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설
Ⅰ. 미술의 정의와 범위 2
Ⅱ. 미술과 관련된 법률들 11
1. 헌 법 11
2. 행 정 법 14
3. 민법?상법 15
4. 형 법 15
5.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법 15
6. 세법 및 관세법 16
7. 국 제 법 16
제2장 미술가와 법
Ⅰ.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 17
Ⅱ. 제조자 및 소비자로서의 미술가 20
1. 물감 등 미술재료에 중독된 미술가들 20
2. 안전을 위한 표시들 21
Ⅲ. 직업인으로서의 미술가 24
1. 창작예술가 24
2. 예술 및 연예관련 준전문가 26
제3장 창작의 자유
Ⅰ. 서 설 28
Ⅱ. 미술작품과 음란성 31
1. 음란을 규제하는 법규정 31
2. 음란의 개념 33
3. 음란의 규제와 예술의 자유 36
Ⅲ. 미술작품과 국가보안법 39
Ⅳ. 소재로서의 태극기 사용과 국기 오손 46
Ⅴ. 상징적 표현행위와 명예훼손 51
Ⅵ. 예술의 자유와 구별해야 할 영역: 사회비판 52
제4장 문화예술의 진흥
Ⅰ. 예술지원의 필요성과 문화예술진흥법 57
Ⅱ.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 59
1. 정부예산 59
2. 문화예술진흥기금 59
3. 미술은행제도 63
4.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 63
5. 기타의 정책 67
Ⅲ. 공공미술에 관한 통제 68
제5장 미술품 시장
Ⅰ. 화 랑 74
1. 화상(畵商, art dealer)으로서의 화랑과 작가의 관계 74
2. 위탁매매 74
3. 대관과 갤러리 77
Ⅱ. 경매회사 78
1. 일 반 론 78
2. 경매의 전술 81
3. 경매물건에 권리상의 흠이 있는 경우 82
4. 소유권의 귀속 83
5. 경매회사들의 담합과 독점규제법 위반 83
Ⅲ.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와 윤리규정 89
1.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89
2. 윤리규정 91
제6장 미술품의 위조
Ⅰ. 서 설 93
Ⅱ. 위작의 법률문제 96
1. 일 반 론 96
2. 쌍방 모두 모조품을 진품으로 알고 거래한 경우 98
3. 쌍방 모두 진품을 모조품으로 알고 거래한 경우 109
4. 복수미술품(Multiples): 판화와 조각의 복수 제작 등 112
제7장 감정과 감정인의 책임
Ⅰ. 서 설 141
1. 자 료 141
2. 감 정 143
Ⅱ. 감 정 145
1. 안목감정 145
2. 과학감정 145
Ⅲ. 감정인의 책임 148
1. 감정사무의 범위 148
2. 전문지식 또는 능력 150
3. 전문지식의 적절한 적용 151
4. 과실여부가 자주 문제될 수 있는 경우들 156
제8장 명예훼손 및 작품비방
Ⅰ. 서 설 168
Ⅱ. 작품비방 168
1. 작품의 비방으로 되는 경우 169
2. 판 례 171
Ⅲ. 명예훼손 174
1. 형법상 명예훼손 175
2. 민법상 명예훼손 176
3. 진작(眞作)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178
4. 판 례 178
제9장 미술품과 보험
Ⅰ. 서 설 191
1. 보험의 의의 및 우리의 현실 191
2. 보험에 들 것인지 여부의 판단 192
Ⅱ. 보험계약 194
1. 일 반 론 194
2. 피보험이익 196
3. 보험계약의 해석 197
Ⅲ. 배상과 구제 202
1. 일 반 론 202
2. 특수한 경우 203
제10장 미술품과 세법
Ⅰ. 세 법 206
1. 서 설 206
2. 소 득 세 207
3. 부가가치세 213
4. 상속?증여세 217
5. 법 인 세 219
Ⅱ. 관 세 법 220
1. 관세의 의의 및 기능 220
2.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의 관세율 221
제11장 박물관 및 미술관
Ⅰ. 서 설 223
1. ‘박물관 등’의 의의 223
2.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 224
3. 미술관의 종류 및 등록 225
4. 미술관의 사업 226
Ⅱ. 미술관의 진흥 228
1. 행정기관 등에서 시책 수립 228
2. 세제 및 운영의 지원 228
Ⅲ. 미술관의 운영 230
1. 작품의 취득?대여와 처분 230
2. 미술관의 운영 237
3. 미술관의 폐관 238
Ⅳ. 윤리규정 239
제12장 미술작품의 보호
Ⅰ. 서 설 247
Ⅱ. 순수미술 등의 보호: 저작권법(1) 248
1. 보호받기 위한 요건\u003d창작성 249
2. 보호의 시작 258
3. 보호의 내용 260
Ⅲ. 응용미술의 보호: 저작권법(2) 308
1. 응용미술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가
―우리 저작권법의 입장 308
2. 응용미술과 저작권 333
3. 저작권침해 338
Ⅳ. 디자인의 보호: 디자인보호법 341
1. 서 설 341
2. 디자인과 디자인의 등록 342
Ⅴ. 디자인의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349
Ⅵ. 글자체 디자인 제도 350
1. 서 설 350
2. 출 원 352
3. 글자체의 동일·유사: 유사판단의 어려움 353
4. 효력의 제한 358
제13장 문화재의 보호
Ⅰ. 서 설 361
1. 문화재보호법 361
2. 문 화 재 363
Ⅱ. 지정문화재 368
1. 의 의 368
2. 보물 및 국보의 지정 369
Ⅲ. 국가지정문화재 370
1. 행위의 제한: 문화재청장의 허가 370
2. 수출 등의 금지(법 제35조) 371
3. 문화재청장에 대한 신고 373
4.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 374
Ⅳ. 국가등록문화재 375
1. 문화재의 등록 375
2. 등록문화재의 관리 376
Ⅴ. 매장문화재 376
1. 발견 신고 376
2. 발굴의 제한 376
3. 국가에 의한 발굴 377
4. 국가 귀속과 보상금 377
Ⅵ. 비상시의 문화재보호 379
1. 안전조치 379
2. 지원 요청 379
3. 화재예방 등 380
4.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 380
Ⅶ. 외국문화재의 보호 381
1. 문화재 유치 및 보관 382
2.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 382
3. 반출국에 반환 382
제14장 문화재 등의 도난ㆍ약탈과 파괴
Ⅰ. 서 설 384
Ⅱ. 개인 미술품의 절취나 약탈 385
Ⅲ. 문화재의 약탈 394
1. 약탈과 반환: 엘긴과 멜리나 메르쿠리 397
2. ≪성 스테판의 성스러운 왕관≫ 사건 399
Ⅳ. 문화재의 국제적 보호 401
1. 1954년 헤이그협약 401
2. 1970년 유네스코협약 402
3. 1995년 유니드로아(Unidroit)협약 403
Ⅴ. 문화재의 파괴 404
부 록
◈ 참고문헌 409
◈ 사항색인 415
◈ 판례색인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