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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행정법 각론총론

    현대행정법 각론총론

    • 한견우.최진수 저
    • 세창출판사
    • 2011년 09월 01일
    • 정가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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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84113411 929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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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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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행정법은 아직도 활발하게 생성하고 있는 학문임에 틀림이 없다. 과거 행정법이론과 다소 거리가 있었던 행정법실무 특히 대법원의 여러 판결들이 이제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법이론이 실무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다소 사변적으로 흘려온 발자취가 지워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행정법의 모국(母國)인 프랑스에서 행정법 시발점이 된 1873년
    <블랑코>
    판결(T.C., 8 fevrier 1873, Blanco)의 판시내용과 같은 중요한 행정법원리를 선언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1961년
    <철도국장건물임대>
    사건(대판 1961.10.5, 59누6)이 있다. 행정법의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 행정법의 기준점을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건 실무에서 행정법원리를 적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행정법이론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오른쪽과 왼쪽의 진자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행정법의 발전에 참으로 중요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개정작업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점을 보면 그러한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행정법 공부의 시작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많은 법령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수많은 행정사건을 다 나열할 수도 없다. 오직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공부야말로 행정법이라는 정글을 덜 고생하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다. 이번 책의 집필에는 이러한 행정법의 논리적 체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실무적 판례·사례가 책 속에 녹아 숨쉴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한 판례는 요지를 소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판례를 책의 본문 속에 포함하였다. 행정법의 이론과 실무적 판례·사례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여야 하는 것이 현대법의 기본틀이다.

    행정법을 공부하는 이의 입장에서 행정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르기 어려운 산일수록 오르는 맛은 더 깊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높은 산을 좀 늦게 오르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다. 천천히 가기만 하면 언젠가 무사히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 무엇이든지 과정이 있는 법이고, 그 과정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만이 결국에는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책의 저자로서도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법의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주의 행정법을 위해 내용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기본 뼈대를 잘 형성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산을 오르는 길을 잘 마련해 두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또한 산을 오르는 길마다 길 안내를 충실히 잘 해 두어야 하는데, 이는 책 본문의 내용에 있어 소제목을 보다 상세하게 달아서 소제목만을 보아도 행정법이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저자 소개

    한견우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인기지수 : 44
    최근저서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 [Universit. de Paris Ⅰ(Panth.on-Sorbonne)]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
    (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수상, 대통령표창(경찰발전공로) 수상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7급공 무원임용시험.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경찰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최진수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수험/학습서 저자
    • 인기지수 : 25
    최근저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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