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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권력 견제 받지 않는 사법 관료 사유화된 검찰 권력
- 최재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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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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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6680420
312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58
- 주간 사회/정치/법률: 5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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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주권은 사회적 계약을 통해 나라를 만들었고, 주권인 헌법 제정 권력은 헌법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법권은 의회에게, 자신의 집행권은 행정부에게, 자신의 사법권은 사법부에게 분배하고, 각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일을 잘 처리하도록 했다.
여기에 사법부의 중대한 맹점이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요, 위임된 권력이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시험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제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의 합계라는 희한한(?) 임용 제도이자, 헌법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선거를 대체한다.
최재천은 책에서 법률가만이 헌법해석을 독점하는 것이 법률가의 권력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야말로 사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민주적 통제가 강력히 요구된다. 좋은 헌법이 있으면 뭐 하나. 헌법을 민주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불행하게도 일부 법률가들의 ‘개인적’ 양심에 의지해야 한다면, 그리하여 지극히 반 헌법적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이 우리 사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헌법의 위기요, 민주정치의 위기요, 공화정치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
결국 권력에 대한 견제의 문제요, 국민주권의 실천 문제다. 사법부의 권력도, 헌법재판소의 권력도 당연히 헌법의 범위에서, 국민주권의 범위에서 견제되어야 하고 헌법적 책임의 원칙은 정밀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독립성을 독점성으로 오해하는 이들, 독립성을 책임 회피의 도구로 활용하는 이들 또한 헌법적 책임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결코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헌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의 강력한 주장이자 핵심이다. 저자는 서문에 이렇게 썼다.
이 책이 가진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다. 권력의 위험성, 통치제도의 위험성, 통치 권력의 위험성, 정치권력의 위험성, 정치인의 위험성이 첫째다. 둘째는 사법 권력의 위험성, 사법제도의 위험성, 사법 관료의 위험성이다. 그렇다면 공화국 시민으로서 대응은 간결하다. 오로지 시민주권이다. 시민주권의 원리다.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요, 공화주의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어떠한 경우건 견제되어야 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만 작동되어야만 한다. 권력의 사유화야말로 이 시대 최고의 위협이다.
책의 내용
제1부는 법과 정치, 사회에 대한 성찰이다. 우리 사회의 희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개탄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사회를 규정하는 법일진대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호소한다. 법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2부는 사법개혁에 대한 법률가 최재천의 소신이다. 최재천은 일관되게 한미FTA를 반대해온 뚝심처럼,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청을 높여왔다. 지금과 같은 법률가 선발 방식(사법고시, 로스쿨)으로는 ‘사법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재천의 주장이다. 법은 시민권력이 차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것이다.
제3부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성찰이다. 최재천의 트위터 아이디는 'your_rights'이다. 사람의 권리, 당신의 권리에 눈을 떠야 한다는,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메시지일 것이다. 막걸리보안법, 최근에 불거진 소셜테이너 문제들을 다뤘다.
제4부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몰상식으로 접근하는 제도적 불합리, 기득권의 안하무인, 언론의 꼼수 등을 다뤘다. 인권에 천착하는 법률가답게 그는 청소노동자들의 애환도 지나치지 않는다. 석해균 선장이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은 걸 예로, 영리의료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프게 지적한다.
제5부는 법 해석에 따른 논란을, 제6부는 교육에 관한 뿌리 깊은 문제점을 짚었다.
법률가 최재천은 한편으로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이 책에서 자신의 정치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즉, 여타 정치인의 자기홍보용 책과는 전혀 다른, 사법 제도와 검찰 권력이 시민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시대적 성찰을 담은 책이
<위험한 권력>
이다.
저자 소개
저자 : 최재천
1963년 전남 해남 출생. 1987년 29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강원도 원통에서 군법무관으로 근무했고, 1993년부터 의료소송 및 청소년 문제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교육위원장을 역임하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법제사법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FTA특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이자 김대중 평화센터 고문.
책 읽는 변호사로 잘 알려진 그는 최근 서평집
<최재천의 책갈피>
를 펴냈고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글을 여러 매체에 기고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독서를 통해 얻은 박학다식과 사회제반 문제에 대한 치열한 학습, 치밀한 논리로 무장한 그는 방송 토론의 단골 패널로 초청된다. 주요 저서로
<최재천의 한미fta 청문회>
,
<민주당이 나라를 망친다, 민주당이 살린다>
등이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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