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 컬러TV 도입이 방송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고 한다면, 1990년대 후반 이후 추진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방송정책과 산업,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방송패러다임의 일대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상파방송을 비롯한 방송의 디지털화는 디지털(혹은 스마트)TV 등 관련산업의 육성과 디지털 양방향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용자 복지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전망과 달리 디지털 전환에 따른 효과와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차별 없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를 위한 정부의 디지털 미디어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을 수용자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국가적 프로젝트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경우, 1990년대 PC와 인터넷을 도입했던 정보화 초기 상황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디지털 사회의 혜택으로부터 배제와 소외,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과의 단절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이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일부 경제적 취약계층에 한정되고, DtoA 컨버터 공급중심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디지털 방송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서 계층간 정보격차, 즉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Digital Media Divide)’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각종 조사결과를 보면, 스마트폰·태블릿PC·IPTV 등 각종 디지털 미디어의 보유율과 이용에서 소득과 교육수준·연령·성별·직업·지역과 같은 사회경제적 계층요인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는 컴퓨터 및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격차 연구는 물론,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 디지털(스마트)TV의 보급과 같은 디지털 컨버전스 미디어의 도입과 이용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 현상을 연구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새롭게 구축·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1장∼2장),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얻은 결과를 정리해 놓은 책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구체적인 정책 사례들을 검토하였고, 디지털 방송정책의 실무를 담당했던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급 공무원들과 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방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3장∼4장).

정보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관적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는 단순한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차원의 문제이다. 디지털 컨버전스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는 경제활동의 핵심적 요소이므로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는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기본적인 경제적 격차는 디지털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격차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소통과 참여의 기회도 달라지며, 사회참여 기회의 질적 차이는 다시 개인적·사회적 범주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사회학에서 제시되었던 ‘빈곤의 재생산 구조’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문제점을 주고받으면서 기존의 부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킨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 또한 일단 디지털 미디어 도입 초기에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계층의 경우 악순환 구조에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편입되는 디지털 함정, 디지털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와 같은 현상을 단순히 개인 혹은 특정계층의 문제나 산업적·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국민들의 정보복지 확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디지털통합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자가 디지털TV와 방송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 문제를 연구한 이유는 정부의 디지털 정책 담당자나 학계의 연구자들이 정보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격차 문제에 보여주었던 정책적·학문적 관심에 비해 디지털 방송영역에서 나타나고 있거나,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보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 연구, 그리고 이용자 대상 실증 연구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의 실태를 보여줌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담당자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동시에 이용자(수용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을 통해 미디어 이용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참여기회 또한 확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방송의 다채널화, 고화질․고음질과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은 디지털화가 갖는 기술의 고도화에 의해 가능한 서비스들이다. 사업자 측면에서 볼 때, 기술의 고도화는 예외 없이 비용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의 경우 회수가능성을 전제로 한 대규모 투자와 연결되어 있다(김도연 외, 1999). 따라서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그 혜택을 받는 수용자에게도 일정한 비용부담을 요구하게 된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비용부담이 가능한 일부 수용자만이 서비스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유료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주정민, 2003).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익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나 보편적 서비스 제공보다는 수익성이라는 경제논리에 기반을 둔 서비스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용자 측면에서 볼 때,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의 문제는 단말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발생한다. 위성 및 지상파 DMB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고, 지상파 DMB는 물론, IPTV나 케이블TV도 다양한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완벽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를 구입해야 한다. 그런데 단말기나 텔레비전 수상기의 구입행위는 결코 동시에 발생되지 않는다. 즉, 경제적 지불능력에 의해 구입자와 비구입자로 수용자군이 자연스럽게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초기 수용자군에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기 수용자군에도 편입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도연 외, 1999).

 

머리말 5

제1장 방송의 디지털화와 미디어 지형의 변화 19
1. 디지털화에 따른 미디어 시장의 변화 19
2.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 29
3. 방송의 디지털화와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36
4. 디지털 방송과 수용자 능동성 개념의 재정립 44

제2장 이론적 논의: 디지털 방송과 정보격차 53
1. 매스미디어와 지식격차확대 연구 54
2. 인터넷과 정보격차 연구 64
3. 디지털 방송과 정보격차에 관한 논의 105
4. 정보격차와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도입 논의 140

제3장 해외사례: 디지털 방송 전환 및 정보격차 해소 정책 171
1.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172
2. 방송의 디지털화와 정보격차 해소 정책 196
3. 국내 디지털 전환 정책 및 해외사례 시사점 218

제4장 디지털 방송에서의 정보격차에 대한 실증연구 233
1. 방송통신 정책전문가 대상 심층인터뷰 233
2. 수용자 대상 디지털 방송에서의 정보격차 연구 276
3. 정책방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도입 304

후기 327

참고문헌 337
찾아보기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