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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법 알타미라 벽화에서 데미안 허스트까지

    • 김형진 저
    • 메이문화
    • 2011년 03월 15일
    • 정가
      28,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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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6451532 464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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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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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고대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서 현대 데미안 허스트 작품까지
    미술에 대한 모든 법적 문제를 국내외 풍부한 사례와 법률을 통해 재미있게 설명하다



    지금까지 “법률과 예술이 만나면 서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말이 있었다. 그 만큼 창의적인 예술과 보수적인 법의 세계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21세기의 미술은 단지 몇몇 귀족들만을 위한 사치품이 아니다. 미술품은 이제 그저 미술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나 공원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또 그림이나 조각뿐만이 아니라 패션, 디자인, 건축과 같은 응용미술분야 그리고 거리 낙서나 행위미술도 미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미술 산업 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편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들이 미술계에 제기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술, 미술상표법 문제, 미술과 동물학대법,

    표현의 자유와 아동 포르노, 미술품에 의한 명예훼손,

    미니멀리즘과 저작권, 공동작품에 대한 저작자들의 권리,

    행위미술과 공연음란죄, 도난 미술품의 소유권 논란,

    미술품 수복과 동일성유지권, 패션 디자인과 저작권,

    미술추급권의 역사와 미래, 미술품 상속세와 양도세,

    차용미술과 저작권, 미술품 위작 논란과 법적 책임,

    미술과 퍼블리시티권, 관람객 사고에 대한 미술관의 법적 책임,

    작가의 약속과 법적 책임, 사라진 이라크 유물 문제,

    전통미술의 법적 보호, 홀로코스트 미술

    나치 제삼제국의 미술 약탈, 미군에 의한 중세 수도원 폭격의 책임

    소련이 가져간 유럽 미술품, 미술전시계약서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온 것이 비하면 아직 미술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독자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해 온 저자의 노력이 더욱 돋보인다. 이 책은 미술을 둘러싼 수년에 걸친 연구 결과와 풍부한 국내외 자료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저자는 동서양의 수많은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미술의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 미술계의 문제뿐 만이 아니라 미술품의 해외 반출이나 거래에 대해서도 많은 사건들을 예시하여 반출 미술품의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상세히 밝혔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외의 한국 미술품 반환에 대한 저자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법을 통해서 미술을 감상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 전문가는 물론 미술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저자 소개

    김형진

    지은이 : 김형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에서 미술법 강의를 하면서 중앙선데이에 미술법 관련 칼럼을 기고하였다. 그는 지적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서 미술뿐만이 아니라 공연, 음악 등 예술 전반에 대한 법적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왔다.

    김형진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LA 경영대학원과 IIT 법과대학원에서 각각 MBA와 JD를 취득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소송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었고 1998년에는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전문관으로 일하면서 투자협정과 저작권협상 등을 맡았다.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겸직교수이며 서울의 법무법인 정세에서 문화산업분야의 사건들을 주로 맡고 있다.

    그동안 <미국상표법>, <협상은 전쟁이다>, <벼랑 끝에서 만나는 처칠>, <화엄경영전략>, <불교 문화지적재산권의 현황과 분석> 및 <불교문화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보고서> 등의 책을 출간하였고 <결정의 기술>과 <암살의 역사(공역)>를 번역했다.  

    목차

    제 1장 미술의 정의
    1. 미술이란 무엇인가
    2.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제 2장 표현의 자유
    1. 헌법상 권리
    2.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
    3. 자해
    4. 동물학대
    5. 신성모독
    6. 사체 오욕
    7. 협박과 증오
    8. 명예훼손
    9. 사회적 물의

    제 3장 외설
    1. 외설의 정의
    2. 음란물의 기준
    3. 현대 미술과 음란죄
    4. 저속물에 대한 미국의 방송 가이드라인
    5. 아동 포르노
    6. 등급문제

    제 4장 범죄
    1. 미술품 사기
    2. 형사처벌과 시효
    3. 민사
    4. 도난과 장물
    5. 원소유자와 현소유자
    6. 타이틀보험
    7. 파손과 훼손
    8. 미술 파괴

    제 5 장 미술과 전쟁
    1. 약탈의 역사
    2. 제2차 세계대전
    3. 홀로코스트 미술
    4. 소비에트 러시아
    5. 미국
    6.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제 6 장 상표법
    1. 상표법의 이해
    2. 현대 미술과 상표법
    3. 작가의 이름 또는 서명과 상표
    4.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5. 상장
    6. 화풍과 상장
    7. 유사작품 문제

    제 7 장 저작권
    1. 창작성
    2. 아이디어와 표현
    3. 기능성
    4. 저작권의 발생
    5. 저작권의 등록
    6. 저작자
    7. 업무상 저작물
    8. 2차적 저작물
    9. 저작재산권
    10. 저작인격권
    11. 기타 저작인격권
    12. 시각예술가권리법
    13. 퍼블리시티권
    14. 저작권의 양도
    15. 저작권 관리의 위탁
    16. 저작권 보호의 예외
    17. 표절
    18. 풍자와 차용 미술
    19. 포르노물과 저작권
    20. 반국가적 표현물과 저작권
    21. 저작권 침해시 조치

    제 8 장 여러 미술 장르와 저작권
    1. 디자인
    2. 패션
    3. 건축
    4. 사진
    5. 영화미술
    6. 뮤럴과 그래피티
    7. 문신

    제 9 장 여러 민사 문제
    1. 불법행위
    2. 계약
    3. 환경 문제

    제 10 장 미술과 세금
    1.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2. 양도소득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관세와 법인세법

    제 11 장 전통 미술의 법적 문제
    1. 저작권과 전통미술의 갈등
    2. 전통적 문화표현물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해결방안

    제 12 장 기업의 예술 지원과 기업법
    1. 메세나
    2. 배임문제

    부록
    1 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 (국문)
    2 미술저작물 사용허락서 (영문)
    3 작품 전시 동의서 (국문)

    찾아보기
    1. 작가 및 주요 인물
    2. 작품 및 주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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