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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민영화, 그 재앙의 기록
- 미헬 라이몬 외 저
- 김호균 역
- 시대의창
- 2010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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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1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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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88959401956
351쪽
153 x 224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197
- 주간 사회/정치/법률: 1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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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역자 소개
옮긴이 김호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브레멘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 《신정치경제학개론》《제3의 길과 지식기반경제》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종언과 세계화의 미래》《글로벌 카운트다운》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자본론에 관한 서한집》《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사회적 시장경제사회주의 계획경제》 등이 있다.
그린이 김대중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현재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새만화책’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목차
목차
머리말
1. 행선지 없는 열차
─철도 민영화와 레일트랙의 탈선
해트필드 열차 사고 | \"서둘러 해치우자!\" | 메이저의 중대한 잘못 | 해트필드 사고의 전말 | 레일트랙의 짧은 행복과 이른 종말 | 앞으로도 수천 개의 레일트랙?
2. 국가에서 시장으로
─민영화의 탄생과 성장
행복은 셀프서비스 | 국가냐 시장이냐 | 시카고 보이스 | 민영화의 발명 | 대대적인 선전 캠페인
3. 병든 시스템
─의료 민영화는 인체에 무해한가
메디케어와 할리우드 액션 | 응급실, 실제 상황 | 간병과 회복 그리고 수익성 | \"양키 고홈\"의 나쁜 예 | 모든 종류의 값싼 방법 | 소송은 없다 | 의료 마피아 | 기업 품위 유지비 | 상어 수조에서 살아남기 | 비용과 효율 비교 | 맥도날드, 월마트 그리고 병원 기업 |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비용 폭증 신화 | \"건강한 어린이는 의료보험이 필요 없다\" | 정부의 책임 | 예방이 최선의 방책
4. 이윤의 원천
─물 사유화와 세계의 저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콜레라 |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약속 | 모범 사례? 시범 케이스! | 프렌치 커넥션 | 물인가 진흙탕인가 | 쉬에즈 | 베올리아/비방디 | RWE/템스 워터 | 독 일처럼 아직은 괜찮다? | 애틀랜타와 수질 | 코차밤바에 서 일어난 일 | 밀실 거래와 벡텔 | 최후의 결전, 물 전쟁 | 코차밤바에서 워싱턴으로 |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 사유화 카르텔
5. 어둡고, 적막하고, 추운 도시
─에너지 사유화와 자유 시장의 정전
규제 실패인가 전략적 정전인가 | 엔론의 장난 | 스웨덴의 정전 | 노르웨이의 정전 |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전 | 유럽연합 | 규제가 문제인가? |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6. 비싼 수업료
─교육 사유화와 에디슨 학교
높은 산, 희박한 공기 | 이론이 실천을 만나는데…… | ……그런데 작동하지 않는다 | 이분화된 사회 | 영국의 경우 | 교육과 시장 | 학문과 교육은 매매 가능하다
7. 불안한 노후
─연금 민영화와 위험한 거래
전 세계의 연금 파산 | 칠레, 자유 시장과 독재의 이름으로 | 영국, 자유 시장 속으로 | 민영화의 근거 | 부과 방식은 수명이 다했는가? | 수익률 향상? | 금융시장이 반석이다? | 위험 속에서 안전성 높이기 | 우리는 누릴 수 없다 | 보험회사를 위한 억대 사업 | 환승 딜레마 | 날씬한 국가? | 양립 불가능한 두 방식
8. 정보사회는 누구의 것인가
─정보, 문화, 미디어 사유화
통신 분야가 성공 모델인가? | 산적한 문제 | 우정 사업 민영화가 안겨주는 것 | 인터넷은 자유롭고 민주적인가? | 미디어 집중 | 자유 공간과 문화 산업 | 예술의 사유화 | 정보의 사유화
9. 국가의 자살
─안보 민영화, 확실한 장사
미국, 랠프 가르시아의 경우 | 민간 보안관 | 맥도날드 일자리만도 못하다 | 민간 교도소의 단골 전략 | 이제는 독일에서도, 그리고…… | 불법화된 인간, 난민 |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 민간 군인들의 민간 전쟁 | 누가 통제하는가? | 문명의 확산
10 자유 시장의 한계
─보이지 않는 손이 실패하는 이유
1. 소비자는 이익을 보지 못한다 | 2. 납세자도 이익을 보지 못한다 | 3. 강자는 이익을 본다 | 4. 국가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 5. 결국 책임은 국가가 진다 | 6. 민영화와 부패는 함께 간다 | 7. 대안은 있다
11. 민영화의 덫
─GATS, 거대한 사기 시나리오
비밀 협상 | 폐기물 처리부터 치과 진료까지 | \"모든 무역 장벽을 없애라\" | 총체적 자유화 | \"자유화는 했지만 민영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 후진 기어 없는 일방통행 | 민주주의라는 \"무역 장벽\" | 민주주의의 \"필요성 검증\" | WTO 법정, 민주주의에 사형을 선고하다 | 신자유주의 세계의 상징이 된 칸쿤 해변 | 떠오르는 악당 두목 | 행동하자, 지금
주
옮긴이의 말
머리말
1. 행선지 없는 열차
─철도 민영화와 레일트랙의 탈선
해트필드 열차 사고 | \"서둘러 해치우자!\" | 메이저의 중대한 잘못 | 해트필드 사고의 전말 | 레일트랙의 짧은 행복과 이른 종말 | 앞으로도 수천 개의 레일트랙?
2. 국가에서 시장으로
─민영화의 탄생과 성장
행복은 셀프서비스 | 국가냐 시장이냐 | 시카고 보이스 | 민영화의 발명 | 대대적인 선전 캠페인
3. 병든 시스템
─의료 민영화는 인체에 무해한가
메디케어와 할리우드 액션 | 응급실, 실제 상황 | 간병과 회복 그리고 수익성 | \"양키 고홈\"의 나쁜 예 | 모든 종류의 값싼 방법 | 소송은 없다 | 의료 마피아 | 기업 품위 유지비 | 상어 수조에서 살아남기 | 비용과 효율 비교 | 맥도날드, 월마트 그리고 병원 기업 |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비용 폭증 신화 | \"건강한 어린이는 의료보험이 필요 없다\" | 정부의 책임 | 예방이 최선의 방책
4. 이윤의 원천
─물 사유화와 세계의 저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콜레라 |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약속 | 모범 사례? 시범 케이스! | 프렌치 커넥션 | 물인가 진흙탕인가 | 쉬에즈 | 베올리아/비방디 | RWE/템스 워터 | 독 일처럼 아직은 괜찮다? | 애틀랜타와 수질 | 코차밤바에 서 일어난 일 | 밀실 거래와 벡텔 | 최후의 결전, 물 전쟁 | 코차밤바에서 워싱턴으로 |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 사유화 카르텔
5. 어둡고, 적막하고, 추운 도시
─에너지 사유화와 자유 시장의 정전
규제 실패인가 전략적 정전인가 | 엔론의 장난 | 스웨덴의 정전 | 노르웨이의 정전 |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전 | 유럽연합 | 규제가 문제인가? |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6. 비싼 수업료
─교육 사유화와 에디슨 학교
높은 산, 희박한 공기 | 이론이 실천을 만나는데…… | ……그런데 작동하지 않는다 | 이분화된 사회 | 영국의 경우 | 교육과 시장 | 학문과 교육은 매매 가능하다
7. 불안한 노후
─연금 민영화와 위험한 거래
전 세계의 연금 파산 | 칠레, 자유 시장과 독재의 이름으로 | 영국, 자유 시장 속으로 | 민영화의 근거 | 부과 방식은 수명이 다했는가? | 수익률 향상? | 금융시장이 반석이다? | 위험 속에서 안전성 높이기 | 우리는 누릴 수 없다 | 보험회사를 위한 억대 사업 | 환승 딜레마 | 날씬한 국가? | 양립 불가능한 두 방식
8. 정보사회는 누구의 것인가
─정보, 문화, 미디어 사유화
통신 분야가 성공 모델인가? | 산적한 문제 | 우정 사업 민영화가 안겨주는 것 | 인터넷은 자유롭고 민주적인가? | 미디어 집중 | 자유 공간과 문화 산업 | 예술의 사유화 | 정보의 사유화
9. 국가의 자살
─안보 민영화, 확실한 장사
미국, 랠프 가르시아의 경우 | 민간 보안관 | 맥도날드 일자리만도 못하다 | 민간 교도소의 단골 전략 | 이제는 독일에서도, 그리고…… | 불법화된 인간, 난민 |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 민간 군인들의 민간 전쟁 | 누가 통제하는가? | 문명의 확산
10 자유 시장의 한계
─보이지 않는 손이 실패하는 이유
1. 소비자는 이익을 보지 못한다 | 2. 납세자도 이익을 보지 못한다 | 3. 강자는 이익을 본다 | 4. 국가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 5. 결국 책임은 국가가 진다 | 6. 민영화와 부패는 함께 간다 | 7. 대안은 있다
11. 민영화의 덫
─GATS, 거대한 사기 시나리오
비밀 협상 | 폐기물 처리부터 치과 진료까지 | \"모든 무역 장벽을 없애라\" | 총체적 자유화 | \"자유화는 했지만 민영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 후진 기어 없는 일방통행 | 민주주의라는 \"무역 장벽\" | 민주주의의 \"필요성 검증\" | WTO 법정, 민주주의에 사형을 선고하다 | 신자유주의 세계의 상징이 된 칸쿤 해변 | 떠오르는 악당 두목 | 행동하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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