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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판례연구
- 이흥재 저
- 법문사
- 2010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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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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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엮은이 : 이흥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박사)
- 2012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목차
Ⅰ 국민연금
01 국민연금 강제가입 이재숙
02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하한액 설정 서정희
03 장애연금의 수급요건-‘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차성안
04 유족연금 수급자격상 남녀차별 차성안
05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 장승혁
06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사유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 방정열
07 연금보험료 체납과 가입기간 미산입 차성안
08 연금보험료 미납죄상 ‘정당한 사유’ 황신정
09 국민연금기금 강제예탁제도 신영욱
Ⅱ 특수직역연금
10 1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유족연급수급권의 제한 윤중렬
11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사회보장수급권 김 린
12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의 성격 이흥재
13 사실상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 도재형
14 정부투자기관 종사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황신정
15 소득 있는 퇴직연금수급권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노호창
16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 전일호
Ⅲ 국민건강보험
17 건강보험 가입강제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간의 차별 오대영
18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양승엽
19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와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 윤중렬
Ⅳ 산재보험
20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심재진
21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김종수
22 일반근로자의 통근재해 김복기
23 과로사 이규성
24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요양불승인 진성영
25 산재보험급여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김종수
26 상속과 유족급여의 공제 순서 김 진
27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의 순서 김 진
28 제3자에 대한 구상 - 사업의 개념 박제성
29 사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범위 김희수
Ⅴ 고용보험
30 채용장려금 방정열
31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과 ‘피보험자’의 의미 노호창
3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 및 판단기준 권창영
33 실업급여수급권의 제한사유로서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장혜영
Ⅵ 공공부조
34 최저생활보장기준 김종수 / 393
35 자산조사 - 급여신청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 김종수
36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조례 오대영
37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제, 선택병의원제 및 의료급여관리 시스템 양승엽
Ⅶ 장애인
38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 이재우
39 장애인 이동권 - 저상버스 도입 오대영
40 장애인 참정권 - 선거방송 수화 및 자막 방영 차성안
41 장애인의 교육시설 접근권 이흥재
42 장애인고용의무제 이율경
43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장우찬
44 강제입원의 정당성 이율경
45 인신보호사건의 심리와 입증책임 신권철
Ⅷ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46 보육시설 종사자의 주의의무 구미영
47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부당 축소 오대영
48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으로서 직무수행성 판단 기준 도재형
49 사회복지시설 허가취소의 요건 신권철
50 소송상 구조요건 구본권
01 국민연금 강제가입 이재숙
02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하한액 설정 서정희
03 장애연금의 수급요건-‘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의 의미 차성안
04 유족연금 수급자격상 남녀차별 차성안
05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 장승혁
06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사유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 방정열
07 연금보험료 체납과 가입기간 미산입 차성안
08 연금보험료 미납죄상 ‘정당한 사유’ 황신정
09 국민연금기금 강제예탁제도 신영욱
Ⅱ 특수직역연금
10 1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유족연급수급권의 제한 윤중렬
11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사회보장수급권 김 린
12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의 성격 이흥재
13 사실상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 도재형
14 정부투자기관 종사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황신정
15 소득 있는 퇴직연금수급권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노호창
16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 전일호
Ⅲ 국민건강보험
17 건강보험 가입강제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간의 차별 오대영
18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양승엽
19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와 건강보험수급권의 제한 윤중렬
Ⅳ 산재보험
20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심재진
21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김종수
22 일반근로자의 통근재해 김복기
23 과로사 이규성
24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요양불승인 진성영
25 산재보험급여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김종수
26 상속과 유족급여의 공제 순서 김 진
27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의 순서 김 진
28 제3자에 대한 구상 - 사업의 개념 박제성
29 사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범위 김희수
Ⅴ 고용보험
30 채용장려금 방정열
31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과 ‘피보험자’의 의미 노호창
3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 및 판단기준 권창영
33 실업급여수급권의 제한사유로서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장혜영
Ⅵ 공공부조
34 최저생활보장기준 김종수 / 393
35 자산조사 - 급여신청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요구 김종수
36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조례 오대영
37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제, 선택병의원제 및 의료급여관리 시스템 양승엽
Ⅶ 장애인
38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 이재우
39 장애인 이동권 - 저상버스 도입 오대영
40 장애인 참정권 - 선거방송 수화 및 자막 방영 차성안
41 장애인의 교육시설 접근권 이흥재
42 장애인고용의무제 이율경
43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장우찬
44 강제입원의 정당성 이율경
45 인신보호사건의 심리와 입증책임 신권철
Ⅷ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46 보육시설 종사자의 주의의무 구미영
47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부당 축소 오대영
48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으로서 직무수행성 판단 기준 도재형
49 사회복지시설 허가취소의 요건 신권철
50 소송상 구조요건 구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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