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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국을 위하여

    공화국을 위하여

    시리즈 : 인문정신의 탐구 [15]

    • 조승래 저
    • 길
    • 2010년 03월 15일
    • 정가
      22,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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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64450079 327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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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서 인문정신의 탐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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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발전한 지금, 다시금 주목 받고 있는 '공화주의' 담론 - \"공공의 것\"이란 무엇인가
    공화주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공화주의에 대한 담론이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서양에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를 비롯하여 존 포콕, ?틴 스키너, 필립 페티트 등이 공화주의 논의를 새롭게 부활시켰다. 하지만 사실 공화주의 담론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었다.
    '공화'(共和)라는 말은 기원전 841년 서주(西周)의 려왕(?王)이 폭정을 일...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발전한 지금, 다시금 주목 받고 있는 '공화주의' 담론 - \"공공의 것\"이란 무엇인가
    공화주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공화주의에 대한 담론이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서양에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를 비롯하여 존 포콕, ?틴 스키너, 필립 페티트 등이 공화주의 논의를 새롭게 부활시켰다. 하지만 사실 공화주의 담론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었다.
    '공화'(共和)라는 말은 기원전 841년 서주(西周)의 려왕(?王)이 폭정을 일삼다가 민란으로 쫓겨난 다음 14년간 공위기(空位期)에 공의 제후(共伯) 화(和)가 왕을 대신한 것에서 유래했다. 서양에서는 로마인들이 기원전 509년 폭정을 이유로 마지막 왕을 축출한 후 자신들의 국가를 '공공의 것'이라는 뜻의 'res publica'로 불렀다. 이것이 후대 유럽 곳곳에서 각국어로 그대로 사용되었고, 동양에서는 번역하면서 앞서 말한 '共和'를 사용하여 공화국이라 옮겼다. 이런 공화국을 처음 규범적으로 정의한 인물은 줄리우스 카이사르의 전제(專制)에 반대하던 로마의 철학자이자 현실 정치가였던 키케로(Cicero)였다. 그는 공화국을 '인민의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때의 인민은 단순한 인간들의 군집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은 어떤 법체계에 동의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다수를 의미했다.
    공화주의의 기본조건은 무엇인가 - 혼합정체, 시민군제, 토지균분
    그런 공화국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사실상 이 논의가 지난 공화주의 담론의 역사에서 핵심적이다. 우선 혼합정체(混合政?)에서 찾아질 수 있다. 언뜻 보면 공화국의 정체는 민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일반 민중이 선동적 지도자에 의해 쉽게 조작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제되었다. 중요한 것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폴리스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체제여야 했다. 그것이 바로 일인정, 소수정, 다수정이 혼합된 혹은 과두정과 민주정이 혼합된 혼합정체라고 본 것이다. 이런 정치제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 시민군제(市民軍制)였다. 아무리 좋은 정치제도를 갖고 있더라도 스스로를 무장해 자신과 국가를 위해 싸우는 시민들만이 그 누구에게도 꿇리지 않는 평등한 자유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런 사상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자유' 사상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간섭의 부재'로서의 소극적 자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시 말해 간섭 받지 않아도 예속적인 지위에 처한 인간은 자유인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는다. 끝으로 시민적 평등의 기초를 제공하는 토지균분(土地均分)이 그것이다. 이는 공화국이 '공공의 것'이 되려면 공화국 구성원 그 누구도 남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익히 알고 있는 아테네의 솔론의 개혁이나 로마 공화국 시대 리키니우스법과 그라쿠스 형제의 농지법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토지균분론은 공화주의적 평등론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영국의 부패한 의회 입법에 의해 진행되던 인클로저 운동의 폐해에 맞서 싸우던 급진적 지식인들의 지적 무기가 되었다. 이는 결국 소수에 의한 재산의 과점(寡占)이 평등 사회를 해치는 독소로 본 것이다.
    그런 공화주의가 왜 현대에 들어와서 위축되었는가, 그리고 왜 20세기 후반 다시 재논의가 시작되었나
    하지만 이런 공화주의 담론은 근대에 들어와 미국혁명과 프랑스대혁명이 진정되고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해나가자 위축되었다.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었다. 참여의 덕(德)에 대한 논의는 소규모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폄하되었고, 대신 대의제의 효율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또한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은 일부 고대인들만 누리던 것이라며 대신 간섭의 부재로서 소극적 자유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자유가 자유론의 주류를 이루게 되어 더욱 위축되었다. 더욱이 시민군제와 토지균분론은 자본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전근대적 요소로 치부되었다. 이른바 직업군인이 근간이 되는 상비군제가 국방의 효율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게 되었고, 토지균분론은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와는 상충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들어 전체주의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병리적 현상을 모두 경험하고 나자, 공화주의는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존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혼합정체가 갖고 있는 제도적 특성은 사실상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현대 공화주의론자들은 공화국에 대한 규범적 논의 가운데 '시민적 삶'의 형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점은 공화주의의 논의가 공화국이 '공공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일종의 시(공)민 윤리가 주요 쟁점임을 말해준다.
    현대의 공화주의 논의 - 어떤 삶이 진정한 '시민적 삶'인가
    그렇다면 인간이 공화국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정부 아래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형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고 공화주의론자들은 강조한다. 결국 그 삶은 시(공)민적 삶이다. 이때의 시민이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 폴리스적 동물로서 인간의 목적을 실현하는 인간을 뜻한다. 그것은 바로 공적인 일에 참여하여 공익을 실현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는 삶이 인간다운 삶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논의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인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취향만을 추구함으로써 공적 영역의 황폐화를 초래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찾아진다. 지난 세기 후반, 정치사상사학계와 정치이론 학계에서 자유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불러일으킨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이 간섭과 방해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한 것은 그런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의 개인의 삶을 뜻한다. 하지만 이런 삶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철저한 시장 지배 아래 놓인 파편화된 인간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 아래 놓은 인간은 결국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시민적 삶을 영위해야만 파편화되고 시장에 예속된 삶을 극복할 수 있다고 공화주의자들은 역설한다. 즉 오늘날 필요한 민주주의는 사익을 추구하는 원자화된 개인들이 공적인 일은 단순히 국가의 행정적ㆍ절차적ㆍ법적 제반 절차에 맡기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적 존재로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심의해야 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진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는 '공화주의' 담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화국'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 형식적 의미에서만 우리는 공화국을 이해하고 있었다. 공화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 함의는 물론이며, 그런 사상이 태동하게 된 사상사적 배경 역시 구체적으로 인식한 바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공화주의 담론은 인류정신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맹아를 배태시켜왔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근대의 마키아벨리, 그리고 현대의 한나 아렌트(이외에도 많은 공화주의 사상가들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없다)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그것이 곧 '시민적 삶'이다)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이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공화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책은 그런 담론

    저자 소개

    조승래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40
    최근저서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18세기 공화주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부터 청주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영국문화원 초빙연구원, 웨일스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다. 한국서양사학회 회장, 문화사학회 회장, 호서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공화국을 위하여』(길, 2010)가 있다. 이 책은 문공부 우수학술도서와 시사저널의 이달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서평에서 호평을 받았다. 현재 공화주의 자유론을 다룬 『노예의 자유를 넘어서』(길, 2014)의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공화주의와 세계화, 재분배, 환경, 여권, 이민과 다문화 등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연관시킨 저서를 준비 중에 있다. 대표적 역서로는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된 『자유주의 이전의 자유』(푸른 역사, 2007)와 『이 세상이 백 명이 놀러온 캠핑장이라면』(이숲, 2014)이 있다. 두 책도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의 서평에서 호평을 받았다.

    목차

    목차
    저자 서문 5
    제1장 공화국 담론의 지적 계보 15
    제2장 공화국 바깥은 없다: 공민 윤리로서의 공화주의 55
    제3장 노예의 자유를 넘어서: 자유론으로서의 공화주의 97
    제4장 폭정의 반대말로서 조국: 애국주의로서의 공화주의 139
    제5장 스피노자의 공화주의: 국가의 목적은 자유다 171
    제6장 리처드 프라이스의 천년왕국적 공화주의 201
    제7장 토머스 스펜서의 유토피아적 공화주의 225
    제8장 자유주의 시민사회론을 넘어서 255
    제9장 '공공의 적' 하이에크: 소극적 자유론과 자생질서론에 대한 비판 285
    찾아보기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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