대안 연대에 ‘민들레연대’라는 이름을 붙인다. ‘민들레’란 곧 마땅히 대안 연대의 주인이어야 할 민(民) 자신을 상징한다.

우리의 ‘민들레연대’는 한마디로 ‘민民들의 연대’다. ‘민들레’의 음이 ‘민들’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민들레 자체가 서민의 끈질긴 생명력, 생활력을 상징한다. 즉, 이 명칭에는 민주주의의 실제 주인인 민을 중심에 세우고 그 삶에 뿌리내리며 그 살림살이를 실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민들레연대’는 바로 지금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387쪽에서

노중기 소장의 말처럼 “진보의 힘은 현실성, 실현 가능성에 있기보다 ‘진짜 진보’(리얼 진보)를 꿈꾸는 상상력과 용기에 있다.” 그러므로 진보에 관한 상상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