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상품수량
- 개
- 예상적립금
P - 상품할인금
- 원
- 배송료
- 원
- 주문합계
- 원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현대행정법신론 2
- 한견우 저
- 세창
- 2014년 09월 15일
-
정가28,000원
-
판매가28,000원 [0% 할인]
-
결제 혜택무이자
카드할인/포인트결제 안내
제휴카드
반디앤루니스 롯데카드 결제금액 최대 25% 청구할인 (1만원 이상 결제건에 한해 월 2회, 건당 최대 1만원 할인) 반디앤루니스 우리V카드 결제금액 10% 청구할인 포인트결제
OK캐쉬백 포인트 최소 10원부터 전액 사용 or 1% 적립 현대카드 M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10% 사용 가능 신한카드 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10% 사용 가능(일부카드) 하나(구.외환) 포인트 보유 한도 내에서 100% 사용 가능 씨티카드 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50% 사용 가능 할인카드
NH농협 TAKE5카드 20% 청구할인(Edu Pack) 채움 플래티늄 멀티카드 20% 청구할인 모바일 Tmoney 신한카드 10% 청구할인 신한카드 Shopping 10% 청구할인 NH농협 체크카드 10% 청구할인 NH20 해봄 신용카드 10% 청구할인 씨티 클리어 카드 7% 청구할인 NH20 해봄 체크카드 5% 청구할인 NH농협 LADY다솜카드 5% 청구할인 신한카드 큐브 5% 청구할인 신한카드 큐브 PLATINUM# 5% 청구할인 
무이자 안내
-
적립금0원 적립 [0%P]
추가 적립금 안내
[2천원 추가 적립]
총 주문금액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 적립
도서(eBook포함)만 구매 시 적립 대상에서 제외업채배송상품 포함(기프트, 업체배송 등) 5만원[멤버십 추가 적립]
슈퍼루니 : 3% 추가 적립
골드루니 : 2% 추가 적립
실버루니 : 1% 추가 적립
단, 국내도서, eBook만 구매 시 적립 불가
-
배송료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07월 15일(화)※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일배송 가능지역 검색
“도로명주소”를 쉽게 찾아보세요
1. 도로명으로 검색하기 (예, “직지길” or “직지길+322”)
2. 건물명으로 검색하기 (예, “반디앤루니스빌딩”)
3. 동(읍/면/리) 으로 검색 (예, “인사동” or “인사동+43”)
4. 도로명주소를 모르실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해주세요.
시/도
시/군/구
회원리뷰
ISBN: 9788984114920
548쪽
176 x 248 (㎜)
양장본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53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윤영환, 임애리, 김성주 외
13,320원
-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16,200원
-
민법총칙[제9판]
곽윤직, 김재형
29,000원
책 소개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인기지수 : 44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 [Universit. de Paris Ⅰ(Panth.on-Sorbonne)]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 국립 경북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캐나다 브리티시 롬비아 대학교(UBC) 초빙교수
(Korean Law 강의 담당) 역임, 중국 산동성 옌타이대학교 초빙교수(한국법문화 특강)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행정법부문) 수상, 대통령표창(경찰발전공로) 수상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기술고시 등 국가고시 시험위원, 사무관승진시험.7급공 무원임용시험.9급공무원임용시험 등 국가공무원시험위원,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위원 역임
- 경찰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목차
목차
제5편 행정수단론
제1장 공 무 원
제1절 의 의 4
I. 개념과 직업공무원제도 4
1.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 / 4 2. 직업공무원제도 / 5
II.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종류 7
1. 경력직공무원 / 7 2. 특수경력직(비경력직)공무원 / 8
3. 고위공무원 / 10 4.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 11
제2절 공무원의 임명 13
I. 의 의 13
1. 개 념 / 13 2. 임명의 성질 / 13
3. 재임용 / 15
II. 임명의 당사자에 관한 요건 16
1. 피임명자의 결격사유
(소극적요건ㆍ형식적요건ㆍ절대적요건ㆍ능력요건) / 18
2. 피임명자의 성적요건
(적극적요건ㆍ실질적요건ㆍ상대적요건ㆍ자격요건) / 19
3. 결격사유 있는 임명의 효과 / 19
III. 임명의 절차ㆍ형식 및 발효 22
1. 임명의 절차ㆍ형식 / 22 2. 임명의 발효 / 24
제3절 공무원의 법적 지위 27
I. 의 의 27
1. 개 념 / 27
2. 공무원 신분관계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 27
II. 공무원의 권리 29
1. 공무원의 권리와 기본권의 제한 / 29
2.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29
3. 공무원의 노동법상 권리 / 33 4. 공무원의 절차법상 권리 / 34
III. 공무원의 의무 35
1. 선서의무 / 35 2. 성실의무 / 35
3. 법령준수의무 / 38 4. 복종의무 / 38
5. 직무전념의무 / 41
6. 친절ㆍ공정의무와 종교중립의 의무 / 45
7. 비밀준수의무 / 45
8. 품위유지의무 / 46
9. 청렴의무와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 48
IV. 공무원의 책임 51
1. 의 의 / 51 2. 징계책임 / 51
3. 변상책임 / 60
4. 행정벌책임ㆍ형사벌책임 및 민사상 책임 / 63
제4절 공무원신분관계의 변경과 종료 64
I. 공무원신분관계의 변경 64
1. 의 의 / 64 2. 직위해제 / 65
II. 공무원신분관계의 종료 69
1. 당연퇴직 / 69 2. 의원면직 / 70
3. 직권면직(일방적 면직) / 75
제5절 공무원신분관계와 행정구제 78
I. 소청심사 78
1. 의 의 / 78 2. 소청심사위원회 / 79
3. 소청의 제기 / 79 4. 소청의 심사와 결정 / 80
II. 행정소송 81
III. 공무원의 실질적 권익구제 －소급재임용 및 소급보수지급 등의 보장－ 82
1. 소급재임용 / 82 2. 소급보수지급 / 82
3. 손해배상청구 / 83
제2장 공 물
제1절 의 의 85
I. 개 념 85
1. 학문상 개념 / 85 2. 개념요소 / 85
II. 공물의 종류 86
1. 공물의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국유재산ㆍ공유재산) / 86
2. 공물의 목적에 의한 분류(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존물, 예정공물) / 87
3. 공물의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자연공물ㆍ인공공물) / 88
III. 공물의 특색 88
1. 의 의 / 88 2. 공물의 효력상 특색 / 89
3. 공물의 실행상 특색 / 94 4. 공물의 구제상 특색 / 95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97
I. 공물의 성립?소멸에 관한 의사적 요소 －공용지정과 공용폐지－ 97
1. 공용지정(공용개시행위) / 97 2. 공용폐지 / 99
II. 공공용물의 성립과 소멸 101
1. 성 립 / 101 2. 소 멸 / 103
III. 공용물의 성립과 소멸 104
1. 성 립 / 104 2. 소 멸 / 105
Ⅳ. 보존공물의 성립과 소멸 106
1. 성 립 / 106 2. 소 멸 / 106
제3절 공물의 관리(보호) 107
I. 공물관리 107
1. 의 의 / 107 2. 공물관리권 / 107
3. 행위형식과 내용 / 108 4. 비용부담 / 108
5. 손해전보 / 109
II. 경찰권에 의한 공물관리(보호) 109
1. 의 의 / 109 2. 성 립 / 110
제4절 공물의 사용 110
I. 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 110
1. 의 의 / 110 2. 성 질 / 110
3. 일반사용의 내용 / 112 4.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 112
II. 허가사용(허가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114
1. 의 의 / 114 2. 성 질 / 114
3. 성 립 / 115 4. 효 과 ?허가사용자의 의무? / 116
5. 사용허가의 소멸 ?취소와 철회? / 116
III. 특허사용(특허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117
1. 의 의 / 117 2. 성 질 / 118
3. 효 과 / 119 4. 소 멸 / 122
IV. 관습상 공물사용 122
1. 의 의 / 122 2. 성 립 / 123
V. 행정계약에 의한 공물의 사용 123
1. 의 의 / 123
2.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을 위한 행정계약의 법적 성질 / 123
제3장 공기업ㆍ영조물 및 특허기업
제1절 공 기 업 126
I. 의 의 126
1. 개 념 / 126 2. 공기업의 종류 / 128
3. 공기업의 적용법원리 / 129
II. 공기업의 법률관계 129
1. 공기업의 설립 / 129 2. 공기업의 보호 / 130
3. 공기업의 감독 / 131
III. 공기업의 이용관계 132
1. 의 의 / 132 2. 성 립 / 134
3. 공기업이용관계의 효과(내용) / 135
제2절 영조물 138
I. 의 의 138
1. 개 념 / 138 2. 종 류 / 139
II. 영조물의 이용관계 140
1. 의 의 / 140 2. 영조물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141
3. 영조물주체의 의무 / 142 4. 영조물주체의 권리 / 142
제3절 특허기업(공기업의 특허ㆍ공익사업의 특허) 144
I. 의 의 144
1. 개 념 / 144 2. 특허기업과 공기업의 관계 / 145
3. 특허기업에 있어서 특허 / 146
4. 특허기업과 허가기업(공기업특허와 영업허가) / 147
II.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48
1. 특허기업의 성립 / 148 2.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 148
3.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 150 4. 특허기업의 이전ㆍ위탁ㆍ종료 / 152
III.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153
1. 의 의 / 153
2. 특허기업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153
제4장 공용부담
제1절 의 의 155
I. 공용부담의 개념 155
II. 공용부담의 종류 155
1. 주체(공용부담권리자)와 성질(공용부담의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 155
2. 내용에 의한 분류 / 156
제2절 인적 공용부담 157
제1. 부담금 157
1. 의 의 / 157 2. 종 류 / 158
3. 부과와 징수 / 161 4. 권익구제 / 162
제2. 시설부담과 부작위부담 163
1. 시설부담 / 163 2. 부작위부담 / 163
제3절 공용수용 164
I. 의 의 164
1. 개 념 / 164 2. 종 류 / 165
II. 성 립(당사자ㆍ대상ㆍ절차) 165
1. 공용수용의 당사자 / 165
2. 목적물(대상) ?공용수용의 물적 객체? / 166
3. 공용수용의 절차 / 170
III. 공용수용의 효과 180
1. 의 의 / 180 2. 수용자의 권리취득 / 181
3. 손실보상 / 182
IV. 공용수용과 행정구제 186
1. 재결에 대한 불복 / 186 2. 이의재결 / 187
3. 행정소송 / 189
V. 환매권 193
1. 의 의 / 193 2. 성 질 / 193
3. 성 립 / 195 4. 효 력 / 200
5. 소 멸 / 201
제4절 공용제한 203
I. 의 의 203
1. 개 념 / 203 2. 법적 근거 / 203
II. 종 류 203
1. 계획제한 / 203 2. 사업제한(부담제한) / 205
3. 공물제한 / 206 4. 보존제한 / 206
5. 사용제한(공용사용제한) / 207
III. 공용제한과 손실
제5편 행정수단론
제1장 공 무 원
제1절 의 의 4
I. 개념과 직업공무원제도 4
1.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 / 4 2. 직업공무원제도 / 5
II.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의 종류 7
1. 경력직공무원 / 7 2. 특수경력직(비경력직)공무원 / 8
3. 고위공무원 / 10 4.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 11
제2절 공무원의 임명 13
I. 의 의 13
1. 개 념 / 13 2. 임명의 성질 / 13
3. 재임용 / 15
II. 임명의 당사자에 관한 요건 16
1. 피임명자의 결격사유
(소극적요건ㆍ형식적요건ㆍ절대적요건ㆍ능력요건) / 18
2. 피임명자의 성적요건
(적극적요건ㆍ실질적요건ㆍ상대적요건ㆍ자격요건) / 19
3. 결격사유 있는 임명의 효과 / 19
III. 임명의 절차ㆍ형식 및 발효 22
1. 임명의 절차ㆍ형식 / 22 2. 임명의 발효 / 24
제3절 공무원의 법적 지위 27
I. 의 의 27
1. 개 념 / 27
2. 공무원 신분관계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 27
II. 공무원의 권리 29
1. 공무원의 권리와 기본권의 제한 / 29
2.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29
3. 공무원의 노동법상 권리 / 33 4. 공무원의 절차법상 권리 / 34
III. 공무원의 의무 35
1. 선서의무 / 35 2. 성실의무 / 35
3. 법령준수의무 / 38 4. 복종의무 / 38
5. 직무전념의무 / 41
6. 친절ㆍ공정의무와 종교중립의 의무 / 45
7. 비밀준수의무 / 45
8. 품위유지의무 / 46
9. 청렴의무와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 48
IV. 공무원의 책임 51
1. 의 의 / 51 2. 징계책임 / 51
3. 변상책임 / 60
4. 행정벌책임ㆍ형사벌책임 및 민사상 책임 / 63
제4절 공무원신분관계의 변경과 종료 64
I. 공무원신분관계의 변경 64
1. 의 의 / 64 2. 직위해제 / 65
II. 공무원신분관계의 종료 69
1. 당연퇴직 / 69 2. 의원면직 / 70
3. 직권면직(일방적 면직) / 75
제5절 공무원신분관계와 행정구제 78
I. 소청심사 78
1. 의 의 / 78 2. 소청심사위원회 / 79
3. 소청의 제기 / 79 4. 소청의 심사와 결정 / 80
II. 행정소송 81
III. 공무원의 실질적 권익구제 －소급재임용 및 소급보수지급 등의 보장－ 82
1. 소급재임용 / 82 2. 소급보수지급 / 82
3. 손해배상청구 / 83
제2장 공 물
제1절 의 의 85
I. 개 념 85
1. 학문상 개념 / 85 2. 개념요소 / 85
II. 공물의 종류 86
1. 공물의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국유재산ㆍ공유재산) / 86
2. 공물의 목적에 의한 분류(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존물, 예정공물) / 87
3. 공물의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자연공물ㆍ인공공물) / 88
III. 공물의 특색 88
1. 의 의 / 88 2. 공물의 효력상 특색 / 89
3. 공물의 실행상 특색 / 94 4. 공물의 구제상 특색 / 95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97
I. 공물의 성립?소멸에 관한 의사적 요소 －공용지정과 공용폐지－ 97
1. 공용지정(공용개시행위) / 97 2. 공용폐지 / 99
II. 공공용물의 성립과 소멸 101
1. 성 립 / 101 2. 소 멸 / 103
III. 공용물의 성립과 소멸 104
1. 성 립 / 104 2. 소 멸 / 105
Ⅳ. 보존공물의 성립과 소멸 106
1. 성 립 / 106 2. 소 멸 / 106
제3절 공물의 관리(보호) 107
I. 공물관리 107
1. 의 의 / 107 2. 공물관리권 / 107
3. 행위형식과 내용 / 108 4. 비용부담 / 108
5. 손해전보 / 109
II. 경찰권에 의한 공물관리(보호) 109
1. 의 의 / 109 2. 성 립 / 110
제4절 공물의 사용 110
I. 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 110
1. 의 의 / 110 2. 성 질 / 110
3. 일반사용의 내용 / 112 4.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 112
II. 허가사용(허가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114
1. 의 의 / 114 2. 성 질 / 114
3. 성 립 / 115 4. 효 과 ?허가사용자의 의무? / 116
5. 사용허가의 소멸 ?취소와 철회? / 116
III. 특허사용(특허에 의한 공물의 특별사용) 117
1. 의 의 / 117 2. 성 질 / 118
3. 효 과 / 119 4. 소 멸 / 122
IV. 관습상 공물사용 122
1. 의 의 / 122 2. 성 립 / 123
V. 행정계약에 의한 공물의 사용 123
1. 의 의 / 123
2.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을 위한 행정계약의 법적 성질 / 123
제3장 공기업ㆍ영조물 및 특허기업
제1절 공 기 업 126
I. 의 의 126
1. 개 념 / 126 2. 공기업의 종류 / 128
3. 공기업의 적용법원리 / 129
II. 공기업의 법률관계 129
1. 공기업의 설립 / 129 2. 공기업의 보호 / 130
3. 공기업의 감독 / 131
III. 공기업의 이용관계 132
1. 의 의 / 132 2. 성 립 / 134
3. 공기업이용관계의 효과(내용) / 135
제2절 영조물 138
I. 의 의 138
1. 개 념 / 138 2. 종 류 / 139
II. 영조물의 이용관계 140
1. 의 의 / 140 2. 영조물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141
3. 영조물주체의 의무 / 142 4. 영조물주체의 권리 / 142
제3절 특허기업(공기업의 특허ㆍ공익사업의 특허) 144
I. 의 의 144
1. 개 념 / 144 2. 특허기업과 공기업의 관계 / 145
3. 특허기업에 있어서 특허 / 146
4. 특허기업과 허가기업(공기업특허와 영업허가) / 147
II.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48
1. 특허기업의 성립 / 148 2.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 148
3. 특허기업자의 의무와 부담 / 150 4. 특허기업의 이전ㆍ위탁ㆍ종료 / 152
III.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153
1. 의 의 / 153
2. 특허기업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 153
제4장 공용부담
제1절 의 의 155
I. 공용부담의 개념 155
II. 공용부담의 종류 155
1. 주체(공용부담권리자)와 성질(공용부담의 발생원인)에 의한 분류 / 155
2. 내용에 의한 분류 / 156
제2절 인적 공용부담 157
제1. 부담금 157
1. 의 의 / 157 2. 종 류 / 158
3. 부과와 징수 / 161 4. 권익구제 / 162
제2. 시설부담과 부작위부담 163
1. 시설부담 / 163 2. 부작위부담 / 163
제3절 공용수용 164
I. 의 의 164
1. 개 념 / 164 2. 종 류 / 165
II. 성 립(당사자ㆍ대상ㆍ절차) 165
1. 공용수용의 당사자 / 165
2. 목적물(대상) ?공용수용의 물적 객체? / 166
3. 공용수용의 절차 / 170
III. 공용수용의 효과 180
1. 의 의 / 180 2. 수용자의 권리취득 / 181
3. 손실보상 / 182
IV. 공용수용과 행정구제 186
1. 재결에 대한 불복 / 186 2. 이의재결 / 187
3. 행정소송 / 189
V. 환매권 193
1. 의 의 / 193 2. 성 질 / 193
3. 성 립 / 195 4. 효 력 / 200
5. 소 멸 / 201
제4절 공용제한 203
I. 의 의 203
1. 개 념 / 203 2. 법적 근거 / 203
II. 종 류 203
1. 계획제한 / 203 2. 사업제한(부담제한) / 205
3. 공물제한 / 206 4. 보존제한 / 206
5. 사용제한(공용사용제한) / 207
III. 공용제한과 손실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